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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시설농가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황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설명] 시설농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시설농가 맞춤형 용수 확보·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하수 사용이 많은 시설농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비해 약 80%의 지하수 사용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이며, 지자체별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204㏊(50백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충남 청양·부여, 경북 영양지역 시설농업 단지에 하천수를 정수·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충남 청양지역 세부설계 후 연말 착공, 충남 부여 및 경북영양지역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추진 현황(단위 : 억원) 아울러,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위 저하 등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주입공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함양사업” 추진을 발표(2023년 6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한 바 있으며, 향후 50㏊ 이상 밀집된 대규모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044-201-18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04-23
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공정하게 이뤄져”

[교육부 설명]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혁신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예비지정은 대학의 기존 평판이나 현재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혁신의지와 혁신계획 중심으로 평가하며, 예비지정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연합을 통한 학생정원 감축, 대학간 특성화 빅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모델이 다수 지방대학의 구조개선을 유도하여, 대학 전반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시) A대학-B대학, 비교우위분야 중심 상호 학과 통폐합, 총정원 30% 감축, 대학 부지 지자체 기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로 혁신타운 조성 등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어떠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습니다.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주관하에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지정 결과는 총 21명의 전문가가 9박 10일 동안 비공개 합숙평가와 대면심사를 거쳐 평가위원별 비공개 평정을 하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결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예비지정 평가에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본지정 평가 시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 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지정 평가와는 달리 본지정 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가능성, 성과관리 적절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수립하여 제출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지정 평가는 정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혁신을 선도’할 대학을 지정할 계획으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이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선도 대학을 집중 육성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25년 전면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지자체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본지정 평가 등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 검토”

[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 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긴급가격안정자금 신속 집행·농산물 공급 확대 중”

[기사 내용] 기사에서 ① 정부가 사과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예산 항목 중 특히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② 일각선 “공급 문제 해결 않고 재정 무제한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속 집행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② 대부분의 농산물은 국내 가격에 따라 해외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과일류는 수요 대체를 위해 개방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편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은 TRQ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해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과일류의 수요 분산을 위해 신선과일 11종*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물량제한 없이 할당관세(관세 40% 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6월 말까지  20% 내외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4-22
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4-22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 정밀 분석…보호대책 수립에 활용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등을 활용해 인사처는 올 하반기 업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 방안을 공동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정밀하게 정비해 빈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재 우정본부 우편사업단장은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285),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안전보건팀(044-200-81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4-22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다음 달 중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 18건을 선정해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4-22
학생 독서이력 관리에, 도서 추천까지…23일 ‘독서로’ 서비스

학생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문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 구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서비스 화면 예시. (자료=교육부)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올려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서로’ 구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 곳에 집약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와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3-714-0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근원물가 상승률, 주요국 대비 안정적 흐름”

[기사 내용] o 한국의 2월 식료품·음료 물가상승률이 7%에 육박하는 반면 OECD 평균은 6.3%에서 5.3%로 하락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3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최근 우리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이상기온 및 일조량 부진 등에 따라 과일 등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4.2월 기준 농산물 전년동월비 20.9% 상승) □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24.2월 2.5% → 3월 2.4%), ㅇ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 연말까지 물가는 2%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최근 이코노미스트紙의 분석*에서도 주요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근원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서 2번째로 빨리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Which country will be last to escape inflation?” (Economist, 3.27.) □ 이코노미스트紙는 근원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고소득국 10개국(G7 + 한국, 호주, 스페인)을 분석하였습니다. * 근원물가 상승률, 단위노동비용, 인플레이션 확산(dispersion) 수준, 기대 물가상승률, 구글 검색활동 ㅇ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상승률은 2.5%로 미국 3.9%, 영국 4.8% 등에 비해 낮고,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2.2%로 미국 5.3%, 프랑스 3.5% 등에 비해 훨씬 낮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紙가 평가한 10개국의 근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출처 : “Which country will be last to escape inflation?”, Economist, 3.27.) □ 이러한 이코노미스트紙의 평가는 2024년 2월 및 최신 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고물가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물가안정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이코노미스트紙 기사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4-22
‘나의 인생 책’ 추천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 행사를 하고,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 캠페인도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책 읽는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문체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유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제정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를 함께 낭독한다. 유 장관은 연극 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뒤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15~5.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4월23일)을 증정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월23일)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2일~28일)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월12일~18일)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는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 촬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유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며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독서인쇄진흥과(044-203-3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4-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가능”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대민포탈 ‘주민e참여(pb.lofin365.go.kr)’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e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044-205-3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4-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사과 생육 상황은 양호”

[기사 내용] ○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농식품부 설명] 현재 사과나무의 꽃눈 수는 과실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을 남겨서 재배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개화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단계별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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