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6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문체부,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20곳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내달 13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열린관광지’ 20곳을 공모한다. 열린관광지는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한다.  2022년 열린관광지 대표사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문체부와 공사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단차 등 보행 환경 정비를 통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관광지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62곳으로 그중 132곳의 조성을 마쳐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관광취약계층이 기존의 열린관광지에 나눔여행을 다녀온 뒤 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4점(100점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4개의 관광지점으로 구성한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관광지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무장애 환경 조성 상담 ▲주요 관광지점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안내 체계 정비 ▲관광콘텐츠 개발 ▲종사자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미 열린관광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관광지점 1개만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구축한 관광지라도 체험 콘텐츠나 홍보, 상담, 무장애 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이 필요하다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알림’, 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access.visitkorea.or.kr)의 ‘새 소식·공지’,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www.touraz.or.kr)의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그레이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열린관광지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열린관광지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인 ‘계단뿌셔클럽’의 박수빈 대표가 관광취약계층에게 열린관광지의 의미를 알리고 무장애 관광 경험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열린관광지에 관심 있는 지자체 관계자나 관련 사업자 등 누구나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취약계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피로를 줄이는 관광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이 관광지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4-08-05
지역 주도 탄소중립 지원…‘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지자체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해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지자체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을 포함되는데, 이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활용해 기본계획에 제시하게 된다. 지자체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와 통계산정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해 국가온실가스 통계를 총괄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의체 착수회의는 6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의체 출범과 협약 체결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이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44-714-7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8-05
파리올림픽 열기와 함성에 ‘한국 출판콘텐츠’ 향기 더한다

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파리에서 이기훈 그림책 작가가 라이브 페인팅을 공연하고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가 한-프랑스 문학 대담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토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오는 6일과 7일 ‘그림책 작가의 실시간 그림(라이브 페인팅)’ 공연과 한국-프랑스 문학 작가 대담, ‘케이-북’ 강연 등 ‘케이-북’ 작가 행사를 열어 한국 출판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인다고 5일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케이-북 작가 행사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이기훈 그림책 작가는 6일과 7일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가면놀이’(Masquerade) 연작을 직접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펼친다. 이기훈 작가는 완성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리는 행위의 과정과 시간도 작품 일부로 보고 그 의미와 서사를 확장해 온 예술가다. ‘가면놀이’ 연작 시리즈는 누리소통망에서 이미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실시간 공연에서 과정도 예술로 확장한 연장선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예술 세계를 황재호 음악 감독이 준비한 음악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황재호 음악 감독은 런던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 감독이자 디제이(DJ)로 지난 2021년 런던 ‘디제이 매그(DJ Mag)’가 떠오르는 예술인 12인에 선정했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케이-북 작가 행사 홍보물(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한 6일 우리나라의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의 베르나르 미니에(Bernard Minier) 작가는 ‘인간이라는 미스터리’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토론한다. 양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작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인간의 깊은 심연, 내면의 수수께끼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며 허희 문학평론가가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에 참여하는 윤고은 작가는 지난 2021년 ‘밤의 여행자들(민음사)’로 아시아 작가 최초로 영국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한 대거상 번역추리소설상을 받았다. 해당 도서는 ‘에코 스릴러’라는 평과 함께 전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고 현재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백수린 작가는 지난 2011년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으로 등단해 ‘폴링 인 폴(문학동네)’, ‘참담한 빛(창비)’ 등 다양한 작품을 출간해 왔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는 2011년 장편소설 ‘눈의 살인’으로 데뷔한 프랑스 추리 소설계 대표 작가로서 단단한 서사를 통해 이야기에 탄력을 주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왔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2회 수상한 강형원 사진기자는 7일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국의 찬란한 유물과 유적, 유구한 문명과 문화를 소개한다.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형원 사진기자는 엘에이 타임스(LA Times), 에이피(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민족의 방대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저서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알에이치코리아)’을 출간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6월 파리 전역의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그림책 작가 연수회(워크숍), 한-프랑스 작가 대담 등 다양한 ‘케이-북’ 행사를 개최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케이-북’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파리에서 여는 ‘2024년 프랑스 케이-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도서와 작가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 대중성을 널리 알려 출판 한류의 흐름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중장기 생산·수급안정 대책 연말까지 마련”

[기사 내용] 1.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뉴노멀’로 자리잡아 2. 정부의 능동적 기후위기 대책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식품부는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2009년부터 지속 추진 중입니다. 특히, 최근 제3차 국가위기적응 강화대책 농업분야 과제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극한홍수 대비 치수능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특정 지역 호우 등 이상기후 양상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기상청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이상기후를 예측하고, 농산물별 이상기후 민감도(생산량·가격 변동 정도)를 도출하여 수급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8-05
피서철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반 가동…음주·무면허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흥 수상레저 사업장의 레저보트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동해 경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032-835-2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8-02
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탄소 2만 712톤↓

K-패스 이용자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  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하였다.    *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4명 참여, 7.18~24일 7일간 국토부 On통광장에서 진행)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시행 중(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다.  K-패스는 사업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5월 말 150만명, 6월 말 178만명에 이어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였다.  K-패스 월별 가입자 증가 추이.(제공=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6,005원을 이용하여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180,7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층 10,773원 / 청년층 17,168원 / 저소득층 26,162원 5~6월 K-패스 회원별 이용 실적.(제공=국토교통부) K-패스는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사업 시행 후 3달 동안 약 20,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하여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자가용 이용횟수 변화와 탄소 감축 효과.(제공=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하여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K-패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 2회(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약 96%가 K-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하였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이용자 A씨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월 20만원 이상으로 기름값과 비슷해 자차를 주로 이용했지만 K-패스로 대중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이용자 C씨는 “K-패스 어플을 통해 적립 내역이 보이니 너무 편리하다”며, “평소 교통비보다 30% 절감이 가능해 은근 부담이었던 교통비가 직접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패스 환급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면서, “교통비 절감과 탄소저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8-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아님”

[기사 내용]  ㅇ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대규모유통업자인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를 하고 있고, 법상 요건(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위수탁거래 관련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은 하였으나 법상 지급기한(40일)을 넘는 기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후 티몬은 2019년 11월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였고, 위메프도 2019년 7월 중개업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바,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8-02
소방청 공식 캐릭터 ‘영웅이’ 7년 만에 새 단장

소방청이 7년 만에 기존의 공식 캐릭터 ‘영웅이’의 제복 디자인을 새 단장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고 119구조견 캐릭터인 ‘일구’를 추가해 공식 캐릭터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7년 만에 새 단장한 소방청 캐릭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영웅이는 소방청 개청 전인 2017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제작해 지금까지 소방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개선된 영웅이는 화재·구조·구급뿐 아니라 예방·안전교육 등 다양해진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잘 드러내기 위해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신규 캐릭터 일구는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9구조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디자인 선정부터 이름 추천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소방청 공식 캐릭터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식 캐릭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소방청은 넓어진 소방업무의 범위만큼 이번 캐릭터 개선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홍보 자료 제작, 국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방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청 공식 캐릭터인 영웅이와 일구가 많이 사랑받고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소방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8-02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방청 신청은 쉽게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하며,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를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반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8-02
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신규 원료로 지정 추진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1종은 사용금지하고 6종에 대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바,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2018년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두 번째 접수된 것으로, 새로운 성분을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성분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 화장품 원료 6종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한편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해 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8-02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개방…안전하게 가명처리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가 연구자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이 데이터들을 활용한 암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포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를 확대했다. 암 빅데이터는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 자격 및 검진 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사망 정보(통계청)다.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19 확진 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를 추가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하고 현행화해 모두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8-02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8-02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