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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에 일부 진료과목 퇴출?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병실을 35% 줄여야 함 ○ 고혈압 진료과목은 고혈압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 있음 ○ 정부는 새로운 중증도 분류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는 의료현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에는 어마한 연구와 시간 필요 ○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 알파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비필수 의료에 책정될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복지부 설명]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감축하며, 그 규모도 5~15% 수준(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그 외 수도권 15%, 비수도권 5%)으로, 3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고혈압은 지속·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보다 일차의료 의원 등에서 지속·통합적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 1)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등 급성기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료하고,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의원에서 지속·통합적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이라는 점은 의료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외국에서도 일차의료 의원에서 진료 * 관련 기사▶「무조건 종합병원?…만성질환엔 진료·관리 편한 동네의원 찾아가세요(한국일보 ’24.11.5.)」“종합병원은 진료주기가 길어 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동네의원 자주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자는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진료(패스트트랙)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임 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그간 의료기관들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에서, ▲중증·응급진료, ▲중등도 이하의 진료, ▲지속·통합적 만성질환관리 등 각 기능별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임 ③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합질환자 비중이 적은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적합질환자 비중 상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각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중증환자 비중 등 여건을 고려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2) 특정과목 의사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④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A, B, C로 나누는 기계적 분류를 쓰지 않고, 보완된 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1) 현행 중증도 분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증도 B, C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2차급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등은 적합질환자로 인정하는 등 폭넓은 보완지표를 적용하였음 2) 이에 나아가, 현행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임 ⑤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30조원은 예산 10조 원 + 건강보험 20조 원이며, 필수의료에 집중투자하는 비용임 1) 의료를 국방과 치안 수준의 반열에 두고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여, 재정은 5년간 10조 원(내년도 2조 원) 투자할 예정 2) 건강보험 5년간 20조원 투자는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임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동안 20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임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 ’24년 당기수지 2.6조원 흑자 및 준비금 30조원 보유 전망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8|2024-11-1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3일 만에 1만 명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의 ㈜네이처오다 사원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은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89명의 재직자에게 가입을 지원한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는 “과거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으로 일부 직원만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하는 재직자를 모두 가입시켜 줄 수 있었다”고 밝히고 “더욱 많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더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2024-11-13

베트남 하이퐁시에 복합물류센터 착공…콜드체인 공급망 확대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현지시각)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항만의 딘부 깟 하이 경제특별구역에서 국내 기업인 제일건설이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 복합물류센터 사업에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남딘부항 물류부지 개발사업 대상지 위치도(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동 창고를 모두 갖춘 3만 7843㎡(1만 1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시설과 보세구역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를 계획 중인 국내 물류·유통업체 관계자는 “남딘부 복합물류센터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선 식품의 유통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뿐 아니라 유럽, 미국, 동남아 등에서 물류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곳인 해외 물류센터를 2027년까지 8곳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6|2024-11-13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8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미국 대선 대응동향 관련 상무관 화상 회의(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상무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상무관들은 향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민관 원팀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2024-11-13

문체부,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 유감 표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임원 연임 심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했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나 수사의뢰됐다. 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7|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

[기사 내용] -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센터 대신 국가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기업이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어 우려 *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1개 층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에 임대해 이들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 중입니다. * CSP: 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 이 사업에는 3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국정자원이 제공하는 행정업무망 등 기본 인프라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별도 투자 없이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국가데이터센터에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하등급”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하나, “상등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망분리 정책 등 국가정보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 논의 중인 다층보안체계(MLS)가 도입될 경우, S등급 이상(C, S)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 기준’ 적합여부 검증 - 이에, 민간 CSP 기업은 ①국정자원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②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사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어 공공 클라우드를 직접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PPP는 민간 CSP 기업이 별도의 데이터센터 투자 없이도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지, 행정안전부가 PPP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는 PPP 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CSP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요건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가격 하향 안정세…할인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배추, 무 등 주요 채소값 강세로 김장을 하지 않고 포장 김치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11월 12일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주재료인 배추·무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출하물량이 늘어나 도·소매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 재배 물량 출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추 도매가격(11월 중순) : (평년) 2,531원/포기 → (전년) 2,310 → (11.12.) 2,324(평년비 8.2%↓, 전년비 0.6%↑) 농식품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장재료 할인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 인하*지원 중이며, 전통시장에서도 총 5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농할 상품권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11.11.~)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중입니다. * (대상)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 (한도) 1인당 2~3만원 한도, (할인) 최대 40% 참고로 「김장 의향 조사(KREI)」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김장비용은 가격이 안정적*일 때에도 김장의향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며,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편리성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장비용(20포기 기준) : (‘19년) 224천원 → (’20) 223 → (‘21) 241 → (’22) 218 → (‘23) 207 ** 시판김치 구매 의향 : (’18년) 15.8% → (’19) 19.2 → (’20) 23.9 → (’21) 26.0 → (’22) 25.7 → (’23) 29.5 → (’24) 27.0 *** 시판김치 구매 이유 : ‘필요한 만큼만 구매가 가능해서(54.5%)’, ‘김치 담그기 번거로워서(31.2%)’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1), (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 일관되게 권고”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아울러, 기 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고엽제 3세 유전 가능성 자문 전문기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고엽제 3세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인체 유전과 무관한 연구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의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작 ‘조사 사례자로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은 거절했다고 보도 ㅇ 보훈부는 고엽제 2세 판정 절차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 보훈부의 ‘깜깜이 행정’이 더 문제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고엽제 3세 역학조사 관련) ㅇ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은 현행 고엽제법상 본인 및 자녀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고엽제 3세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기관 명단은 다이옥신류의 위해성 평가 관련기관을 예시로 든 것일 뿐, 현재 유전독성 관련 분야 연구학회 등 전문기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때문에 역학조사에 참여하겠다는 3세 피해자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엽제 2세 판정 절차 관련) ㅇ 국가보훈부는 고엽제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 보훈병원 검진의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과 별도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 환자 질병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검진과 신체검사 운영을 위해 전담의사*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검진·신체검사 전담의사 제도를 운영 중으로 현재 6명 채용 문의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044-202-5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4-11-13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12일 오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 필명 이미륵)의 유해봉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지사가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애독되고 있다. 이의경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12일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이의경 지사의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해봉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독일을 방문해 그래펠핑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봉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11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1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F입국장)에서 거행한다. ‘평생 일편심(平生一片心) 우리나라 만세’를 주제로 한 유해 봉환식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이의경 지사 유족,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황해도민회,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현 입장과 공적 소개,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 낭독, 헌화,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35분 동안 진행한다.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다음날인 17일 낮 12시 대전현충원 제7묘역에서 대전현충원장 주관 안장식 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나신 지 105년 만에 돌아오시는 이의경 지사님께서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이의경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11-12

