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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등 전국 유명 빵집 32곳서 가루쌀 빵 신메뉴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유명 빵집 32곳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30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해 다음 달 6월 1일부터 각 제과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빵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해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는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참여업체 30곳과 성심당, 홍두당이 참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메뉴들은 제과·제빵 명장 4곳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이 여러 달 고심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산 햇가루쌀을 사용한 건강한 제품들”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해 가루쌀 제품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루쌀 빵지순례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4-05-30

한-UAE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최초의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은 연내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UAE 경제부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식에 배석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의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중기부와 UAE 경제부는 중소벤처 협력 MOU 체결을 위해 만난 이후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UAE에서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인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UAE 경제부와 공동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 78개 사의 UAE 진출을 도왔다. 또 11월에는 국내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에 최초로 UAE 국가관을 조성해 100명 이상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UAE 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에 중기부 사절단이 참석하기도 했다. 두 부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교류 동력을 유지하고 협력 확대를 위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분야를 전담해서 다루는 장관급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은 양국 모두 최초다. 두 부처는 이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연내에 제1차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신설되는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는 한국 중기부 장관과 UAE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다.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유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를 이정표로 앞으로도 양국 중소벤처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UAE 및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도함. ㅇ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23.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24.4.)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당시 회의에 여가부에서는 새롭게 임명한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국장 업무 전담)가 참석 ㅇ 앞으로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제9차 국가보고서는 ’22년 3월에 제출한 것으로,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24.4.) 등 이후의 성과는 대표 기조연설 및 질의답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특히,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ㅇ 아울러,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22년, 수석대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유엔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23년, 수석대표 법무부 인권국장) □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업계와 소통 통해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규모 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놓은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이 국내 반도체 산업 내 대출 수요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전체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입장] □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의 조성 규모는 관련 업계와 소통을 통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한 것입니다. ㅇ 소부장·팹리스 등을 포함한 관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실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다년도에 걸쳐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구체적 출자방식 등 세부방안은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전국 사과 생육 양호…생산량 평년 수준 전망”

[기사 내용] “이상기후로 올해는 사과가 나무에 달리는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겨서 재배합니다. 따라서 적과 작업이 완료되기 전의 착과율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과 생육·관리 단계: 개화 → 수분(受粉) → 적화(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꽃을 따내는 것) → 적과(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것) 현재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이 진행 중이며, 농촌진흥청이 전국 사과 주산지 18개 시·군의 과총*(果叢)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1.3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평균 착과량(100~150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과꽃은 보통 5개가 다발(과총, 果叢)로 피어 열매를 맺고, 사과 농가는 한 다발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열매 하나를 선별하여 상품과로 생산함. 농촌진흥청 조사 시기(5.7.～5.17.)는 적과(摘果)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해당되어 과총 수를 조사함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착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적과 작업이 완료되는 6월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착과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시의 사과 재배면적(877ha)은 전체 면적(33,789ha)의 2.6% 수준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2024. 5.28. ~ 5.29.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2024. 5. 27.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가스요금 조정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물가 당국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05-30

한-UAE 투자협력 MOU 체결…미래지향적 부문 투자 확대

기획재정부는 29일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바달라 투자 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는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이 양해각서는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의 역동적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아부다비 기관들과 한국의 투자 및 금융기관들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기재부와 무바달라에 부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배석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UAE 무바달라 사장의 투자 협력 체계 MOU 서명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1월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투자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국가 간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Korea-UAE Sovereign Investment Partnership)를 체결했다. 이런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랍에미리트 기관들은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CEO는 “기재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양해각서는 각 산업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를 확대해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와 무바달라 간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견고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과 한국의 성공적인 기업들이 무바달라와 같은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투자협력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월 무바달라와 최초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부다비의 기관들이 한국의 선도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는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부다비 기관들이 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투자협력단(044-215-7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05-30

한-UAE,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탄소감축에 공동 대응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UAE 측과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배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9/뉴스1 안 장관은 아울러, UAE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감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이산화탄소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우리 기업들도 UAE의 기업들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UAE원자력공사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동으로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제안을 도출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UAE 루와이스 지역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인수터미널 등 국내 유통인프라 투자, CCS 운송 등을 포괄하는 수소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 상호 공동 개발·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국제공동비축사업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때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해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 비상시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방한 때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의 물량 확대를 요청했고, 두 기업은 공동비축사업 확대 외에 석유 탐사·개발, 회수 증진 R&D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양사 간의 MOU를 수정·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해 최종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6척(15억 달러 규모)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베트남 내 화학공장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 및 LPG 부문의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의 원재료 기반의 경쟁력과 효성의 폴리프로필렌·프로필렌 공정, 글로벌 영업망 및 LPG 저장소를 결합해 사업의 규모와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두 기업의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과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으로 추진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UAE의 관계가 원전, 탄소감축, 청정수소, 조선 및 석유화학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추진상황 점검, 애로해소 등 후속 조치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044-203-5721),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5),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13), 에너지정책국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5-30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5-23

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선박 운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며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해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5-23

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 A씨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막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 7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시공을 시작했다. #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했다. 하지만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를 지원받고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 등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때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인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 또는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http://www.kh.or.kr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유적발굴과(042-481-31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5-23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5-23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구역도. (이미지=국가보훈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공사,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보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로, 개원 기준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립횡성호국원에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돼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횡성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이자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와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제재 수준 약해 신고 건수 줄었다 보기 어려워”

[공정위 입장] □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8건→2,084건)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221일→172일)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 건수가 25%(1,240건→1,555건) 증가하였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5%(112건→118건)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구글 시지남용, 제강사·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되어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 21년도 구글 시지남용(2,249억원), 제강사 담합(2,501억원), 22년도 철근 입찰담합(2,550억원) □ 신고 건수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노력, 각종 제도개선,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ㅇ 지난해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것이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 가맹 필수품목, 금융·통신·가구·교복 분야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등 ㅇ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 : 22년 2,846건 → ‘23년 3,481건 □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신속하고도 면밀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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