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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정원 관련해 정부 입장 변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7월 8일 정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증원안’이 없어도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24.5.2에 공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학별로 증원된 정원 2천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그간 수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동될 수급추계 기구에서는 본격적인 수급추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 ’24.7.8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1|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 업무 수행”

[기사 내용] ㅇ 장관 5개월 공석 등으로 인해 1년째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여성정책이 예산도 줄고 성평등 정책은 아예 내놓지를 않는다고 보도함. ㅇ 직원들 사기도 크게 떨어져 엘리트들이 몰려들었던 여성정책국 인기가 시들어졌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학교밖청소년법*」, 「양육비이행법**」등 주요 국정과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24.2.29.)되도록 충실히 지원하였으며,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토록 하는 등 지원 강화 **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절차 간소화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4.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6.27.) 등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6.5.)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6.5.) □ 특히, 최근의 교제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5월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6월 27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상담, 긴급보호, 법률 등 맞춤형 지원 ▲2차 피해 방지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장관)와 전문위원회(위원장:차관) 등 기존의 협의기구 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제폭력 등에 공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편,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발생에 따라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대분야 26개 세부과제) ▲AI 기반 피해영상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추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 ㅇ 지난 7월 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가 삭제지원 상시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및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다소 감소(△0.8%)하였으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폭력피해여성 보호 등 여성 일자리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부가직종 직업훈련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폭력피해여성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 □ 여성정책국 인기가 시들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부서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연수나 타 기관으로의 이동은 다양한 개인적 사정과 조직의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보도된 사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양성평등·청소년·가족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원전 사건 발생 시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기사 내용] ㅇ 원전 관련 사고나 고장이 일어날 때마다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ㅇ 원안위는 원전 인근 방사능 분석을 사고 책임이 있는 한수원을 비롯한 두 곳에 맡김 [원안위 설명] ㅇ 원안위는 원전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한수원에 책임을 규명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원안위는 원전에서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의 확인 및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월성4호기 누설 사건(6.22)과 관련하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에 따라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수원에 해수 방사능분석을 지시한 것이며, - 이와는 별도로, 원안위는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독립적으로 방사능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국내 해역의 방사능 감시 빈틈없이 수행”

[기사 내용] ㅇ 전국 21개소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가 사실상 무용지물 ㅇ 1960년대 세계 각국의 핵실험 당시 서해는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인근의 세슘-137 농도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수준 ㅇ 6년간 발생한 고장만 40여 차례 [원안위 설명] ㅇ 해수방사능감시기는 해수 중 방사능 연속 감시를 통해 국내외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을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수방사능감시기의 최소검출가능농도*는 지점별로 상이하나 최대 5베크럴/리터 수준의 방사능농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맞게 신속한(15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소검출가능농도(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는 검측장비 및 분석법을 통해 검출할 수 있는 최소농도이며, 측정방법(측정시간, 시료량, 계측효율 등)에 따라 상이함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년도부터 해수방사능감시기 연간 점검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서해, 서남해 지점은 연 1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장애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년: 16건, `21년: 4건, `22년: 4건, `23년: 2건, `24년(6월 기준): 2건 ㅇ 한편, 국내 주요 정점(78개)에서 주기적으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과거 핵실험에 따른 낙진의 영향 등이 포함된 방사능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분석과 해수방사능감시기 비교.(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공교육에 디지털 기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최선”

[교육부 설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 사례를 창출·확산하는 학교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 혁신에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체결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협회 등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 항목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각급 학교에도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민간이 개발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1. 학교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교육부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의 이상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는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호 등 총 79개 항목에 대해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 등에 대한 평가도 통과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주관: 과기정통부, 인증평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에 따른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이 될 수 있으며 검정합격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2. 에듀테크 실증 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에듀테크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이 에듀테크의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실증 기준을 정비하여 에듀테크의 유해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마련 예정인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내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에듀테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실증 항목으로 콘텐츠 유해성, 안전한 상호작용, 위험 대응 체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보안, 제3자 정보제공, 광고·마케팅 매체 관리 등 추가 아울러, 에듀테크의 교육적,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여 합격한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는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교원역량체계에 디지털 리터러시 반영 >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안전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안전한 학습데이터 관리·활용 방법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갖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장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4-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4개사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 뒤 나중에 다른 플랫폼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200-4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4-07-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인 지정감사 면제 가점 항목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하는 상장사에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 “금융위는 상장사, 회계업계 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르면 오는 9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세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26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07-24

