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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4-18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최종 복구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복궁 영추문·담장 긴급 보존처리 후 모니터링하는 현장 (사진=문화재청)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해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존처리의 효과를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 ‘젤란검(Gellan Gum)’은 천연성분이 포함된 고분자 물질로 접착성 및 점도가 우수해 198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문화유산 보존처리제로 사용 중인 소재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열어 스프레이 낙서 발생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를 추가 설치하고 관련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60),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0),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02-3700-3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04-17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17일부터 운영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액화수소충전소(출처: 인천시)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함께 올해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월 창원에 있는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 1700톤)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연 3만 톤)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연 5200톤)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 69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04-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한국기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0건’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지난해 AI기술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조사 결과를 美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 ‘AI 인덱스 2024’에서 발표(4.15)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AI경쟁력이 낙점이고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는 ‘AI후진국’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 조선일보 - 우리나라가 중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은 2년 연속 0건을 기록했으며, 이에 AI산업 경쟁 관련 지표에 경고 등이 들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금번 美 스탠포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AI인재 집중도*는 3위(0.79%*)이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AI 특허수(10.26개)는 전세계 1위(’22년 기준)로 10년전 대비 38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수 지표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쟁력 역시 성장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별 Linked in 회원숫자 대비 AI관련 직무 종사자 비중 ○ 아울러, 금번 보도의 핵심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스탠퍼드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 세계 AI 파운데이션 모델 출시 사례에 우리 나라의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건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보고서 원문에 우리나라를 직접 예시*를 들며 일부 국가사례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해당 결과의 한계가 있음을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 원문 (56P) : The Ecosystem Graphs make efforts to survey the global AI ecosystem,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underreport models from certain nations like South Korea and China. ○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퍼클로바X(네이버, ’23.8), 엑사원 2.0(LG AI 연구원, ’23.7), 가우스(삼성전자, ’23.11), 코난LLM(코난테크놀로지, ’23.8), 바르코(엔씨소프트, ‘23.7) 등 다수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AI인덱스’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美 스탠포드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美·中에 이은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美 스탠포드대 ‘AI 인덱스 2024’ 우리나라 주요 순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4-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04-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에 지속 노력”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이면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1년부터 3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