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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6월 한우 소비자가격 23%↓…도매가 하락분 충실 반영”

[기사 내용] “한우 도매가격은 3년 전보다 30% 가까이 폭락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9% 떨어지는데 그쳤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올해 6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기준)은 3년 전 같은 시기 대비 약 23.0% 수준 하락하는 등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 기사에서는 3년 전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때 특정 일자를 찍어서 비교하고 있는데,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나 최소 순기*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상순) 월의 1~10일, (중순) 월의 11~20일, (하순) 월의 21~30일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3년 전인 2021년 6월 대비 29.5%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23.0%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같은 기간 예상 소비자가격 하락률은 약 14% 수준) * 6월 중순까지의 확정치** 도매가격(거세우) : (‘21.6월) 23,971원/kg → (‘24.6월p) 16,901 (‘21년비 29.5%↓),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 (‘21.6월) 10,641원/kg → (‘24.6월p) 8,196 (‘21년비 23.0%↓) 특히, 2024년 6월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소고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2020년 수준 보다도 낮게 하락하였으며, 설도 1등급 소비자가격은 8년 전인 2016년 수준 보다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 등심 1등급 : (‘20.6월) 10,006원/100g → (‘22.6월) 10,523 → (‘24.6월) 8,196* 설도 1등급 : (‘16.6월) 4,611원/100g → (‘20.6월) 4,840 → (‘24.6월) 3,786 이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한우 직거래 체계 구축(정육식당 설치 지원 검토 등),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밀양 사례만으로 사과 품귀 현상 해석은 과도”

[기사 내용] “① 내년에도 사과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질 거란 예측”, “② 섭씨 3~4도까지 내려간 기온은 어렵게 핀 사과꽃도 동사하게 만들었다”, “③ 올해 꽃눈을 틔우지 못한 나무는 내년에도 답이 없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밀양 지역의 사례만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사과 품귀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밀양의 사례는 일부 지역의 문제이며, 밀양 지역에서 착과량이 감소된 것으로 신고된 면적은 614ha로서 전체 사과 재배면적 약 3만 4천 ha의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사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사과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밀양의 사례와 같이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는 기온은 섭씨 영하 1.7도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섭씨 영상 3~4도에서는 저온피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사과 등 과수는 발아기(3월 하순)에는 –15~-20℃ 이하, 개화기(4월 중순)에서 만개기·낙화기(4월 하순)에는 –1.7~-2.5℃ 이하, 과실비대초기(5월 상·중순)에는 –1.1℃이하일 경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 올해 정상적으로 꽃눈을 틔우지 못한 나무도 정상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상박피, 덧거름 조절 등 다양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상 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 착과 상태가 좋지 못한 과수원은 덧거름* 양 조절, 재배관리 등을 실시하면 내년에는 꽃눈 형성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올해 착과 상태가 좋지 못한 과수원에 대해 현장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작물 재배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 밑거름만으로는 양분 공급이 부족하여 생육 중반에 추가로 사용하는 비료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4-06-17

우즈벡에 KTX 사상 첫 수출…K-고속철 세계 진출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체결된 고속철 공급계약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맡는 KTX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로, 이번에 첫 수출이 추진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매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창업 촉진 센터(U-Enter)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개소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즉시 확인…필요시 관련 절차 개선”

[기사 내용] ○ 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라고 업체 내부 제보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대여 물자 상환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 금번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06-14