김서준·김준호 선수 등 6명 최고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사격 김서준 선수와 펜싱 김준호 선수 등 6명이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고 양궁 임시현 선수 등 8명은 대한민국체육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열어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 등 총 44명이 수훈·수상한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24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전수한 뒤 수훈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체육발전 유공은 지난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눠 서훈하고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31명으로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사격), 화성시청 김준호(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삼성생명보험(주) 김현우 선수(레슬링), 계명대학교 류수정 감독(양궁),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윤추자 지도자(보치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혜진(전 양궁 국가대표) 차장 등 6명이 수훈했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전민재 선수(육상), 이호림(전 사격 국가대표) 지도자 등 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경상북도 장애인사이클연맹 김진영 지도자, 광주광역시청 황우진 선수(근대5종) 등 5명이 받았다.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우슈협회 김명진 선수,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장성혁 선수 등 9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볼링협회 심진용 선수 등 2명, 체육포장은 대한보디빌딩협회 오두윤 지도자 등 3명이 받았다.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5명으로 체육훈장 거상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체육훈장 기린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서정희 부회장, 체육포장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김동식 체육진흥부장 등 3명이 받았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6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8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경기상에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7년 만에 3관왕을 기록한 한국체육대학교 임시현 양궁 선수 ▲심판상에 국내 펜싱 첫 여성 국제대회 심판인 국제펜싱연맹 두화정 심판 ▲공로상에 체육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모동중학교 손영욱 교장 ▲장애인체육상에 골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백남식 회장과 경기도 보치아 감독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헌한 한사랑학교 허영신 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문체부장관 표창은 ▲‘진흥상’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양시 체육회 최원영 사무국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의 아버지 김규남 씨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의 어머니 방윤정 씨 등 3명이 받았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 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리며 문체부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9|2024-1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수부족 메우려 전자담배 과세 추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01-5170),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9|2024-11-12

초가공식품 섭취 많은 비만 아동·청소년, 지방간 위험 1.75배↑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료, 즉석식품 등 초가공식품의 섭취비율이 높을 경우 지방간질환 위험이 1.75배, 인슐린저항성 위험은 2.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대사이상 유병 위험.(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 UPF)은 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이 포함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해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85 백분위수 이상인 8∼17세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노바(NOVA) 분류체계에 따라 섭취수준이 낮은 그룹(하위 1/3), 중간그룹(중위 1/3), 높은그룹(상위 1/3)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룹 간의 대사질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NOVA 분류체계는 식품분류 기준으로 식품 가공 정도 등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만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섭취식품량 20.4%, 하루 섭취에너지 25.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중앙값 기준)하고, 섭취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섭취식품량 38.0%, 하루 섭취에너지 44.8%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군(상위 1/3)은 가장 낮은 군(하위 1/3)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여 혈액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지방이 10% 이상인 중등도 이상(moderate to severe)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취하는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정확한 지방간 평가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지방간을 측정했는데, 참여자의 83%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62.8%로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지난달 17일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질환 유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가정, 보육·교육시설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043-719-8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4-11-12

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새우젓과 천일염, 고등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참여 업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행사 기간에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8곳, 온라인 23곳 등 모두 41곳이다. 업체별 행사기간·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와 더불어 해수부는 김장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5000톤과 고등어 600톤, 오징어 200톤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있다. 또한 김장 대책기간인 이달 11일∼29일에는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벌여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풍성한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김장재료와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0|2024-11-12

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6|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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