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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잠실 27분…지하철 8호선 별내선 10일 개통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하루 전인 9일 별내역을 방문해 그동안의 사업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단축될 이동시간 안내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으로, 혼잡도 150% 기준으로는 1404명을 수송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을 운행했으나, 개통 뒤에는 9편성이 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등 모두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7만 명이 거주(2023.11 기준)하는 별내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 현재 일 3000여 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역은 현재도 일 1만 2000명이 이용(2024.6 기준) 중인 역사로 앞으로 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7000명/일)·양원역(3000명/일)·도농역(1만 명/일)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000가구(약 8만 명)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 그동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강동구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별내선 개통에 맞춰 혼잡상황 관리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노선을 신설해 하루 90회 운행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오는 10월부터 2회 증차한다. 역사 환승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 및 경로조정도 병행해 다산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8개 노선 16대를 증차한다. 구리역·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하는 남양주 가운·지금지구 지역 주민을 위해 구리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7대를 증차해 접근성을 높인다. 별내역도 기존 버스노선 변경과 함께 2개 노선 5대를 증차하고,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직결하는 2개 노선 6대를 신설한다.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이 서울로 유입되어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예비) 2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각 5회 증회 운행을 통해 열차 수송력을 높여 혼잡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 전 서울구간 주요 환승역사에 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93명을 배치해 안전활동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관내 주요 환승역사(구리역, 별내역, 다산역)에 안전관리인력 29명을 배치해 승·하차 계도 등 사고예방에 힘쓴다. 이어서,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때 재난 안전 핫라인을 통해 역무원→역장·사업소장 보고 이후 현장 출동 및 경찰·소방(구급) 지원요청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실시간 혼잡정보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앱(또타)에 표출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열차탑승 전 5단계(여유~혼잡)의 혼잡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은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히고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5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8-08

‘제주국제관악제’ 개막…유 장관 “재능있는 젊은 예술인 배출”

세계적인 관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8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제주도에 금빛 나팔소리가 울려퍼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를 방문해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제주 지역대표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제주도를 방문해 안보전적지를 자전거로 돌아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안보전적지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해 지역을 방문해 직접 자전거로 안보전적비를 돌아보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관악축제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관악축제로 시작해 현재는 관악·타악, 작곡 콩쿠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고 올해는 제주돌문화공원, 서귀포천지연폭포 등 제주 야외명소 곳곳에서도 금빛 선율을 느낄 수 있다. 유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9년 동안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모으고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을 배출해온 제주국제관악제를 포함해 다채로운 제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제주의 해녀를 소재로 공연 관광을 운영하는 제주 제주시 해녀의부엌 종달점을 방문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개막공연에 앞서 유 장관은 제주의 독창적 콘텐츠인 해녀를 소재로 공연관광을 운영하는 기업 ‘해녀의 부엌’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지역 원로 및 청년 문화예술인 20여 명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달 문체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주지역 ‘2024년 대표예술단체’인 극단 세이레, 사단법인 마로, 제주풍류회 두모악 대표들도 함께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유 장관은 제주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환상자전거길’ 구간 중 성산읍에 있는 ‘호국영웅 강승우로’와 6.25 참전기념비를 자전거를 타고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가평 소재 안보전적지 방문과 지난주 양평 지역 전적지 방문에 이은 세 번째 전적지 방문으로 이는 6.25 전적시설 자전거관광 코스를 만들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아울러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도 점검했다. 또한 제주도 흑돼지를 주제로 한 골목상권 ‘흑돼지거리’를 찾아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상인들과 함께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 이후 달라진 모습을 확인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08-08

네이버 지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상담예약 가능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가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발급받은 산모의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산모·신생아바우처’라고 검색하면 주변의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모두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실물카드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변경 전 및 후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뒤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하려는 바우처의 명칭으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사는 곳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은 네이버 지도에서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신설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60여만 명은 10개 사업, 1만 2000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검색·선택·예약할 때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키워드(제공기관 키워드 검색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9개 서비스에 대해 가능하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추후 기능개선을 통해 키워드로 포함 예정)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6월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뽑았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08-08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 합숙소 ‘줄사택’, 문화유산으로 등록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과 함께 궁중음악을 기록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그리고 전북 부안 지방에서 쓰여진 ‘홍재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오선악보는 오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 을 개최한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왕직(李王職)’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및 황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다. 그리고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다. 이중 총 25곡이 수록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변화된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선율, 장단 등 아악부의 궁중음악이 체계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현대국악계에도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다. 함께 등록하는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아악부에서 주도해 궁중음악을 서양 오선보에 기록해 근대 서구음악 체계로 인식하는 시도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궁중음악뿐 아니라 민간음악까지 포괄한 방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큰 근대음악사적 기록물이다.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 주산면 홍해마을에 살던 기행현이 1866년 3월 10일부터 1911년 12월 30일까지 45년 동안 쓴 일기로, 전체 7권(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는 부안 지방의 기후와 자연재해, 미곡가격의 변동, 교우관계,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의병들의 활동과 동학농민전쟁의 실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동학사, 경제사, 지역사 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현재 기행현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한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다. 이곳은 광복 이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돼 오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 및 주거사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사진=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홍재일기,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4-08-08

올해 3분기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종합지원을 위한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연체되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금융채무와 통신비까지 함께 채무조정을 받아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채무 부담이 줄었으니 앞으로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2024-08-08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4-08-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적기 구축 계획”

