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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제조시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이며,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 ㅇ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 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재정·금융)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재정을 직접 보조(’24년 1.3조원 수준)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정책금융·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 (세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율 15%(중소기업은 2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0% ㅇ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일반 공제율 적용)됩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 뿐 아니라 R&D비용에 대해서도 30~40%(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제 세제 지원은 더 큰 수준입니다. □ (逆 BTL) 관계부처간 ‘逆 BTL 방식’을 통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근거에 기반…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 ○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방위 교육영상에 쓰인 부적절한 자료 즉시 삭제”

[기사 내용] -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지진·해일 발생 사항에 대해 미국NBC 방송화면을 활용하여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하였고, - 자료 중 일본 기상청의 지진·해일 상황판에서 해일의 영향범위에 독도를 포함한 자료를 재인용한 것은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사이버교육 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교육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되어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때까지 가용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 “3월 중순 파종한 1억원 상당의 상품 배추를 수확 열흘 앞두고 뽑아버렸다.”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돈을 벌 수 없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쌀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받는 가격은 엉망인 상태” “다른 농산물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배추 농가는 제외” 등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고, 동 날짜 매일경제·세계일보는 후속보도와 함께 5.10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이 3808원이며 지난해 10월에는 7000원이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이는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는데, 정부에서 정부 비축물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하여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상순 평균 배추 도매가격(上品 기준)은 포기당 4,430원으로 4월 중순정점(5,295원) 대비 16.3% 하락했으나 평년 5월 상순 대비 51.6% 높은 상황입니다. 배추는 계절마다 생산비용과 공급량이 달라서 가격 변동폭이 큰 작물이며, 여름배추 출하기인 8월에서 10월이 가장 높고, 노지 봄배추 출하 시기인 5월에서 7월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여름배추 대 봄배추 등 계절을 달리하여 가격을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노지 봄배추 전국 평균 생산비(농촌진흥청 조사)와 도매시장 출하비를 합친 비용은 포기당 2,200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성실하게 작황을 관리하여 품질 좋은 상품의 배추를 출하하여 포기당 4,300원 수준의 도매가격을 수취했다면 2,000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상순기준 하품가격은 평균 2,400원 수준이므로 관리 부실 등으로 품질이 좋지 못한 배추 생산 비중이 높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아주심기(정식) 후 70일 내외에서 수확하므로 기사의 농가처럼 3월 중순에 정식한 농가는 5월 중순이 아니라 6월 상순에 출하하는데, 6월은 출하면적이 많아서(노지배추 재배면적 전년비 4% 증가) 현재의 작황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을 낮춰 구매자 부담을 낮추고 소비 침체도 방지하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를 지원 중이며, 5.10일 현재 포기당 2,500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낮게 유지 중입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 : 5월 상순 4,789원(평년비 12%↓)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및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생산자의 소득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2월과 3월 배추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정부가 4월 역대 최고의 비축물량(4,654톤)을 방출하였지만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비 60% 이상 높았습니다.또한 4월 중순 일평균 200톤 내외를 방출했었으나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비축물량 방출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100톤 미만을 방출 중입니다. 국내산 배추가격이 급등하면 김치 수출업체 중심으로 수입배추 수요가 발생하지만 평년수준이면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봄배추 작황이 유지돼서 평년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5.10부터 시행하는 할당관세(중국산 27%, 아세안 0% → 전지역 0%)로 인한 배추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엄격한 총량 규제 실시 중”

[기사 내용] 제2종 특정물질(수소불화탄소류)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요율 인하(0.00074%→0.0005%)가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오존층보호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에 대해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으로, 금번 징수요율 인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024년 동결하고, 2025년부터 감축하여 2045년까지 80% 감축할 예정입니다. 오존층보호법의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제조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오존층보호법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총량규제와 별도로 제조·수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부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담금 징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등도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병행 중”

[기사 내용]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과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착시효과를 유발한다. 공급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할인책은 물가의 근본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오히려 할인 정책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단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수산업 발전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겨울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복잡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아울러, 최근의 농산물 물가 상승은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례없는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중견기업연구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없음”

[기사 내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산하 연구기관인 중견기업연구원”을 언급하며, 산업부가 국민세금으로 중견련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3억원이며, 이 중 일부를 중견기업연구원에 할당해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구원은 별도 법인이며, 중견기업연구원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쿠팡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 혐의 제재 여부, 향후 심의서 결정”

[공정위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5-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 상고심 계류 중…법원 판단 확정되지 않아”

[공정위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5-13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5-13

어촌·연안 연결 ‘바다생활권’ 만든다…2027년까지 매출 50조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 31곳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수산업 혁신·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헥타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시의 4배에 이르는 24만 헥타르 규모의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 매력도 제고. (이미지=해양수산부) ◆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5곳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한다. 또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1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고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바다 조망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연안. (이미지=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5-13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5-13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5-10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5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5-10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하단에 첨부파일 제공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문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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