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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케이무비도 예비문화유산 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 기억 속 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도 예비유산이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부터 50년이 안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유산청은 지난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이미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뿐만 아니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해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유산들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높은 미래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관리하는 취지이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문화유산이 될 만한 대상을 찾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생활유산과 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이 깊은 유산들이 많이  접수됐다.  예를 들면,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축목(성냥개비)에 초(파라핀)와 두약(화약)을 찍고 건조해 성냥을 생산했었던 1982년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윤전기)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현대 성냥 제조업 관련 산업유산이다. 삼륜 화물차 ‘기아 t-2000’(사진 출처 : 금호클래식카) 현재 국내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삼륜 화물차로,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기아 T-2000도 이번 공모를 통해 들어왔다. 당시 주로 국내 자영업자와 용달회사 등에서 사용하였던 모델이며, ‘연탄 배달차’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는 근현대 생활유산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브리태니커 대표를 역임한 한창기(1936~1997) 대표가 1976년 3월 창간한 의 친필원고가 있다.  정기구독자가 최대 6만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월간지 중 하나로, 당시에는 드물게 순우리말 제목에 한글만 사용해 원고를 작성했고, 인쇄본에 처음 가로쓰기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 디자인을 사용했다.  이번에 접수된 친필 원고는 한창기 대표가 창간호부터 직접 쓴 원고로 보존상태가 양호해 당시 잡지 발간사의 중요 사료로 꼽을 수 있다. 유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기초자료 조사와 지자체 협의(소유자 동의), 각 분야 전문가 검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지자체를 통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산청은 앞으로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가치 있는 미래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지정 또는 등록해 더욱 폭넓게 보존·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정 또는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문화유산 범위에 20~21세기 유산을 포함하는 등 해외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정착되면 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 음악, 영화, 체육 분야의 상징적 유산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잠재적 미래가치를 지닌 근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함께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객관적·과학적으로 진행”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는 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함께 참여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였습니다. □ 보도 내용 중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라는 의과대학 교수 단체(전의교협)의 입장은 두 여론조사의 조사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ㅇ 문체부의 여론조사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였던 반면, 이번 전의교협의 여론조사는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른 조사였습니다. * (문체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 없는 편이다, 4. 전혀 필요 없다, 5. 모르겠다 * (전의교협)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 1. 점진적인 증원, 2. 한번에 일괄 증원, 3. 잘모름 □ 특히 문체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관련 질문 문항은 조사 참여자의 찬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 보기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여론과(044-203-3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7|2024-06-04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기사 내용] ①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②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②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③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원유 소비상황 감안해 원유가격 인상 최소화”

[기사 내용] 우윳값,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대 26원 인상할 수도 있고, 원유 구매 물량 감소와 우유가격 책정은 별개 문제 [농식품부 설명]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는 생산비 상승분(44원/ℓ)의 0~60%(0~26원/ℓ)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유업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젖소 마리당 소득(천원): (‘22) 2,801 → (‘23) 3,086 ** 음용유 사용량(천톤): (’22) 1,725 → (‘23) 1,690   또한, 원유 구매량 결정과 원유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물량과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유 물량과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대금과 유업체가 지급하는 원유대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음용유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내년부터 적용될 음용유 물량은 과잉량(91,122톤)의 10~30%(9,112~27,337톤)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지속 노력”

[기사 내용] 지난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산지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소를 키워 팔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육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낙농의 경우 사료를 과잉 급여할 필요가 없도록 유지방, 유단백 기준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한우의 공급 과잉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민간 대형마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 출하물량: (‘22) 86.9만두 → (’23) 92.9 → (‘24) 97.5 → (’25) 93.2 → (‘26) 85.6 ** 농협사료 기준 5차례 인하(△15.7%) / (‘22.12) 605원/kg→ (’24.4) 510 (△95) *** 1조원 규모,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증량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연 1.8%,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용 쌀 공급 확대(444천톤) 및 수입조사료 무관세 도입(115만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기반 확보(하계조사료 8.2천ha)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06-03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 함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취·창업 및 창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 포스터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취업, 심리·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함께일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디지털 창업 지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디지털 창작 교육),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디지털 취업 연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크게 디지털 창업 지원, 디지털 창작 교육, 디지털 취업 연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디지털 창업 지원은 기초창업교육과 실전창업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교육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업캠프, 입문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생태계 이해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교육은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창업 허브(영국 테크시티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작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입문교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미래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예비)자립준비청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특강, 미니해커톤 등으로 구성된 창작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취업 연계는 디지털 분야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이에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취업실전캠프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업 매칭을 통해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일정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해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과정별 모집 공고는 추후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게시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예정) https://www.youtube.com/@hamkkorg/stream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03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놔준다…세제혜택 연장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한다.   또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금융지원으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고, 11조 원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 동안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6-03
국가유공자 480가구 낡은 집 수리…올해 50억 원 투입

국가유공자 480가구를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나라사랑 행복한 집’ 올해 사업의 첫 삽을 뜨고,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 등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보훈부는 오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헌주(86세) 월남 참전유공자의 자택에서 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하유성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및 학생, 보훈부·행안부·통일부·금융위·공정위 등 5개 부처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존경과 감사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올해 480여 가구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사업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20가구(33%), 12억 원(32%)을 늘려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첫 번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헌주 참전용사 자택에서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시작 행사와 함께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택 담장 페인트칠과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689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복권기금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예산 391억 원을 투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올해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할인마트에 설치한다. 국가보훈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국가보훈부) 보훈부는 4일 롯데마트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이희완 차관과 신수경 롯데쇼핑 본부장, 롯데마트 주차장 위탁업체인 SK쉴더스 장웅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보훈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3일 중계점(노원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맥스(Maxx) 금천점(금천구)과 삼양점(강북구)은 이달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SK쉴더스는 향후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정보 표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세종 보훈부 청사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을 시작으로 설치 확대에 들어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난 4월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전국적으로 모두 578면을 설치했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민간 대형마트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첫 설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044-202-5620),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6-03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 메인화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한층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6-03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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