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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맛과 멋’ 한 상 차린다

하계올림픽 대회가 한창인 프랑스 파리에서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Campagne de Promotion de la K-Food Culture 2024’)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2022년)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2023년)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돼 있던 한식문화상자(궁중잔치)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뤄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OORI) 센터에서 연다. 해마다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 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정주희 요리사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ue)를 졸업해 유럽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 연수회’ 기획과 강연을 하고 파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식요리 교실’ 강연도 했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소관 업무 추진 중”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장관 부재로 협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자로서 정부 내 회의체에 참석하여 타 부처와 정책 조정·협의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3.6.),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3.28.)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4.25.),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4년 시행계획(6.5.) 등 ㅇ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교제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법무부의 법·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 업무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 아울러, 내년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충실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6|2024-08-01

문화예술 후원 ‘한국의 메디치 가문’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 매개단체를 찾기 위해 오는 9월 25일까지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supp/)을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2014년에 제정·시행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12곳,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64곳이 인증받았다. 인증받은 단체와 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해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마크 활용, 출입국 우대카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후원 매개 활동을 위한 사업비(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대상)와 케이비(KB)국민은행 금리 우대(우수기관 중 중소·중견기업 대상)와 같은 혜택도 준다. 아울러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과 인증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 인증은 기업·기관이 우리 예술계와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공인받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메디치가처럼 우리 예술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한국의 메디치가를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4-07-31

여름철 원기회복에 좋다?…8월 ‘이달의 수산물’ 장어류·문어 선정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류·문어, 어촌여행지로 안산시 흘곶마을·삼척시 갈남마을, 해양생물로 달랑게, 등대로 통영운하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 백도를 각각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장어(長魚)는 한자어 그대로 ‘긴 물고기’라는 뜻으로, 크게 민물장어인 뱀장어와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등 바닷장어로 나뉜다. 장어는 구이, 탕, 회, 샤브샤브, 초밥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 기름기가 많은 민물장어는 주로 구이나 덮밥으로,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어 맛이 깔끔한 바닷장어는 회나 구이, 탕 등으로 먹는다.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높은 장어는 무더운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이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해양수산부 문어는 다리가 8개인 연체동물로, 숙회나 조림, 매콤한 볶음 등으로 먹으며, 무, 양파, 된장을 함께 넣어 삶으면 잡내 없이 부드럽게 된다. 문어는 타우린이 풍부해 원기회복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좋으며, 아르기닌 함유량이 높아 간 기능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달의 수산물인 장어류, 문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8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8월 바다의 청량함과 여름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경기 안산시 흘곶마을과 강원 삼척시 갈남마을을 선정했다. 안산시 대부도 남쪽 끝에 있는 흘곶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돌을 쌓아 갇힌 물고기를 썰물 때 손으로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독살체험을 할 수 있다. 마을 인근에는 아름다운 유리작품을 관람하고 공예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유리섬박물관이 있어 아이들과 방문하기에 좋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는 삼척시 갈남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투명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스노클링과 투명카누를 즐길 수 있다. 인근 바다를 가로지르는 삼척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천혜의 자연절경을 한눈에 조망하는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인 ‘비밀키친’에서는 해녀, 마을주민들의 비밀요리법으로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요리할 수 있다.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달랑게(Ocypode stimpsoni)를 선정했다. 달랑게는 너비 28mm, 길이 약 23mm까지 자라며 등의 가운데가 볼록해 전체적으로 통통한 사각형 모양이다. 집게발을 앞으로 펴서 뛰는 모습이 달랑달랑 흔드는 것처럼 보여서 달랑게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해수부는 2016년 9월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달랑게는 모래해변에 서식하며 먹이활동을 위해 모래해변 상·하부를 집단으로 왕복하며, 구애·과시·경고를 하기 위해 집게다리를 마찰시켜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동해안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달랑게의 서식지 범위가 80km 북쪽으로 옮아간 현상이 확인됐다. 달랑게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과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https://www.mbri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이달의 등대’로는 경남 통영시의 통영운하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박경리, 유치환, 김상옥 등 유명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통영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연필을 형상화한 이 등대는 5초 간격으로 불빛을 깜빡이며 통영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가 있는 통영운하는 호수 같은 바닷물 위로 선박이 지나가고, 그 바다 밑의 해저터널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며, 운하 위로 만들어진 다리 충무교에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3중 교통로를 자랑하는 곳이다. 등대 인근에는 동피랑벽화골목, 통영케이블카, 루지 놀이기구 등 인기 관광지와 놀거리가 풍부하며, 특히 8월 9일부터 14일까지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열려 거북선 노젓기 대회, 무예체험, 수문장사열식, 출정식 등 한산대첩을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통영은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아 먼 뱃길에 김밥이 쉬지 않도록 밥과 반찬을 따로 싸던 것에서 유래된 충무김밥, 겉에는 꿀을 입히고 속에는 팥소를 넣은 꿀빵, 여름철 보양식인 바닷장어 등이 유명하다. 해수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의미가 있는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를 연말에 선정해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통영 문화관광 누리집(www.utour.go.kr)에 소개돼 있다. 이 밖에도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에 위치한 백도를 선정했다. 백도는 고도 20m, 면적 3517㎡인 비교적 작은 섬으로 죽왕면 자작도해수욕장에서 북동쪽으로 0.6㎞ 떨어져 있다. 섬을 보면 이름이 백도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가마우지와 갈매기, 왜가리, 백로와 같은 새들의 배설물이 밝은 빛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을 더 흰색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백도는 주절리 방향의 차별침식으로 마치 돌기둥을 쌓아 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섬 상부에는 기반암의 풍화작용에 의해 분리된 암괴(토르, Tor)도 관찰된다. 최상부 암반 틈에서는 초본류인 해국과 담쟁이덩굴, 사철쑥, 땅채송화 등의 식생이 나타난다. 주변해역에는 해양무척추동물인 굵은줄격판담치가 우점하고 있으며, 다시마, 미역, 쇠미역, 개바다참나무잎 등 해조류가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다. 백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문화관광 누리집(https://www.gwgs.go.kr/tou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0-5017),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5),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8),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044-200-5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7-31

