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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47건 계약·MOU 체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간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아프리카와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등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23개국과 47건의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초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력 플랫폼 상설화하고 12개국과 연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 광물자원, 제조·인프라 등 분야에서 23개국 대상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달성, 12개국 14명의 장관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의 2일 차인 지난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주최, 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주관으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산업화, 교역투자, 식량 및 자원안보, 탈탄소 및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산업부는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해 향후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협력관계가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함으로써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과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석해 개최한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11건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에서 모두 35건(19개국, AfDB, AfCFTA 사무국)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함께할 동반자로 나선다. ‘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염색용 염료 수출계약(1000만 달러, 오영)과 스마트팜 협력 MOU(이그린글로벌) 등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했다. 웸켈레 메네 AfCFTA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번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지평 확대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된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릴레이 회담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모로코 외교부 장관, 4일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번에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5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도 회담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안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면담한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방문 당시 제안했던 TIPF를 최종 서명하는 한편,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무역협회(대표 주관), 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은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개의 세션에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정부, 기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1세션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 측에서 안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적도기니·코트디부아르·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보츠와나·마다가스카르·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정상과 함께 우리 측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카보베르데 대통령, 말라위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함께 우리 측은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집트에서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LG는 아프리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짐바브웨·탄자니아·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포스코 측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탄자니아, 남아공 등에서 진행 중인 핵심광물 분야 사업을 소개했다. 4세션에서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코모로·모리셔스·세이셸·케냐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튀니지 총리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무탄소에너지(CFE) 전환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 장관은 “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파트너십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세계시민들이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끈끈히 뭉칠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서밋 및 정상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과 체결한 성과들이 가시화해 한국이 동반자로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044-203-5727), 자유무역협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2),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6-07
첨단산업 전력 공급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상시 점검 가동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원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는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해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 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 전력망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6-07
고주리 3·1 만세운동 주도 김흥열 지사 국립묘지에 모신다

경기도 화성에서 3·1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해 순국한 김흥열 지사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정부가 경기 화성 고주리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일제에 죽임을 당한 김흥열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화성 고주리에서 일제에 의해 순국한 독립유공자 김흥열 지사(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일가 6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7일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고주리 순국선열 국립묘지 이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이장 순국선열은 김흥열 지사를 비롯해 동생 김성열, 김세열, 조카 김흥복, 김주남, 김주업 지사로 모두 천도교인이다.  김흥열 지사는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해 안상용, 안진순, 안봉순, 김덕용, 강태성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동생과 조카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일본 경찰과 헌병대가 대량으로 증파된 뒤 보복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군중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연행해 고문했다.  특히 4월 15일 일본군 20여 명이 제암리에 도착한 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채 무차별로 집중사격했다.  이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일본군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일제 군경은 제암리 사건 뒤 근처의 고주리로 이동해 김주업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던 김흥열 등 일가족 6명을 칼로 죽이고 시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정대부(정3품)를 지냈던 김흥열의 아버지와 김주업의 새 신부까지 죽게 되는 등 멸문의 위기에 처했다. 고주리 주민들은 불태워진 김흥열 일가 6위의 유해를 수습해 현재 위치한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했으며, 그동안 유족과 천도교 교인들이 중심이 돼 해마다 4월 15일 추모제를 거행해 왔다.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묘역.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 3월 유족대표(장손 김연목)와 협의해 국립묘지 이장을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장에 대한 유족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합동 묘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협의하던 중 유족이 합의해 성사됐다.  이에 보훈부는 이날 오전 묘소를 개장해 유골을 수습한 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에서 화장한 다음 유해를 임시 안치할 예정이다.  보훈부와 화성시는 오는 8일과 9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고주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제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추모가 끝나면 10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보훈부 장관, 화성시장, 광복회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을 거행한다. 봉송식 뒤 영현 6위를 국방부 의장병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운구해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주리 여섯 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늦었지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주리 순국선열들이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6-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

