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88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8|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관련 수의계약 전환 결정된 것 아냐”

[기사 내용] □ 제하 기사에서 ○ “세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 [조달청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는 경쟁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 조달청은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출원인 제출 서류에 기초해 공정하게 심사”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①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②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①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져, 출원인에게는 등록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②또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하게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전문가 67명, 이차전지 전문가 38명 등 총 105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특허심사관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6|2024-08-13

9개국 청년 35명, 한국 바로 알리기 나선다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코시스센터에서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장인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정책실장(가운데)이 8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에서 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바로알림단’은 국내외 청년들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서포터스)이다. 지난해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 635명이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올해부터는 인력을 확대해 연간 2회 단원을 선발함에 따라 지난 3월에 제16기 단원을 선발한 바 있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17기 단원으로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환학생, 한국어 강사, 통·번역가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과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위키피디아 등 세계적인 온라인 사전 등에서의 올바른 정보 확산에 초점을 맞춰 한국에 대한 해외 인식과 시각, 기술된 정보의 정확성과 보완점 등을 조사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참여한다. 제17기 신규 단원 나이지리아 국적의 무이잿(Muizat Ayoola Abioye, 18세)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 진취적인 한국문화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바로알림단 단장을 맡은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지난 12년 동안 바로알림단 단원 635명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1만 1000여 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체부는 한국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바로알림단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해외홍보기획과과(044-203-33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4-08-13

“인권·평화 가치”…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의원, 유관단체 및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 계기 전국 주요 행사(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2017년 ‘기림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 ‘기림의 날’ 주제는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세대가 이어받아 희망의 나래짓으로 힘차게 날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기림 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에선 영상·음악분야 12점, 미술·디자인분야 12점 등 총 24점의 작품을 시상한다. 최고 작품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남가민 학생(부흥중)의 손그림 ‘한 올 한 올 채워가는 위로의 온도’(미술·디자인 부문)와 슬기로운 초등생활(청석초·초롱초)팀의 영상 ‘반창고’(영상·음악 부문)가 선정됐다. ‘한 올 한 올 채워가는 위로의 온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매줌으로써 따듯한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일본군 만행의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반창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한 작품으로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준다. 한편, 온 국민이 ‘기림의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념식과 문화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영화제, 사진전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를 열어 기림의 날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림의 날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3|2024-08-13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본격 지원

4개 광역시·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 때까지 책임지고 밀착 관리한다. 먼저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족돌봄청(소)년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한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14일부터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청년 개개인의 성장과 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학업 정보,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청년정책팀(044-202-3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5|2024-08-13

지리산 천왕봉 바위에 새겨진 ‘일제 독립 염원’ 글씨 발견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石刻)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천왕봉 바위글씨 조사를 위한 분필 작업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9월에 발견해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권상순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전이 전해져 추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900m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은 구한말 문인 묵희(1875~1942)가 지은 것이며 1924년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문화자원부(033-769-9480), 지리산경남사무소(055-970-10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5|2024-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내년 2월 시행 계획”

[기사 내용] ‘배터리 식별번호’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댄 정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2.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5.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5.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4-08-1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광복절 맞아 전국 곳곳 무궁화 행사

전북 장성 무궁화 공원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무궁화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연다. 먼저 오는 1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수원시 영흥숲공원, 대전 한밭수목원, 청주시 미동산수목원, 함평군 엑스포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품종의 아름다운 무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은 무궁화 공예체험, 무궁화 OX퀴즈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무궁화품종보전원을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전남 장성군 무궁화공원에서는 1만여 그루의 형형색색 만개한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고 공원 내 3·1운동 의적비와 6·25 참전용사 기념탑이 있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역사적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또한 무궁화 테마도시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에는 17번 국도를 따라 국내 최장 무궁화 100리 길이 조성돼 있어 이색적인 광경을 선보인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 민족을 닮은 무궁화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기를 바란다”며 “더욱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를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15만 톤 매입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 다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측 내용을 인용하며,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농산물 가격을 누르고 있는 정부가 쌀값도 같은 이유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 “15만 톤을 시장 격리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올해 수매 물량 중 5만 톤을 미리 수매하겠다는 땜질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으로 양곡관리법령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예상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최소화시키는 선제적 수급관리정책으로 전환 중입니다. 2023년산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1만9천㏊ 줄여 약 10만 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생산량(생산량의 2.6%)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 5만톤 매입계획을 신속하게 발표(’23.11.29일)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사료용 40만 톤 특별처분,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등도 추진하여 산지 쌀값 불안을 감소시켰습니다. *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음 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이에 따라 2023년산 수확기 산지쌀값은 80㎏ 당 202,797천원으로 2022년에 비해 11.5% 상승하였고, 공공비축미 매입단가도 70천원/벼40㎏ 이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다수 쌀 농가가 수확기(10∼12월)에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수확한 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연초(‘24.2.2일)에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당정협의회를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추가 5만 톤을 매입하였고, 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들의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었고, 쌀 소비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가 대책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쌀 5만 톤을 매입(8월 9일자 현재 80.3% 매입완료)하고, 농협은 매입 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와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의 10만 톤의 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하여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10만톤 재고 감소 대책이 지연되고 현장에서 체감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농협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협이 보다 가시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토록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 대책이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3년산 쌀값 불안이 올해 수확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쌀값 및 현장 상황을 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4-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시설채소 가격, 8월 중순 이후 안정 전망”

