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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내 거주 외국인 입양신청 어려움 없도록 개선”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내년 7월부터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을 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예비양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하게 되면 국내입양특별법상 국내입양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전부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양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입양특별법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3항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입양 신청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을 진행하며 양부모 적격을 조사하고, 아동과의 결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양기관은 법률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 양부모 결연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진행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양기관이 양부모 적격 조사를 해야 하나,     - 외국 본국으로부터의 적격 확인 등도 필요*하여, 외국 협약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입양허가를 위해서는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     ※ 국외 입양의 경우, 외국 협약기관에 신청한 입양인의 적격은 협약기관이 조사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08-19
우리 바다 정보 한눈에…‘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 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9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자연환경, 사회경제 등의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한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대한민국 해양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기록물로 정부, 공공기관, 해양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해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해 제작한 책자다. 국가해양지도집 표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우리 바다에서 수행한 그동안의 해양조사 성과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 공간·자연·사회·역사의 4개 분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 바다와 해안선의 변화 과정, 항만개발 계획 등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도와 삽화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해당 지도집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도서관, 교육기관 등 550여 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 발간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해양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8|2024-08-19
‘자유무역지역’ 마스코트 제안해 주세요…브랜드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해 자유무역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지역 공모전은 브랜드네이밍, 마스코트, 홍보숏폼 영상 3개 분야로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모두 8점을 선정해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1100만원)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2024년 붐업코리아 자유무역지역관에 전시·홍보하고,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493-2022)이나 공모전 누리집(https://www.ftzbrand2024.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044-203-4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08-19
샤이니 민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껴…패럴림픽도 꼭 응원”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열린 지난 10일(현지시간)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뜻밖의 인물들이 화면에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바로 샤이니 민호(최민호)와 배우 이동욱이 태극기를 들고 열띤 응원을 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힌 것이다. 이날 응원에 힘입어서일까. 여자 탁구대표팀은 독일을 3 대 0으로 제압해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민호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면서 “마지막에 선수분들이 응원석으로 가까이 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뭉클하면서 행복했다”며 그날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올림픽 프렌즈’로 활약하고 돌아온 샤이니 민호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올림픽 프렌즈’는 지난해 IOC가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선수가 아닌 유명 인사가 올림픽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호는 전 세계 최초로 ‘올림픽 프렌즈’에 위촉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민호는 “인생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호는 대회 기간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근대 5종,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에 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는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다”고 말했다. 올림픽 현장은 예상 외로 빈 좌석 하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민호는 중계로만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올림픽에 가서 체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또 ‘예술의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선수들과 관중을 압도했다. 민호는 “에펠탑 앞 비치발리볼 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와 펜싱을 했던 그랑팔레 경기장,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 모두 정말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근대 5종 경기가 열린 베르사유 궁전에서 응원하는 민호.(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무엇보다 민호는 전 세계인이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스포츠를 매개로 모두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공유하는 것을 직접 보고 난생처음 느끼는 감정에 전율이 감돌았다. 그는 “올림픽 가치라 하면 보통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자리여서 신기했다”며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동’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다”고 벅찬 소감을 말했다. 민호는 파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다니며 응원하고 나아가 관련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올림픽을 홍보했다. 다음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프렌즈’로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단순히 경기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좋은 자극을 받았다. 그는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LA 하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데, 만약 그때도 갈 수 있다면 이번에 확실히 경험해 봤으니 지금보다 더 올림픽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민호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올해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두 번째 활동인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덕분에 인생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온 지 3일 정도가 됐는데 그 시간이 벌써 그립고 꿈만 같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을 모두 좋아하고 올림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IOC에서 이런 점을 잘 포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화주자로 참여한 후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루지 경기를 직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올림픽 프렌즈’ 활동의 연장선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선수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열렬히 응원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 ‘올림픽 