글로벌 보안 시장 공략 나선다…통합보안 플랫폼 개발

정부가 민간주도의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 통합보안 모델을 시범 개발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보안업계의 통합과 협업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5월 31일에 접수를 마감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및 기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내용 최근 단품 위주의 보안 솔루션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보안시장은 통합보안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타사 솔루션과 통합·연계 및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인수합병(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공공시장을 두고 단품 위주의 보안제품으로 경쟁하는 등 협업 활성화가 어려운 구조로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협업저해 요소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협업 문화를 확산해 우수 통합보안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산업계(정보·물리보안 기업 및 협·단체, 수요기업), 학계, 공공기관·연구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주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도출하는 개방형 체계로, 정책·기술·시범사업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분과에서는 협업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협업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기술분과에서는 상호연동 활성화를 위한 표준과 원천기술 수요를 모색한다. 시범사업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선정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수요기반 실증 및 시장 상용화, 인센티브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개최하는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단일제품과 솔루션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협업을 기반으로 플랫폼화된 통합보안 체계가 전 세계 보안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보안기업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의 본격 추진에 앞서 14일에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업들에게 최신 통합보안 수요와 이슈를 공유하고 그간 시도되었던 다양한 협업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애로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등 우리 보안산업계에 협업과 통합의 화두를 제시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06-14

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6-14

여름철 농업재해 24시간 대비…피해 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노후 축사 및 최근 피해가 발생한 축산시설 등 1만 6000여 곳의 축대 보수, 장비 결박 여부,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를 비롯해 가축 매몰지 62곳과 과수화상병 매몰지 479곳의 토사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주변 울타리 및 표지판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2만 9000여 곳과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만 5000여 곳의 사방시설물, 침식 여부, 배수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는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을 실시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와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해 복구인력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06-14

‘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붙임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4-06-14

정부, 의대생 유급 막겠다…‘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수두 백신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전 특정 제품명 언급 안해”

[질병청 설명] ○ 위 기사는 질병관리청이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조사 사실을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6.12.)까지 조사 사실을 공개하거나 특정 회사의 제품명 등을 언급한 바 없습니다. ○ 지난 4월 26일 수두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결정사항을 회의 후 안내하고자 백브리핑 계획을 출입기자단에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백브리핑을 연기하고 연기사유를 출입기자단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질병관리청은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사례 전수에 대한 역학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사망의심 1례와 백신 간 연관성 등을 전문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정사항을 6월 12일 공개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향후에도 영유아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상사례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적 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 ㅇ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과수화상병 영향 제한적…사과·배 생육 양호”

[기사 내용] “과수화상병의 사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과 올해의 기후 상황이 비슷하여 우려가 크다”, “각종 세균 감염병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 또다시 사과와 배 가격의 고공행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지난해에 비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6월 12일 기준 107농가 50.5ha로서, 작년 같은 기간의 발생농가수(99농가) 보다 8.1%, 발생면적(39.9ha) 보다 26.6% 많은 수준입니다. 피해농가수는 사과가 배보다 많으나 사과 피해면적은 23.4ha로 배 면적 27.1ha보다 적습니다.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24.6.12.기준): (사과) 82농가/23.4ha, (배) 25/27.1 ② 올해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으며 대규모 확산 가능성도 낮습니다. 현재까지의 발생면적은 50.5ha로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올해 발생면적 증가 추이,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기상조건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과 같은 대규모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6월 12일 기준 발생면적은 219.6ha로 올해 50.5ha의 4.3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생육기 이전에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궤양 제거를 100% 완료(125농가, 91.6ha)하였고, 개화기에 방제약제 두 차례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제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20)394.4ha → (’21)289.1→ (’22)108.2 → (’23)111.8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는 평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됩니다. 사과·배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물가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없이 과도한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대 비대위와 대화체 구성·일정 등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정부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율을 소폭 하향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6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4-06-14

한-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의 산물인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 양국의 상생 번영을 위한 동산이 조성됐다. 산림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서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3일(현지시각) 한-카자흐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후 오테바에브 에르신 아스타나시 부시장(왼쪽 네번째),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정상회담 다음 날인 13일 남성현 산림청장,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 오테바에브 에르신 부시장은 우호의 숲에서 소나무, 백당나무, 조팝나무, 수수꽃다리를 심으며 상생번영의 동산을 조성했다. 우호의 숲은 지난 2013년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시에 2017년 조성한 한국식 정원이다. 아스타나 시민들의 결혼사진 촬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누르켄 샤르비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은 이번에 확대 체결한 한-카자흐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테바에브 에르신 부시장은 “한국 국립수목원-아스타나 식물원 간 교류 등 산림협력 범위가 아스타나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상생번영의 동산은 산림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한다”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산림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4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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