[기사 내용] ㅇ 1·2공구 유찰∼, 이유는 저조한 사업 실행률 탓 ㅇ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점 2022년, 사업비 책정된 시점 2020년, 2021∼2023년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사비 [새만금청 설명]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사업비를 반영함 ㅇ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1조 554억원) 대비 739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통해, 최종 1조 1,293억 원으로 사업비 현실화를 노력함 ㅇ 1·2공구 유찰은 기업들이 낙찰 탈락에 대한 위험부담과 신중하게 턴키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최근의 추세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유에 기인하고 있어 저조한 사업비 탓만은 아님 □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시행자 선정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맞춰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적기 구축할 계획임 문의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063-733-11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4-08-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경지 수리시설 개보수 등 내년도 예산 확정 전”

[기사 내용] 기재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심의 올해 1조 865억원 대비 10% 이상 증액, 특히,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7,000억 투입하고 배수장 성능개선사업도 4,500억 투입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재해예방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4-08-07

에너지바우처 직접 전달 등 ‘적극행정 베스트 5’ 선정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해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송하고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도 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을 산업부와 협업해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는 위 사례를 포함,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등이 선정됐다.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BEST5.(제공=국무조정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7월 23일~8월 5일 제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위는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는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가 차지했다. 2위에 선정된 김영태 해경청 경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방식을 제안·추진했다.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해야 하지만 한정된 인력(2명)이 청력에만 의존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조신호 인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우려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해 AI 긴급 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권을 확보했으며 R&D 해외진출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위에 선정된 최승호 산림청 주무관은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했다. 전력선 주변의 수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8-07

멕시코 직항노선 재개…관세청, ‘마약 밀수’ 강력 대응

지난 3일부터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산 저가 마약 밀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멕시코발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해당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7일 멕시코발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Drugs and Crime)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한 곳으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천공항세관 내 ‘멕시코발 마약밀수 전담대응 TF’를 구성해 마약밀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인천공항세관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우범 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과 현장 동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멕시코발 마약밀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세관의 검사강화 조치에 따라 여행객의 입국장 통과 지연 등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세관 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관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042-481-7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4-08-07

상반기 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 원 유치…총 91건·32%↑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비관리청사업 사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해마다 2조 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투자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4-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응급 문제,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의정갈등 심화로 소아 응급실 의사 공백이 커지고 있고, 환자가 줄어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간호사 채용을 줄이는 등 의료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응급 진료 제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 2016년부터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확충하여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며, 전문의 인건비(1인당 1억원)를 포함하여 연간 78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 또한 야간·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 현황) (’21) 29 → (’22) 35 → (’23) 60 → (’24.7월) 92개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아응급진료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 기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순천향천안병원은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 울산, 전남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 아주대병원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소아 응급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다만, 기사에서 다룬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분야이나,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 사고의 위험 등 제도적 문제가 쌓여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해부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금년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소아응급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인구에 비례하여 권역별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를 확충하고, 소아응급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및 대기 간호사 발령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중 병원별 채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진료지원간호사 확대를 통한 간호사 채용 수요를 견인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 지원체계를 통한 취업지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63), 간호정책과(044-202-2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4-08-06

한국, 유럽혁신지수 글로벌경쟁국 중 ‘12년 연속’ 1위

한국이 올해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글로벌경쟁국 중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한국이 119점으로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했다며 6일 밝혔다. 2024년 EU 국가 대비 한국의 혁신수준(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럽혁신지수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유럽 회원국(27개국), 인접국(12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11개국) 간 혁신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20001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등 총 4개 부문 32개 지표를 사용해 평가하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사용해 평가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 대비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0점), 기업분야 R&D 투자(250.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비즈니스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등의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 및 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예정”

[기사 내용] ①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 ②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은 3년 동안 실시함 - 다만, 주변 환경 여건,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 조사기간 단축,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함 ○ 골재업계에서 주장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관련 내용은 생태계 연속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의 참고용 업무매뉴얼에 있던 것으로, - 그간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도 채취가 가능(예외조항 신설)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23.2월)하였음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름배추 작황 대체로 양호, 비축된 봄 배추로 수급 안정”

[기사 내용] 국내 최대의 고랭지 배추밭인 태백시 매봉산 지역 고온 피해가 심각해서 여름배추 절반이 망가졌고, 폭염을 일주일만 더 맞으면 전부 버리게 될 것이며, 향후 고랭지 농업 고사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기사에 인용된 최근 폭염으로 인해 여름배추 절반이 망가졌고, 폭염이 일주일 지속 시 전부 버리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극히 일부에서 고온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여름배추의 전반적인 생육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일부의 사례를 전체적인 상황으로 확대하여 전달하므로써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균형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여름배추 최대 주산지는 강릉시와 평창군이고, 이 지역 작황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금년도 주 출하시기가 8월 중순 이후여서 아직까지 작황을 예단 하기는 이른 시기입니다. * 8월 가락시장 지역별 산지 반입비중(23년 기준) : 강릉시 37%, 평창군 34%, 태백 22% 태백농협 이한진 상무는 “최근 고온으로 일부 배추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 사실이나, 이번 주부터 밤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서 성출하기인 8월 중순 이후 출하물량의 작황을 예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생육 상태가 좋은 배추밭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 상태는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 관리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여름배추의 작황이 망가졌다고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 대책 부족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고랭지 농업이 고사 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앞으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 물량을 8월 중하순에 최대한 방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고랭지 배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되며, 배추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배추 순별 출하량은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데 올해는 봄배추 비축 등 가용물량을 최대로 확보(배추 2만 3천톤)하여 순별 출하량 전망에 맞추어 일 200톤~300톤까지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배추 생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 약제와 영양제를 할인(최대 30% 수준)하여 공급중이며, 강원도에서도 도비(26억원 수준)를 활용하여 약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배추 농가들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있고, 자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농약대 또는 타 작목 및 동일 작목 파종 비용(대파대 등)을 지원 중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 수급대책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고랭지 배추밭의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위에 강한 품종을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연말까지 기후변화 대응 원예분야 수급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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