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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 총부채 안적정 관리,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 정부 들어 국가 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국가 총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증가세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 국가 총부채(조원, BIS): (‘17)3,999 (‘19)4,533 (‘21)5,514 (’22)5,836 (‘23)6,033 GDP 대비(%, BIS): (‘17)217.8 (‘19)235.6 (‘21)265.1 (’22)270.0 (‘23)269.8 ㅇ국가 총부채의 경우, ‘17년 이후 ’22년까지 그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23년에는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 총부채 증가폭: (‘17.1Q~’22.1Q) 연평균 +354조원, GDP 대비 비중 +47.9%p(’22.1Q~’23.4Q) 연평균 +224조원, GDP 대비 비중 +2.3%p ㅇ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GDP 대비 비중이 지속 상승했던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18년(‘0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비중(%, 한은): (‘04)58.1 (’09)70.1 (‘14)76.4 (’19)95.0 (‘21)98.7 (’22)97.3 (‘23)93.5 □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5년 △2.9%, ‘28년 △2.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1~)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일률적 금융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40조원+a)했으며,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은 이자 이익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와 비교하는 것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3조 7,590억원에서 4조 2,846억원으로 14%(5,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 5,543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5년 예산안을 2024년이 아닌 2023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3년 보건의료 예산(4조 5,543억원)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한시 지원 예산(9,405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5,325억원) 등 종료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 코로나19 한시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2023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9.1%(1조 2,0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3년: 3조 813억원(한시·종료 사업 제외) → ’24년: 3조 7,590억원(‘23년 대비 22% 증) → ’25년(안): 4조 2,846억원(’23년 대비 39.1% 증) □ 연도별 예산 비교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자복지 예산 집중 편성…사회적 취약계층 투자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일부 복지사업 예산 감액, 의료개혁 재정투입 했으나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자복지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총지출(125.7조원)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 약자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24년: 7조 5,411억원 → ‘25년(안): 8조 4,900억원(+9,489억원, 12.6%↑)(장애인 활동지원) ‘24년: 2조 2,846억원 → ‘25년(안): 2조 5,323억원(+2,477억원, 10.8%↑)(노인일자리) ‘24년: 2조 264억원 → ‘25년(안): 2조 1,847억원(+1,583억원, 7.8%↑) □ 저출생 극복,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① 아동수당, 부모급여 예산은 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근 아동수 감소*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아동수당) ‘24년: 233.8만명(2조 1,115억원) → ‘25년(안): 214.8만명(1조 9,588억원)(부모급여) ‘24년: 47.2만명(2조 8,887억원) → ‘25년(안): 43.8만명(2조 1,353억원) -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 등은 확대* 되었습니다. * (모자보건) ‘24년: 245억원 → ‘25년안: 276억원(+31억원, 12.57%↑)(아동발달지원계좌) ‘24년: 1,267억원 → ‘25년안: 1,532억원(+265억원, 20.97%↑) ②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24년: 3,577억원 → ‘25년안: 4,030억원(+452억, 12.6%↑)(장애아동가족지원) ‘24년: 1,940억원 → ‘25년안: 2,327억원(+387억, 19.9%↑) - 장애인연금은 연금액 인상(월 최대 42.5만→43.4만원, 기초급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증장애인 감소로 인하여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줄어들면서(36.1만→34.9만명)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25년 의료개혁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집중 투자하였으며, ○ 국가 재정 투입 이외, 건강보험 보상 강화,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개혁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정부가 응급실 사직 전공의 등을 일반의로 채용 때 예산 지원, 난동환자 진료거부 명시, ‘경증환자’ 지침에 구체 명시, 환자 강제 배정된 경우 진료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 면책 등 정책 추진 중이라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 기사에 보도된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전동 킥보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생활구조의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7|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4-08-27

10년 뒤에도 초격차 유지…‘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 발표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동안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R&D 정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59개 핵심기술은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등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4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9|2024-08-27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에서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8-27

mRNA 백신·양자기술 등 6개 대형 R&D사업 예타 면제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때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를 면제했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국가 R&D,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6개 사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점검 후 시정조치 계획”

[기사 내용] 1.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보육센터’ 역시 올 들어 하자 의심 현상이 발생 2. ‘스마트팜 실증단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과 바닥 침하 등이 보고됨 3. 책임소재를 놓고 기관간 갈등도 예상”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청년창업 보육센터 토양침하로 보도된 영상은 시설의 하자가 아닙니다. 보도에서 “땅이 주저앉는 현상”으로 촬영된 영상(아래 [그림])은 농업용 공조기(청색장비)가 토양과 직접 접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깔고 그 위에 설치된 정상적인 시설의 모습입니다. 2. 실증단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실증단지 내 균열과 바닥침하 등의 현상 관련하여 김제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증단지 시설 구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자유무 판단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농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관할 지자체인 김제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진단과 보수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누수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마무리(9월말)하고, 보육센터와 실증단지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제 외에 전국 3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설하자가 없는지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8월말까지),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 요청 사실 없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운영 차질로 요양병원 환자 응급진료 불가 상황 급증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 8.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나머지 3개소도 완전 셧다운이 아닌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 ○ 또한 그 중 2개소는 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을 추진 중이며, 9.1일부터 진료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입니다. ○ 이렇게 병원 간 협의를 통해 전원되어야 할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응급실 마비’ 때문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의료현장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 정책방향을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발생한 환자의 피해 상황을 신고·접수 중이며, ○ 지금까지(8.25일 기준) 피해 신고로 접수된 867건 중에 요양병원과 관련된 신고 건은 2건으로 약 0.2%에 해당합니다. □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응급실의 한정된 진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증환자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 분산 - 지역센터 중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및 응급치료 제공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인상(50~60→90%)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오신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08-26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08-26

완도·남해 어촌 마을 빈집 정비 추진…“정주 여건 개선”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08-26

유산청, 대전·충남 특수학교 등 찾아가 ‘궁중옷 입기’ 체험 제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궁, 바퀴를 달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가유산청)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방문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27일 충남 공주 소재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의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전 행사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궁궐 활용사업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장고마마와 음식(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즐긴다. 이어서, 국악공연 관람과 궁중복식 입어보기 체험을 통해 마치 경복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궁궐을 더욱 생동감 있게 경험해 볼 수 있고, 궁중병과 시식 체험 꾸러미를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궁궐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4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48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방사능 감시 빈틈없이 수행 중”

[기사 내용] ㅇ 일본측은 지난 2월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 [원안위 설명] ㅇ 일본 도쿄전력은 누리집을 통해 방류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원안위 누리집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본 환경성은 방류가 시작된 ’23.8월 이후 총 네 차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24.8월에 최신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 ’23.8, ’23.9, ’23.10, ’24.2 측정 결과를 각각 ’23.11, ’23.12, ’24.2, ’24.8에 공개 ㅇ ‘23.8월과 ’23.10월 측정결과는 측정시기와 어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23.8월 ’23.10월 ’24.2월 조직자유삼중수소(Bq/kg-fresh) 0.028~0.094 0.65~1.3 0.036~0.076 유기결합삼중수소(Bq/kg-fresh)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8|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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