[기사 내용] ○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채소류 가격 상승이 추석까지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시설채소는 기상 여건이 회복되면서 8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세가 전망됩니다. 일조량에 민감한 시설채소는 지난달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홍천 등의 계속된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해 전·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지 기상이 일부 회복되면서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8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오이 가락시장 반입량 : (8.9) 269톤 → (8.10) 309 → (8.12) 344 * 애호박 가락시장 반입량 : (8.9) 122톤 → (8.10) 145 → (8.12) 206 * 청양고추 가락시장 반입량 : (8.9) 75톤 → (8.10) 72 → (8.12) 74 * 파프리카 가락시장 반입량 : (8.9) 61톤 → (8.10) 64 → (8.12) 108 지난달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등의 호우 피해로 가격이 상승한 상추는 빠른 피해 복구와 다시 심기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평년 수준(평년 8.중 43,814원/4kg)과 비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 : (7.중) 57,116원/4kg → (8.상) 52,438 → (8.12) 46,064 ② 2월 이후 하락세인 농산물 물가지수는 앞으로 더욱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산물 물가는 지난 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7월 폭우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산물 물가지수 : (‘24.1) 15.4 → (2) 20.9 → (3) 20.5 → (4) 20.3 → (5) 19.0 → (6) 13.3 → (7) 9.0 * 채소류 물가지수 : (‘24.1) 8.8 → (2) 12.2 → (3) 10.9 → (4) 12.8 → (5) 7.4 → (6) △0.8 → (7) △1.6 채소류의 안정적 흐름에도 농산물 물가지수가 9.0% 상승한 것은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저장 물량도 줄어든 사과, 배 등 과일류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 과일류 물가지수 : (‘24.1) 28.1 → (2) 40.6 → (3) 40.3 → (4) 38.2 → (5) 38.9 → (6) 30.8 → (7) 21.0 다행히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없고,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피해규모가 미미(전체 사육규모의 0.3% 수준)해 향후 농식품 물가지수는 향후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과 생산량(KREI 전망) : (평년) 491천톤 → (전년) 394천톤 → (금년) 472~490천톤 * 배 생산량(KRE 전망I) : (평년) 198천톤 → (전년) 184천톤 → (금년) 221천톤 농식품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공급 확대 방안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포함한 수급안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1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4-08-12

“이젠 패럴림픽” 한국, 17개 종목 177명 선수단 결단식

undefined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8|2024-08-12

KTV 국민방송, 온라인 채널 구독자 200만 명 돌파

KTV 국민방송(이하 KTV)이 유튜브에서 8월 9일 기준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200만 구독자 달성은 온라인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주요 채널별로 매년 평균 3만여 명의 구독자를 불러 모은 셈이다. 현재 총 23개 KTV 온라인 채널의 연간 조회 수는 1억 2000만 뷰로 1일 평균 33만여 명의 국민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운영 중인 11개 유튜브 채널 중 6개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넘기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KTV 대표 유튜브 채널이자 국정 허브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KTV 국민방송’은 구독자 수 51만 명으로 정부 정책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 독보적 1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가감 없이 소개하며 국민과 진솔한 소통을 해온 ‘윤니크’ 채널은 지난 2년 동안 2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모았고 올해 제작한 콘텐츠 평균 조회 수가 6만 회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KTV 온라인 채널은 자극적 콘텐츠나 유료 광고 마케팅의 조력 없이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 등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오고 있으며,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올해의 SNS 대상’등 여러 온라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서 총 5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어왔다. 또한 KTV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채널 운영·관리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제작비 투자를 더욱 강화하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유튜브 채널 신규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은우 KTV 원장은“최근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인 온디맨드 콘텐츠 소비가 강화돼 TV 방송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시청층을 위해 공공채널의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9월 가을 개편을 통해 TV-유튜브 플랫폼에서 동시에 선택받는 멀티 플랫폼 콘텐츠 개발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V는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기념하는 국민이벤트 ‘국민이 전하는 N행시’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에서 참여 할 수 있다. 국민이벤트 ‘국민이 전하는 N행시’ 포스터(한국정책방송원 제공)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044-204-8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08-12

대테러작전 로봇, 전방 지역 수색·정찰 나선다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육군 특전사와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의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 지난 7일 시범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신속시범사업 대상과제에 선정돼 2022년 8월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육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대로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힘을 모아 단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을 마쳤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형상 및 작선 수행 예시.(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신속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2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적인 군 도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주요 성능은 시속 4㎞ 이상의 속도로 사족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계단 등 수직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정찰을 할 수 있으며 원격사격 권총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해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육군 특전사 및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 검증과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치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테러 발생 때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건물 내에 있는 적의 위협을 확인하고, 원격사격 권총·로봇팔·비살상무기 등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거나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전방 지역에서 작전 활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기 위해 1개 사단에 배치해 병력과 연계한 수색·정찰, 감시·경계 및 대응 등에 대한 시범 운용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전투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처음으로 군에 배치해 운용해 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분야 우수한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첨단기술신속사업팀(02-2079-4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4-08-12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일반 국민 누구나 건강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모두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2026~2030)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 정책개발팀(02-3781-3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1|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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