외국인 창업자 원스톱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문 열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 문을 열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에 이어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해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비자를 개편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도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한다.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는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어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가 유일한 발굴경로였으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과 투자자 등을 K-스카우트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 대사관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유입 및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정착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임시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해 창업뿐만 아니라 거주와 생활 등에 대해 상시 상담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와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비자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밀착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일괄 지원한다. 오아시스 프로그램(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은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9개 과정별로 창업비자 취득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다. 더불어, 외국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GSC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최신 산업·기술 동향, 각종 창업지원사업 등 외국인 창업가에 필요한 정보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IR 피칭 교육 및 소규모 투자상담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외국인 창업자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국내 우수인력과 외국인 창업기업 간 인력 매칭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 등과 기술협력 등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이며,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공하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중기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목표 미확정”

[기사 내용] □ 한겨레, 국민일보는 7월 31일자 기사에서,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 5%로 제시하고, ○ 중환자실·분만실 등 중증 환자 병상은 늘리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방안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마련·제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빅5를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습니다. □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자율·책임 경영 통해 공공기관 역량 강화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수명 다한 공운법,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나눠주어야 함 ⇒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역할분담은 OECD 권고*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재정당국이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5):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하여 산업정책·규제 기능과 분리 ② 경영평가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는 없애는 대신 매출·수익성·성장성 등 경영성과를 위주로 평가하여야 함 ⇒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21) 81 → (’24) 58개 ⇒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50점 내외, 그 결과물인 재무성과에 대해 20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24년도 배점: 공기업 주요사업 45점, 재무성과 21점준정부 주요사업 50~55점, 재무성과 14~19점 ③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관리인력이 운영.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대비됨. ⇒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 무인화를 추진중*이며, 기재부는 정원협의 과정에서 절감인력 전환배치 등 증원소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3년 이후 총 28개소를 무인화하여 절감인력(110명)을 안전관리 등 분야로 전환배치 완료,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를 추가 발굴·확대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4-07-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인 편의 시설 조속 확대”

[기사 내용] - 민원동 5개 층(지하1층 포함) 건물에서 민원인 공간은 1층의 통합안내실과 의자 13개가 놓여있는 로비 정도, 카페·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인 공간으로 청사 휴게실 등을 활용해 칸막이로 분리하고, 카페가 있는 민원인 휴게공간(약 100㎡)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우선, 칸막이를 설치한 민원인 휴게공간은 7월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카페는 연내 입점이 가능하도록 공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044-200-10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7-31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고체 물질 속 ‘암흑 전자’ 규명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의 ‘암흑 전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암흑 상태. 물질의 단위 구조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 4개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전자 파동의 간섭 무늬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쇄간섭의 결과로 전자의 암흑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29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자연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관측이 어려운 암흑 상태가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자연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암흑 상태의 존재 규명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암흑 상태의 전자는 원자나 분자에 존재했고 수많은 연구자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물질 속의 전자는 암흑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한 쌍으로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양자 간섭을 연구하던 중 이를 두 쌍으로 확장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관측이 불가능한 암흑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서 전자의 암흑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고안했고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고온초전도체 구리 산화물에서 관측할 수 없었던 전자가 암흑 상태에 해당함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고체 물질 속에서도 전자들이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고체 물질 속 전자가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구성 원자들의 독특한 배열에 있음을 밝혔다. 고체 물질의 원자들은 미세한 단위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로 배열된다. 이 단위 구조에 같은 종류의 원자 네 개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대칭을 이룰 경우 전자 간 상쇄간섭이 발생해 빛 에너지, 편광, 입사 방향 등 어떠한 측정 조건으로도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상태의 전자가 형성됨을 확인했다. 김근수 교수는 “고체 속 암흑 전자의 존재 규명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했다는 차원을 넘어 그 존재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현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초전도의 비밀을 푸는 데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4-07-30

