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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강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IP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추진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간다.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개선 위해 관계부처 협의 예정”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공중보건의 급감이유로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기간, 나아지지 않는 처우 문제’ 등을 보도 [복지부 설명] □ 공중보건의 숫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 증원 상황과는 무관하게, 의대 입학생의 여학생 비율 증가 및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 등의 부족한 공중보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진료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24.4.3)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큐텐 측 자금조달 계획 아직 제출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5천만달러를 8월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받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큐텐그룹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5000만 달러(700억원)의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고, ㅇ 이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자금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 강화 위해 혁신”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장 연봉·해외인력을 획일적 틀에 가두고, 같은 잣대로 평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327개 공공기관을 조직 규모와 업무 난이도,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붕어빵 평가’, 한전·원산지정보원 예산은 1,600배 차이 나지만 같은 잣대로 평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한전 등 87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원산지정보원 등 나머지 240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각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87개 기관의 주요사업 부문은 기관별 사업내용·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내용이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 경영관리 부문도 유형 및 분야별로 배점구조가 다름 ② 경영평가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한전·도로공사 등이 안전 부문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기관들은 혁신 대신 ‘무사고 경영’만 강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외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정성적 요소도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 경영평가는 안전관리 이외에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정부가 요금(철도·고속도로·전기·가스)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은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로, 경영평가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요금통제에 따른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시 일부 보정*하고 있으며, ‘24년도부터는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가점)할 계획입니다. * 원가 상승에도 불구, 요금을 동결한 경우 적정요금 부과시 예상되는 매출액 수준으로 보정 ** (‘24년도 경평편람)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물가안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점 2점)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성과, 안전 및 책임경영, 경영혁신 노력 등을 변별력 있게 평가 중입니다. ④ 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이 업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 ⇒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사장의 연봉이 타기관 대비 낮은 것은 ’22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 기본연봉은 차관의 연봉을 준용하여 상한을 정하되, 대형 공기업(인원, 자산 등 고려) 및 금융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 : 차관연봉의 100%, 금융형(산은, 기은 등) : 150%, 대형공기업(한전) : 110% ⑤ 공운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해외사무소 정원이 58명으로 묶여 있어 신규 채용이나 해외 파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사무소인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5명의 투자인력을 기존 해외사무소 근무 인력에게 전보인사 ⇒ 국민연금공단은 ’24.6월말 기준으로 해외사무소 정원 58명 중 42명만 채용해 현지근무 중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정원 협의시 정·현원차와 필요소요 등을 고려하여 증원을 검토합니다. * 국민연금 해외투자 인력 : (’20) 128 → (‘24.6월말) 197명 (54% 증) □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22개) 및 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등 공공기관 지정해제, 정원 300명 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43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인재경영과(044-215-557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6|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철저 관리”

[기사 내용]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A식당이 배달앱에서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B식당, C식당으로 등록되어 다른 메뉴를 판매하며 배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음 [행안부 입장] □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 사업은 ’24.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 6월 한 달 간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배달앱에 입점한 업소 중 다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15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배달앱에서 다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지원기준 위반을 확인해 지원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7-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상추 가격 7월 중순 정점으로 하락 추세”

[기사 내용] 1. “25일 적상추 100g 가격은 2,088원에 달했다. 불과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26.3% 급등한 수준이다.” 2. “당분간 쌈채소류 값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청상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하순 4kg 한 상자당 81,317원이었으나 올해 7월 하순에는 45,989원으로 지난해 보다 43.4% 낮고, 적상추도 지난해 7월하순 4kg 한 상자당 92,004원에서 올해 7월 하순에는 55,001원으로 40.2% 낮은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순별 반입량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중순 50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7월 하순에는 56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추반입량 : (7.상) 80톤/일 → (7.중) 50 → (7.하) 56 이와 같이 상추 가격은 폭우로 인해 주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속된 비로 산지 수확 작업이 지연된 7월 중순을 정점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매가격(청상추) : (7.상) 28,357/4kg → (7.중) 57,116 → (7.하) 45,989 * 도매가격(적상추) : (7.상) 24,007/4kg → (7.중) 68,991 → (7.하) 55,001 한편, 올해 호우로 인한 상추 피해면적은 136ha로 지난해(470ha)의 28.9% 수준입니다. 또한 비 피해를 입은 논산·익산 지역에서도 다시 심기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 50∼60%정도를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컸던 논산시 양촌농협 관계자는 “피해 농장 중 60~70%가 다시 심었고, 여름철 상추는 정식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8월 상순이 지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배 피해 후 다시 심은 상추 포장(논산 양촌 7.27).(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피해를 입은 지역은 빠르게 복구하고 있고,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피해를 입지않은 다른 주산지의 작황이 양호해 공급 부족 현상은 오래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지도 등 장마 후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해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름철 채소류 가격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