‘명품 상권 만들기 프로젝트’ 전주 남부시장서 닻 올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유관기관, 투자사, 대학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 상권 육성에 나선다. 24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열린 ‘글로컬 상권 출범식&페스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주시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출범식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달 대상지를 선정했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상권기획 역량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인구가 찾아오는 명품 상권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상권팀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날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출범식에서는 ‘지역의 미래 글로컬,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이라는 주제로 글로컬·로컬브랜드 상권팀들의 청사진 발표,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글로컬·로컬브랜드 선정지 소재 8개 지자체, BC카드가 힘을 합쳐 글로컬·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또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패널로 나서 글로컬 창출 사업을 기획한 배경을 소개하고,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글로컬·로컬브랜드 창출팀과 함께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현장제언을 듣고 토론한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로컬콘텐츠 대학 콘퍼런스, 로컬브랜드 토크, 팝업스토어, 문화공연 등 로컬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로컬브랜드 전시·플리마켓은 4일 동안 계속 연다. 행사장 스탬프투어를 통해 플리마켓 교환권이나 로컬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흥미로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26~27일 이틀 동안 남부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야시장이 발길을 이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송인방 경상국립대 교수는“지역상권에 국내외 관계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신선하고 매우 와닿았으며 지방대학들도 이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열린 ‘글로컬 상권 출범식&페스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글로컬 상권 육성 프로젝트가 그 첫 시도”라며 “지역 특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동네상권을 글로벌한 매력을 가진 글로컬 상권으로 변화시켜 지역을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07-24

국제 가상자산 탈취 1조9000억 원…자산 보호에 각별 주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899건이었으며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디도스(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대량의 문자발송과 스미싱 문자 등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동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자산보호를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 동안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142건에서 2023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32.6% 증가(126건)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웹호스팅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섬웨어 침해사고 신고 건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전체의 9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 주요 특징을 보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이 증가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노린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의 불법적 확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등을 목표로 정교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탈취금액이 전년도 6억 5700만 달러(910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13억 8000만 달러(1조 9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가 보낸 메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악성코드 감염과 동시에 가상자산 지갑과 개인키를 탐색해 가상자산을 탈취해 외부로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 PC나 거래 운영 시스템 등 중요 자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아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안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상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서버 해킹 신고건수는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으며,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악용한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신원 미상의 해커그룹 니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내부 정보를 탈취해 공개하는 등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원격접근 설정, 계정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내 외부 공격 표면 관리 및 노출된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보안 패치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보안 패치 적용을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업무 마비, 경제적 손실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침해사고 신고 접수 때 유관기관들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협력해 취약점을 찾아 신속한 보안패치를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들은 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의 ▲내 서버 돌보미 ▲보안취약점 점검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 강화 등 무료 정보보호 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대량의 문자발송과 스미싱 문자 등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불법 스팸,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휴대폰의 스팸 신고기능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2020년 이후 문자재전송사 등록이 크게 증가(1174개, 6월 기준)하는 등 문자발송 서비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문자재전송사 공격자들은 문자발송 권한 관리자의 단말 해킹, 피싱 등을 통해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거나 문자발송 서버의 웹 취약점을 악용해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 및 계정 관리 강화 ▲파일 업로드 기능 보안 강화 ▲웹 로그 주기적 점검 및 백업 ▲주기적인 악성 파일 점검 및 제거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문자 메시지 내 확인되지 않은 URL 링크 클릭을 주의하고 백신이나 통신사 스팸 예방 앱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www.boho.or.kr) 스미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KISA 조직 개편을 통해국민피해대응단(보이스피싱대응팀, 스미싱대응팀, 디지털위협분석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 스미싱 서비스 구축 등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신고 실효성 강화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후속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3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공포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는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들의 내부 보안인식 제고 및 대응체계 마련과 출처불명의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침해사고 피해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07-24

“쉼이 필요한 청년 모여라”…‘문화자유교실’ 참여자 모집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휴식, 성찰과 명상, 지역청년 교류와 지역 탐방, 진로 탐색 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를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내달 5일까지 ‘문화자유교실’에 참가할 청년을 청년인문공감 누리집(www.청년인문공감.com)에서 모집하고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 25명을 선발한다고 24일 전했다. 청년인문공감 ‘문화자유교실’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자유교실’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남 강진군에서 무료로 연다. ‘문화자유교실’에서는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인구소멸지역에서 쉼과 휴식, 읽기·쓰기·명상과 대화 등 다양한 인문·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지역살이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삶의 방식을 토론하는 ‘지역 정착 청년과의 연수회(워크숍)’를 포함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을 위한 인문 강연 ‘인생 나침반 토크콘서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글쓰기 연수회’, 시 낭독과 인문 강의 ‘일일 시인학교’ 등을 진행한다. 또한 마음 챙김 연수회, 영화 치유(무비 테라피), 음악창작 연수회, 유적지 인문 탐방(트레킹), 인문학과 명상, 표현예술 연수회, 진로 연수회, 내면 일기 낭독 등 인문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이어서 10월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자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디지털과 누리소통망 과다 사용으로 인한 경쟁과 상호 비교 습관, 관계의 단절,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휴식과 성찰,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하고, 행복의 습관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5|2024-07-24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213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도 53일 동안 운영해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8|2024-07-24

신나는 여름방학…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더’ 신나게!