민간-정부 원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채비…“AI 3G 도약”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구성해 인공지능(AI)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해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5|2024-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진행”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평가기준이 복잡해지며, 기재부 입김이 반영되어 공정성 논란이 크며, 공공기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평가시 조달품의 5%와 3%를 여성·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쓰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을 평가. 정책 목표에 맞춰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하기만 하고, 이전 정권이 늘려놓은 항목을 없애지 않아 경영평가 항목이 계속 늘어남.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여성·사회적기업 등 구매실적은 개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예시)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기준): (‘21) 81 → (’24) 58개 ②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 임금의 110% 이상이면 인건비 증액분이 깎이는 등,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아 연봉 수준이 높아진 공공기관은 연봉 인상률에 한계가 있음 ⇒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므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총인건비 인상률은 관련이 없습니다. ⇒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은 공공기관이 해당 산업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1.0%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 60% 이하(+0.5%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 70% 이하(△0.5%p)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 이상&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③ 기재부 출신 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유리하며, 공운위와 평가단의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음 ⇒ 최근 경영평가 결과(’22∼’23년도) 최종 평가등급 우수 이상(S·A)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한 사례는 없습니다.(평가결과 발표일 기준) ⇒ 기재부는 평가편람을 통해 평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는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④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경평위원의 전문성 지적. 비계량 평가가 소위 정부 말을 안 듣는 공공기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중장기 투자 성과나 경영 실적은 뒷전 ⇒ 경영평가단은 교수(이공계 등),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되고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워크숍 확대(年1→2회), 경평제도 교육영상 의무 시청 실시 中 → 영상 추가제작 예정 ⇒ 비계량 평가는 중장기 경영전략, 일자리,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⑤ 공공기관이 예산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일일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짐 ⇒ 공공기관 예산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별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원 협의 등만 실시하며, 주무부처가 주로 경영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⑴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 실시, ⑵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⑶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4-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정책 확대·보완 계획”

[기사 내용] 1. 문제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연도를 넘기기 전에 독립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세무 관련 상담 창구를 만들거나 교육·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지 확보 등 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다음해 3월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확보 등 청년들이 경영체를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지침보다 긴 차년도 3월까지 매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체 등록 이후에는 최장 3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2. 청년농의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농업인 교류센터(지역사무소 160개소)를 운영중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세무교육을 필수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5개 세무교육 과정을 운영중입니다. 향후 세무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중”

[기사 내용]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폭염으로 전국에서 모두 9만 6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닭 오리 등 가금류가 8만 6000여 마리로 가장 많고 돼지도 1만여 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많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우려되고 있는 폭염, 호우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재해대응반을 꾸리고 기상상황 전파, 가축 사양관리요령 등을 컨설팅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생산 여건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해보험금 지급 등도 추진 중입니다. 작년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피해규모가 전년보다 크지만, 닭은 전체 사육마릿수의 0.05%, 돼지는 0.1% 수준에 그쳐, 닭고기,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17), 축산경영과 양돈(044-201-2336), 가금(044-201-23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색상·디자인 지속 개선”

[기사 내용] ◈ 잘 안보여 사고 위험까지...전기차 번호판, 이게 최선입니까 ㅇ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 번호판 시인성이 낮아 추돌사고 위험 ㅇ 전기·수소차 번호판은 색상과 디자인이 복잡하고 세련되지 못함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촉진을 위해 ’14년 12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전기차 전용번호판 디자인 시안 마련, 단속카메라 인식여부 검증, 대국민 선호도 조사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기차 번호판 디자인 및 기준안을 마련(’16.12.)하였고, ㅇ 자동차 번호판 개정 기준 고시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17.6월부터 현재와 같은 파란색 바탕의 필름식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 전기차 전용번호판 디자인은 기존 번호판과의 차별성, 전기차 표시기능, 단속카메라 인식 여부 및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 대국민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16.9) ㅇ 현행 전기차 번호판은 시인성이나 단속카메라 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색상·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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