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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에 따른 국내 영향 제한적”

[기사 내용] o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두 달 가량 지난 이달 들어 돌연 다시 수출길을 막았다. [정부 입장]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6.10(월) 기재부 주관 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부·산업부·환경부·조달청·관세청 참석 * 6.11(화) 관계부처 합동 요소기업 간담회 개최(산업부 주관)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조치(‘21.10월, ’23.11월) 이후 현재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이미 확보해 충분한 물량을 도입 중에 있으며, 금년 1~5월 요소 수입 중 중국산의 비중도 낮아①, 중국의 수출 제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②으로 판단됩니다. ① ‘24.1~5월 산업용·차량용 요소수입 비중(%, 중량기준): (베트남)63, (중국)13, (카타르)12 ② 지난해 11월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당시에도 대체수입선을 가동하여, 확보물량을 1달 만에 11.30(3개월분) → 12.21(6.6개월분)로 2배 이상 확대 아울러 현재 기업 및 공공비축 등을 합쳐 3개월분 이상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번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상황 및 제3국 요소 수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원활한 요소 도입방안을 협의하는 등 요소 수입 및 유통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정책지원팀(044-215-7885),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과수화상병·흑성병의 생산량 영향 미미”

[기사 내용] “① 올봄부터 지속된 고온 현상과 잦은 강수가 과수 화상병과 흑성병의 발병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② 주로 배를 감염시키는 곰팡이 균인 흑성병도 확산 추세”, “③ 과수 화상병과 흑성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잠잠해진 사과와 배 가격 대란이 재현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현재 54.7ha로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24.6.17.기준 115농가 54.7ha이며, 현재까지의 발생면적은 사과·배 재배면적(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올해 발생면적 증가 추이,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기상조건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과 같은 대규모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6.17.기준 발생면적은 241.2ha로 올해 54.7ha의 4.4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생육기 이전에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궤양 제거를 100% 완료(125농가, 91.6ha)하였고, 개화기에 방제약제 두 차례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제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20) 394.4ha → (’21) 289.1→ (’22) 108.2 → (’23) 111.8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흑성병은 기온 상승에 따라 발병이 감소 추세이며, 피해 면적은 40ha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흑성병이 발병하는 적정 기온은 15~20℃, 최저 8℃, 최고는 28℃ 수준으로 고온에 취약하여 여름에는 병 확산이 중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현재는 기온 상승에 따라 흑성병 발병은 감소 추세이며, 흑성병이 확산 추세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5월 전남 나주 지역에서 흑성병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면적은 약 680ha이나, 이 중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주 면적은 약 40ha로 전체 배 재배면적 약 9.6천 ha의 0.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③ 올해 사과·배 작황은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평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사과·배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06-18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19일부터 대규모 실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선정에 나선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CU 전주기 밸류체인 구성(안) 이번 CCU 메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는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이에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4000톤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위해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복수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기술적 고난도와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용화까지의 연계가 미약했으나, 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공동 실증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시설·설비를 구축할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절차는 1단계 실증부지 유치계획과 2단계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실증계획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진행하는데, 오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5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개월 기한으로 실증부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지의 적합성을 포함해 실증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실증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유관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과 세부 일정 등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한국연구재단(042-869-6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4-06-18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벤처·스타트업 자금 물꼬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4-06-18

청주국제공항 확장 착수…2027년 국내선 터미널 생긴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전경. (사진=청주국제공항 누리집)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늘려 5454면으로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4층 1100면) 신축 절차(타당성 평가)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사업(증 3~4개)도 이달 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최대 20개)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해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415), 공항운영과(044-201-4345),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실 공항계획부(02-2660-23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산양 대량 폐사 원인분석·피해방지 대책 강구”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022마리의 산양이 폐사하였는데도, 관할부처인 국가유산청은 관계부처들과 대책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으며, 부처간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국가유산청 입장] □ 강원도 일대 산양 먹이 급식대·공급횟수 두 배 이상 확대 등 조치 ㅇ 지난 겨울 산양 폐사는 ’24.1월부터 이어진 강원북부 민통선지역 내 강설 패턴 변화(잦은 폭설 및 지면동결)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고, 산양의 이동이 어려워짐으로써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1월 20일부터 산양 관리단체인 한국산양보호협회가 강원도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40개소의 먹이급식대를 두 배 이상인 87개소로 늘리고, 공급횟수 또한 두 배로 확대하였으며, 양구산양증식복원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원인 파악, 민통선 내 먹이공급 추가 확대 등 추진 예정 ㅇ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 ASF 방역울타리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요청(’24.3.)하였고 산양 폐사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환경부가 주재하는 산양 폐사 관련 전문가 회의에 국가유산청 측 전문가(한국산양보호협회)가 참석하여 산양 구조현황 및 폐사원인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산양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이달 중으로 관계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오는 28일 열리는 국가보호종 실무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전문가 회의(7,8월 예정)를 개최해 산양 폐사원인 파악 및 향후대책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이번 산양 집단 폐사가 강원도 북부 민통선 내에서 주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민통선 내에서 산양먹이 공급 확대, 산양 방사 및 환경부와의 합동 모니터링 방안도 육군본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데 대하여 먹이주기 확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향후 천연기념물 산양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양 먹이급식대에 먹이주기('24.1월)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042-610-76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 목적”

[기사 내용] o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o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 적기시정조치는 ①BIS비율과 ②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 o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 (BIS비율) 14.4% , (유동성비율) 192.0% o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06-18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6-17

K-조선 수출 총력 지원…12개 금융기관 15조 원 공급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공동으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해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9개 은행은 기존에 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000만 달러, 총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해 총 7억 달러 규모(약 1조 원 상당)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췄다. 산업은행에서도 중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딜러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RG 발급에 따라 총 5억 7000만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다. 무엇보다 이번 발급은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00만 달러)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한편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다. 다만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101억 달러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주-건조-수출 전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기사 내용]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 [복지부 설명]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쿠팡 임직원 구매후기 위법성, 법원서 판단될 것”

[기사 내용]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쿠팡의 주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역동경제 로드맵 준비 중…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전략’이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이고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기사 내용] ○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관련 구체적 사항 미확정”

[기사 내용] ㅇ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금융위 설명]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ㅇ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기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요구가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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