[기사 내용] 1. “상추·오이·시금치 가격은 전월 대비 2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추 가격은 전월대비 43%, 무는 38%, 깻잎은 21%, 풋고추는 53%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올해 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추·시금치 등 채소류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소류 가격 비교(최근 5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상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하순 4㎏ 한 상자당 81,317원이었으나 올해 7월 하순에는 45,989원으로 지난해보다 43.4% 낮고, 적상추도 지난해 7월하순 4㎏ 한 상자당 92,004원에서 올해 7월 하순에는 55,001원으로 40.2% 낮은 상황이며, 가락시장 순별 반입량도 올해 7월 중순 50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7월 하순에는 56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추반입량 : (7.상) 80톤/일 → (7.중) 50 → (7.하) 56 이와 같이 상추 가격은 폭우로 인해 주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속된 비로 산지 수확 작업이 지연된 7월 중순을 정점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매가격(청상추) : (7.상) 28,357/4㎏ → (7.중) 57,116 → (7.하) 45,989 * 도매가격(적상추) : (7.상) 24,007/4㎏ → (7.중) 68,991 → (7.하) 55,001 오이 등 과채류는 계속된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하고, 산지에 계속된 강우로 수확작업도 지연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도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 지역의 일조량이 늘어나고 있어 공급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여름배추·무는 정부가용물량을 활용해 수급불균형에 대처하겠습니다. 여름배추·무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도 전·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봄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김치업체 등의 봄배추 비축량도 늘어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봄배추 2만3천톤, 무 5천톤을 확보하여 수확이 지연되는 등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시장에 방출하는 등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은 집중호우, 고온 등 계절적 특성으로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채소류 가격 진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지만, 총력 대응을 통해 체감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급안정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식품원료 시장의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2024-07-26

6·25전쟁 참전용사 기린다…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수의 기상나팔에 이어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나팔수의 개식 나팔과 국방부 팡파르대의 연주로 새로운 희망의 의미를 담아 기념식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22개의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손녀로 동명부대에서 국제 평화유지를 활동을 펼쳤던 정주희 육군 중령이 낭독한다. 참전국을 대표해 데렉 맥컬레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인사말 뒤 이어지는 헌정공연은 6·25전쟁 당시 흑백사진 너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엔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과 공훈을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자유 가치를 추구했던 젊은 날의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헌정곡 ‘One Moment in Time’을 가수 박기영이 노래한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6·25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적 진지 한가운데로 직접 비행기를 급강하해 목숨을 바쳐 적의 포병진지를 파괴한 고 찰스 J. 로링 주니어 미국 공군 소령(참전 당시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아울러 6·25전쟁에서 다리와 팔 일부를 잃었음에도 수술 후 복귀해 현역으로 남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육군 본부에서 복무하고 2022년 미국 워싱턴 D.C에 6·25전쟁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 운동과 건설법안의 미 의회 통과 등을 위해 힘쓴 고 윌리엄 어니스트 웨버 육군 대령(참전 당시 대위)에게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이와 함께 윌리엄 로버트 블랙 캐나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오타와 지회장에게는 21명의 오타와 출신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3만 달러를 모아 기부하는 등 최근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서는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앞으로도 함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송출하고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제창한다. 행사에 참석한 16명의 유엔참전용사 모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려장을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며,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어르신에게 공경의 의미로 선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투혼을 발휘하여 함께 자유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대한민국과 참전국 미래세대들도 영원히 기억·계승하고,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욱 굳건한 우정과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발적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ㅇ 기사의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10억 고액대출 채무자가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에 대해서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도 낮으며, 그렇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은 오히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는 기존처럼 바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주요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ㅇ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ㅇ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방향성에 금감원과 이견 없어”

[기사 내용] ㅇ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처인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경공매를 통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상호간 이견은 없으며,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재구조화 및 경공매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02-3145-73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07-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절차와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

[기사 내용] ㅇ 팁스 운영사들이 창업기업 추천권 등 가지고 영향력 행사, 팁스 운영사 선정 도맡은 ‘엔젤투자협회’ 영향력 상당, 정부 관리감독 규정 없어 타단체와 대비 [중기부 설명] 팁스 추천권은 매년 신규 선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의 투자 및 보육역량 등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차등화해서 배정 ㅇ 배정된 추천권 범위에서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선투자하고 정부에 추천하는 구조로, 엔젤투자협회 정회원 여부와는 무관함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토대로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한 운영사를 선정하는 구조임 ㅇ 평가 절차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객관적인 절차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로 협회의 영향력 행사와는 무관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엔젤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수행 중 ㅇ 그간 관련규정 및 업무협약 등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 중이며, 향후 관리·감독 규정을 명확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지난 10년간의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금번에 언급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살펴보겠음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4-07-26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작은 빨간집모기 암컷 성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각각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 58.4%(1684마리)로 확인돼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환자 발생 현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이르며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증상을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해마다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분포(2019~2023년).(제공=질병관리청) 지역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분포(2019~2023년).(제공=질병관리청)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종류와 접종 일정 안내.(제공=질병관리청)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 돼지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043-719-7175),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043-719-8565),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3|2024-07-26

찻길 동물 출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 추진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뒤 20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동물의 찻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올해 포스코디엑스는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지난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였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적용한 뒤 시속 39.1㎞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동안 고라니 등 동물 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효과성이 인정되면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7-26

상반기 전국 땅값 0.99% ↑…16개월 연속 상승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대비 0.585% 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업지역 1.09%, 공업용 1.19% 등이 상승했다. ’24년 2분기 월별 지가변동률 색인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5000필지) 증가, 하반기 대비 3.1%(2만 80000필지)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 전체 토지 거래량 및 순수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4만 6000필지(606.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7% 감소(-2만 9000필지)했으나 하반기 대비로는 3.1%(1만 1000필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울산 19.5%, 세종 14.6%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 17.7%, 세종 15.5%, 전북 14.7%, 전남 14.7%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23년 하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전체·순수토지 거래량 증감률(%).(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농림지역 33.4%, 답 17.2%, 주거용 10.4% 등 증가했다. ’24년 상반기 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044-201-3424), 토지정책과(044-201-3402),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053-663-8544), 거래분석부(053-663-85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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