프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역할을 하며 이번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올림픽 가치라고 하면 선수들끼리의 페어플레이 정신, 최선을 다하는 정신 이런 것이 있지만, 이외에 깨끗한 응원 문화와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동을 받는 점도 올림픽 가치와 정신에 해당돼 그런 부분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중계 화면에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고 탁구와 태권도, 농구, 브레이킹, 역도 등 다양한 경기를 직관하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계에 잡힌 탁구 경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메달을 딴 경기여서 그런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선수분들이 응원석으로 가까이 오셔서 사진을 함께 찍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뭉클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올림픽 프렌즈’로 활약한 민호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다”고 말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리고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비롯해 근대 5종과 스포츠클라이밍 등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에 가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는데요, 경기장에 갈 때마다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내내 큰 행복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들도 보면서 느낀 건데 빈 자리가 하나 없을 정도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로만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 올림픽에 가서 체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절대 후회 안 하고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근대 5종은 제가 해보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경기를 보고 더 매력에 빠졌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체력과 멘탈(정신력)이 중요한데, 근대 5종은 특히나 종목이 5가지이다 보니 가장 외롭고 힘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멋진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나 무대, 선수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에펠탑 앞 비치발리볼 경기장이라든지 태권도와 펜싱을 했던 그랑팔레 경기장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까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경기가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경기장이 내뿜는 아우라가 선수들과 관중들을 압도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민호가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열렸던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에너지와 마음을 모아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경기 외에 경기장 주변에서 열린 이벤트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농구와 배구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는 농구와 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고 이번에 신설된 브레이킹 종목의 경우 이제 춤추는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경기를 보고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 자체를 즐기고 있는 느낌을 받아 좋았습니다.  ◆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K-스포츠뿐만 아니라 K-팝, 푸드,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샤이니 활동을 하면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이번 일정이 주로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열리는 이벤트 중심으로 다니게 돼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 코리하우스는 아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묵었던 숙소가 IOC에서 전체를 빌린 곳이어서 선수가 아닌 IOC에서 초청한 분들이나 가족들,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팬들이 매일 호텔 앞을 오시다 보니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드렸는데 IOC 직원들과 경호원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는 아닌 건 아니깐 스타냐고 물어봐서 설명해 드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샤이니 공연 때 파리에 왔을 때는 (가수라는) 플레이어의 입장이어서 공연장 안의 현지 분위기는 완전히 피부로 와닿게 느꼈지만, 공연장 외 밖의 일은 전해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닌 누군가를 응원하러 간 입장이어서 팬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에 ‘올림픽 프렌즈’로 활동하고 보니 가장 중요하게 느낀 올림픽 가치는? 올림픽 가치라 하면 보통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자리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호는 “모두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처음 느낀 감정이 들었다”고 감동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 나라를 응원하는 마음,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모두가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설명하면 ‘감동’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 오는 28일부터 패럴림픽이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폐막식 때 멋있었던 점이 ‘다음 LA 올림픽에서 만나요’라는 멘트 대신 ‘이제 패럴림픽에서 만나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결과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다면 올림픽 때처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4년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지켜보니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 의식이 생겨서 좋은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중계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를 직관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열리고 그다음 하계올림픽은 LA에서 열리는데, 만약 그때도 갈 수 있다면 올림픽을 지금보다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7|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  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 환수”

[기사 내용] ①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관리 미비로 고장난 충전기 곳곳에 방치 ②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보조금 먹튀’ 악순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한편,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장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음 *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고장 신고를 하는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수리 조치(평균 조치 기간 3일 이내로 관리) ○ 고장난 충전기를 방치하거나 수리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3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 방법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 위해 노력”

[병무청 설명]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임.   ○보도 내용 중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향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R&D는 연구비 감액없이 100% 지급”

[기사 내용] ㅇ 정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존폐기로에 놓인 스타트업이 속출하고 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에 따라, 팁스기업 연구비 전액을 정상 지급 중  ㅇ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 ’24년도 연구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  ㅇ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비 대비 8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보전할 계획 □ 자금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인건비 전용 및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유관은행 저리융자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 □ 또한, ’25년에는 기존 계속과제 및 특화형 팁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확대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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