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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알리기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는 별개의 것이다. 대통령실이 무장항일운동에 치우쳤다고 지적한 독립운동사를 균형감있게 다루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에서는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윤석열표 독립기념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에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기념관들은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천안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 등에 독립운동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할 기념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계기로 특정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이 아닌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 문화, 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분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독립기념관’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총사업비 24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시 내용은 독립운동 분야별로 국민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복 80주년 계기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1.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54), 운영지원과 (044-200-42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회원 수 다를 수 있어”

[기사 내용] ㅇ 8월 말 기준 누적 K-패스 발급 282만건 중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 65만건 [국토부 설명] K-패스는 이용자의 주소지 검증(거주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및 이용계층 확인 등이 필요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K-패스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K-패스 회원 수는 이용자 개인의 선택*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복수의 K-패스 카드를 발급(회원가입 시 1개의 카드만 등록 가능) 받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을 받고자 카드발급 하는 경우, K-패스 회원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카드발급 등 국토교통부는 K-패스 앱·홈페이지 및 11개 카드사 및 지자체 등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함을 지속 안내 중이며, 앞으로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K-패스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주소지검증(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회원가입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9-27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2009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일 문화교류 행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서울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 문화, 시민, 청소년, 소중한 이웃나라와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최대 규모의 한일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중단 없이 행사를 이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개회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한편, 한일 성악가 4명과 한일여성합창단 25명이 함께 부르는 ‘손에 손잡고’ 무대와 일본 지바현립 나리타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브라스 밴드 퍼레이드 공연, 가야금과 일본 K-팝 댄서들의 합동공연, 일본 대학생들의 샤미센(일본전통현악기) 공연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아울러 축제의 먹거리 코너인 한식코너에서는 한국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소떡소떡, 크로플과 같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등 지난해보다 맛있고 풍성한 메뉴들을 준비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해마다 한일축제한마당 도쿄행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리는 ‘K-POP 시크릿 콘서트’에는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과 젊은 일본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출연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은 “올해 도쿄에서의 한일축제한마당 행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개최해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화합하고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일한국문화원(+81-03-3357-59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4-09-27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7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윤영빈 우주청장, 석종건 방사청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업무협약식에는 우주청과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과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표준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각 부처는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등 협력사항에 합의했고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아 그동안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KS)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지난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해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의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46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조치”

[기사 내용]    ○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 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 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님   ○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정부가 체코 원전 대출 약속했다는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체코 원전 금융지원 없다더니...정부 “돈 빌려주겠다” 약속」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해당 기사는 정부가 마치 겉으로는 금융지원 없다고 밝혀 놓고, 대출을 제안했다는 식의 제목하에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이고, 사실의 선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기사입니다.   ㅇ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 이후, 체코 정부는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 “금융 협력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마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지원 않겠다고 하면서, 금융지원을 몰래 약속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4.4월, 한수원은 최종입찰서 제출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두 기관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ㅇ 동 서한은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ㅇ 이 서한은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 관심서한 발췌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Any decision of K-ECAs to provide financing support for the Project will be subject to each of our credit committee’s approval based on legal, financing, market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effect at such time as our credit commitment shall be made.”    * 국문 번역 : 동 서신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동 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어떠한 결정도, 우리의 대출약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법적, 재정적, 시장적, 정책적 고려에 기반한 신용위원회의 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앞서도 밝혔듯이,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관계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한수원은 국회의원실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 발생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 80세 이상인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77억원 삭감    - 내년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535명, 책정된 예산은 42억 4,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119억 5,800만원보다 77억 1600만원 삭감,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듦  ㅇ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대상이 늘어 왔으며,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생계지원금은 ’2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22년∼’23년 모두 실지급 인원과 예산상 인원 간 차이가 심해 ’22년∼’23년도 국회 결산심의 시 인원 과다추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5년 예산 편성시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2년과 ’23년 실지급 인원을 반영하여 지급인원을 추계하였습니다.     * 생계지원금 예산인원 및 실지급인원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인원 5,728 6,770 실지급인원 3,490 3,505  ㅇ 생계지원금은 법정 지출사업으로 반드시 지급되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추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9-27
자녀 건강기록 열람까지…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 의료정보 제공 화면.(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3), 한국보건의료정보원 PHR사업부(02-6263-8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9-26
전기차 화재 확산 막는다…‘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발은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포함했다. 또한 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있음을 알고 현대차그룹에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방수포 장착 및 내열성을 강화한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용 차량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일 다목적 무인차량 시연 등을 거쳐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했다. 무인 소방로봇 렌더링(이미지=소방청 제공) 내년 상반기에 소방청은 무인 소방로봇 시제품 1대를 현장에 배치해 시험 운용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연말까지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꾸준히 개발해 온 현대차그룹은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한다고 전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무인 소방로봇은 지하주차장 화재 때 화염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소방대원 진입이 곤란한 지하공간에 투입해 화재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소방장비 첨단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의 협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등을 구축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 해소와 전기차 산업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94),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9-26
스포츠 암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준다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이같이 전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신고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에서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혀 사실 아님”

[보도 내용] ㅇ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044-200-4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3|2024-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으뜸적금 우대금리 중단, 코로나19 앤데믹 전환에 따라 종료”

[보도 내용] ○ 최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청년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을 지난해 중단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청년 지원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 제기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명]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판상품인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상품을 운영하였음.(공제회 자체예산)  - 그러나,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특판상품을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 연장함.   * (최초) ’20.4∼‘21.4, (1차 연장) ’21.4∼‘22.4 (2차 연장) ’22.4∼‘23.4 - 23년 4월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공제회는 청년우대금리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종료하였음. □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청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24.8∼’24.10). 문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전략기획실(02-3469-7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4-09-26
윤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 선포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에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에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에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염재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가AI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우리의 AI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프리 힌튼, 앤드류 응 교수 등 국내외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서 AI 국가전략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충실한 준비를 거쳐서 오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입니다.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염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입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바둑의 수를 잇따라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국가 정상들을 만나도 소위 3대 게임 체인저로서 AI, 첨단 생명공학, 첨단 바이오, 그리고 퀀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로 AI를 다 꼽고 있습니다. 국가끼리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서도 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 국가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지난 4월부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도 개소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AI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면 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 또 전 세계인들과 함께 AI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4|2024-09-26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개방…10월 1일부터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에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작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여주 영릉 숲길(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전체길이 19.75㎞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을 거닐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정비 작업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660m)’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도 개방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및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4일 영흥수목원(경기 수원시)에서 전통 수목의 유전자원 보급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 향나무’를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한 나무는 모두 정조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사도세자)의 능인 융릉 재실 내에 있는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와 창덕궁과 창경궁의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도 그려진 창덕궁 향나무다. 이 나무는 기존에 경기 남양주 사릉에 소재한 궁능 전통수목양묘장에서 키우다 이번에 분양한 것으로, 수원시는 수원 화성, 행궁, 융릉과 건릉, 용주사 등 정조와 관련된 국가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다.  이에 이번에 분양한 2그루의 후계목을 수원 영흥수목원 내 정조와 관련한 식물들이 있는 정조효원에 옮겨져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 내 전통수목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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