청소년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1400여개의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특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캠프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체험활동을 확대하면서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급식 등의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하계캠프 개요 먼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가족이 나무 등반(트리클라이밍),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레포츠활동을 통해 가족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어울림(林)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식품과학과 의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생명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지역 간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 교류 체험활동,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함양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항공공학 관련 직업체험 활동, 물총 대항전 및 물총 음악 잔치(뮤직 파티) 등 여름방학을 겨냥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이같은 여름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인 ‘이(e)청소년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해도 다양한 정보를 알 수있다.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참여 사진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몸과 마음이 한 뼘 더 성장하는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여름방학 프로그램 ☞ e청소년 누리집 https://www.youth.go.kr/youth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고객소통부(041-620-77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4-07-24

한국 예술, 올림픽 열기 가득한 프랑스 파리 더욱 달군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파리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예술의 향기가 뒤섞여 스포츠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파리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시즌은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을 일 년 동안 선보이는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23일과 24일 양일 간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공연 ‘정글’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스페셜 갈라’ 공연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립발레단은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국립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공연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문체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파리패럴림픽 기간에도 전시를 이어가 특히,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패럴림픽의 정신에 따라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시 ‘아트파라’를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다. 5대륙 30개국 발달장애 화가 80명의 작품 100여 점과 ‘202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은 김근태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 25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파리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프랑스의 명품 가구 브랜드 리에거(Liaigre)와 협업해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품을 선보인다.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대상을 받은 정다혜 작가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공예가 16명의 작품 51점을 전시·홍보하고 이를 현지 판매까지 연계해 한국공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고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올림픽을 현장에서 직접 즐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프랑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부터 한국 미디어아트와 공예품 전시,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까지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파리를 찾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 예술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시행”

[기사 내용] ○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 일반환자의 기피, 인력 수급 어려움 등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고,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회복기 보상을 하였습니다. ○ 그간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8조 7천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공공의료기관 105개소에 총 3조 53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34개 지방의료원에는 회복기 보상 11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손실보상금 1조 5879억 원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분야 책임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CT, MRI, 내시경 관절경 등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을 지원하고, 협소한 병동 증측,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 인프라 개선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주요내용: ▲시설·장비 현대화 498억 원,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지원 등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313억 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10억 등 총 954억 원 ② 또한,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 파견 지원(’23년 60명→’24년 80명) ▲공중보건장학제도(’23년 90명→’24년 120명) 등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경험 많은 의사 인력이 은퇴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24.4.)하고 공공의료기관 시니어의사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 수요 조사 등을 활용해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취업을 연계하고 채용지원금 등 지원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필수의사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총 41개소(지방의료원 35, 적십자병원 6) 대상 총 948억원 지원 ○ 동 사업을 통해 각 지방의료원은 의료원별 경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진료활성화 ▲필수의료 강화 ▲지자체 재정 투자 방안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 총 653억 원 지원 완료(기관별로 최소 11억 원 ~ 최대 32억 원 규모), 하반기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95억 원 추가 지급 예정 □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향후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병원의 역량에 따른 의료원별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7|2024-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의료 공백 완화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 시행 중”

[기사 내용] ○ 의료공백 장기화로 대형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가 약화되며,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의 대형병원 응급실화 되는 문제를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소아의료 개선대책」(’23.2.22., 9.22.)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23. 10 → 14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3. 10 → ’24.7월 11개소)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23.~’25.)을 실시 중이며, 참여기관도 지속 확대(’23. 9개소 → ’24. 13개소)하여 인력확보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소아 중증·응급 및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증·입원) 1세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확대(30%→50%),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연령가산(8세 미만 50%, 야간형 30% 추가 가산) (‘24.1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1월) * (소아수술)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대폭 확대(1,5k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1세미만 200%→400% 등) (24.5월) * (소아응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23.12월) ②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개별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의 소아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23. 48개소 → ’24.7월 92개소) 및 지원(개소당 최소 30백만원~최대 432백만원)·보상을 강화(’23.11월)하고,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23.11월)했습니다. * (기존) 6세미만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또한, 지역 내 신속한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24.8월 시행 목표)을 추진 중*입니다.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24.7.5.~19. 공모) ③ 지역사회 소아진료 병의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동네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24.1월)하였고,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24.하 목표)입니다. *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시 정책가산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④ 또한, 전공의 등이 소아진료에 지원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책임보험 및 공제를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분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24. 월 100만 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등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비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을 통해 소아진료에 필요한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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