[기사 내용]  ㅇ 4월 기준 6·25 참전용사 3만 8548명 생존, 처우 개선은 더딘 상황... 참전명예수당 5년 간 10만원 오르는데 그쳐  ㅇ 지자체별로 참전수당도 천차만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유공자 지원 필요”,  ㅇ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어 신청한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가보훈실무관(구 보훈섬김이)의 경우 배정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신청자는 물론 발굴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에,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과 3개 요양병원(서울, 부산, 광주),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844),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044-202-56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6-07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테마형으로는 17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장애인 자립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이때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18)·체육정책과(044-203-314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1)·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통합돌봄추진단(044-202-304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6-07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농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청년농이라면 꼭 방문해 볼 곳이 있다.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탄탄대로 누리집 화면. ‘탄탄대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단계, 지역, 분야,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을 비롯해 관심사업별 비교도 가능해 보다 손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서비스된다. 회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탄탄대로’만의 특징이다.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소통 공간 덕분이다. 지역 간 거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데, 영농과 관련해 소통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영농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현장멘토 찾기’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농업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탄탄대로’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문의할 수 있다. 탄탄대로 주요 특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www.greendaero.go.kr) 서비스도 앞서 지난해 7월 시작한 바 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회원의 준비 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정보까지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이 고민이라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6-07
대통령 “호국 영웅 최고 예우…의료서비스 개선·재활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조부 6·25 참전용사, 부친 공군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을 마치고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세대를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07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6-0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튀니지 통신기술부, 마다가스카르 디지털전화우정통신부 장관 등 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5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일~5일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우리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을 공유·확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10번째 개최한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올해 10회를 맞이했고 지금까지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수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한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원장이 ‘AI시대 한-아프리카 디지털 협력 방안’을 주제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ODA 등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이집트, 코모로 장관이 각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글로벌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CT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스와티니, 레소토, 탄자니아 장관이 각국의 ICT 혁신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잇단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튀니지와는 ICT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향후 ICT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6-05
‘보훈-문화’ 접목한 공연·먹거리·체험 행사 열린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케이-팝 최정상 가수들의 공연, 더본코리아와 국민참여단이 운영하는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보훈문화콘텐츠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일대에서 우리 문화를 보훈과 접목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를 위해 최신 문화 트렌드와 접목해 다양한 공연(음악), 먹거리(음식), 체험(놀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K-pop 공연장 이미지. (자료=국가보훈부) 먼저, 케이-팝 공연은 친구·연인 등과 잔디밭에서 하루 종일 음악과 음식을 즐기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이틀 동안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케이-팝 뮤지션 14명(8일 6명, 9일 8명)이 출연한다. 8일 넬(Nell), 자이언티, 폴킴, 딕펑스, 스텔라장, 김뜻돌이 출연하고 9일 지코(ZICO), 찬열(EXO), 창모, 청하, 김필, 크라잉넛, 설아, 한로로가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히어로’를 가창하게 될 폴킴을 비롯해 ‘아름다운 나라’를 락버전으로 재해석하는 밴드 딕펑스 무대, 애국가를 비롯해 참전국 룩셈부르크에 헌정하는 룩셈부르크 노래를 가창할 크라잉넛 등 아티스트별로 뜻깊은 메시지와 공연 콘셉트를 준비해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의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디마당 인근에서는 더본코리아에서 보훈의 의미를 담은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40여 동이 운영된다. 앞서 지난달 유튜브 백종원 채널을 통해 보훈의 의미가 담긴 먹거리를 함께 만들 국민참여단 모집이 진행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단 외에도 문츠바비큐, 이탈리아 파브리 등 요리 전문 유튜버도 직접 참여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유엔참전국 대사관에서 추천받은 각 나라의 대표 음식 및 6·25전쟁의 역사가 녹아있는 테마 음식(꿀꿀이죽, 주먹밥)과 함께 제복근무자 감사·응원 음식(닭강정, 냉메밀국수) 독립운동과 관련 음식(배춧잎고기말이, 꿔바로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판매 이익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공연과 먹거리 이외에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도 준비된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하며 걷는 메모리얼 로드, 태극기를 꽂고 영웅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기억의 숲 디지털 휴먼을 만나는 공간 메모리얼타임 큐브,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방탈출 게임을 진행하는 119레오, 보훈캐릭터 보보(保報)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보보랜드 등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광복절 기념 티셔츠 제작 등 보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왔던 의류브랜드 탑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법’으로 대국민 보훈 캠페인 및 사회공헌사업을 계속해 온 GS리테일, 6·25전쟁 당시 프랑스군 사령부로 사용된 지평주조 등이 협찬 기업으로 참여한다. 한편 공연 관람 모바일 티켓은 지난 17일과 29일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통해 실시한 사전 신청에서 당일 매진됐지만, 먹거리 시장 등 공연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보훈과 공연, 음식, 문화콘텐츠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주말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찾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직접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06-05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정책 교류…“새로운 방식으로 협력”

한국과 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간에 정책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프리카 정상 및 관료, 공공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국내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포럼의 세션 1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정책을 공유하다!’에서는 알제리의 주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정책, 중기부의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케냐 내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카이스트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세션 2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말하다!’에서는 아프리카 핀테크 유니콘 플러터웨이브의 창립COO인 보디 아비파린, 국내 스타트업 텔라의 진유하 대표이사, 요크의 장성은 대표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세션 3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말하다!’에서는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및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이 “한국은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거점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프라가 발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의 경우 해외 스타트업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면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보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축사에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며 상생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한국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 기업들과 함께 발전하면서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운기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인구 3분의 2 이상이 30세 미만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나아갈 청년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6-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한 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다. 2위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다.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이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위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하는 것이었다.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정부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5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산업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6-05
전국 청년상인의 우수제품을 한자리에…“무한 열정 한정 판매”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여는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다. 청년상인 성공 스토리, 직접 만든 우수제품 체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축제의 슬로건인 ‘Unlimited 청년이 만드는 Limited 마켓’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한 열정을 가진 전통시장 청년상인(Unlimited 청년)들이 공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즐기는(Limited 마켓)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러한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꾸린 10여개 푸드트럭, 40여 개의 체험존·전시·판매부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체험, 고객 맞춤형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5일에는 비눗방울을 활용한 버블쇼, 세종빛깔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 세리머니, 오마이걸 등 인기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구성된 메인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버스킹, 게릴라 이벤트(마술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 캐리와 친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과 청소년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도 이어진다. 또 부대행사로 공방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개최,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캠핑장을 연상케 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피크닉 존’은 기존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 규모의 축제인 만큼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전통시장 청년상인들만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6-05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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