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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맞이 100여개 해양문화·체험행사 열린다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수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 동안 바다동요대회(5.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25.~6.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25, 인천), 갯벌생태체험(5.28, 군산), 승선체험(5.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24~6.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제29회 바다주간 주요 행사 계획. (표=해양수산부) 또 처음으로 발간된 초등 저학년 포함 유아용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800곳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모두가 바다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바다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포스터=해양수산부)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044-200-52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5-21
첨단분야 인재 육성 ‘혁신융합대학’ 5개 선정…연간 102억 지원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2024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 선정 결과. (표=교육부)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산업·연구단지 등의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참여대학은 다양한 학과 간 융·복합, 기업 협업, 실험·실습 장비 확보, 학사·교원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다양한 첨단분야 교과·비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5개 신규 연합체 출범식은 오는 7월 1~5일 열리는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의 첫날인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코-위크 아카데미는 혁신융합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연합체의 분야별 우수 강좌, 체험교육 등을 5일 동안 한 공간에서 공동 운영하는 융합·개방형 캠퍼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학, 산업·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양질의 첨단분야 교육을 접하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5-21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여기서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부처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 전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도 열린다. 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릴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인사 담당자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 설명도 진행되는 한편,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채용시험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포스터=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5-21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제처 카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5-21
청년농업 정보 ‘탄탄대로’에서 한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탄탄대로 메인 화면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현장전문가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농 관련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이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물어볼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탄탄대로는 청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탄탄대로’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4-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4분기 중장기전략 마련에 적극 활동 중”

[기사 내용] ㅇ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3.7월 출범 후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 미래 도전요인, 핵심과제 등을 도출했고, ㅇ 이를 통해 도출된 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작업반을 중심으로개별 과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 올해에도 중장기전략위원장 주재 분과장 회의, 3개 분과장* 주재 분과회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장 ㅇ 하반기에는 연구작업반 초안에 대해 중장기전략위원회(분과) 논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미래전략포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마련하고,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4.29.(월)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작업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이후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044-215-4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5-20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5-20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한국문학의 모든 것 담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및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의 외관과 건물 입구에서 바라볼 때 북한산의 전경이 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게 설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계 현장간담회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의 비전과 향후 개관·전시 준비계획을 비롯해 문학·번역 중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제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등 문학단체 관계자들과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 등 번역 관련 인사 등이 함께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착공식 이후 건립, 전시공간 구성 및 운영, 문학 자료와 전시콘텐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고,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을 시점으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창작-발표·발간 등 단계별,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립한국문학관이 작가, 비평가, 전국의 지역문학관, 독자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학의 중심기관이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5-20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지역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인포그래픽=교육부)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연합체 내 주체들의 역할 분담도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취업 지원과 함께 지자체 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 학생의 정주를 돕는다. 또 각 연합체들은 협약형 특성화고 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협치 전략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 첫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성과 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본격 운영 전까지 학교별로 1대1 자문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주체 간 협력 모델을 더욱 체계화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관련 지침 등 규제 개선, 홍보 등 정책적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교육혁명의 확산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산학이 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취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후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발암가능물질 등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정부 설명] 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②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정 위해 신속 지원…생육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윤세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5-17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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