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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부-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상설 대화체 신설,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정부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한 것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설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4-06-13

한-카자흐스탄, 핵심광물 탐사·채굴·제련 등 전과정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문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리튬 광상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의 세계 핵심광물 시장점유율은 우라늄 43%(1위), 크롬 15%(2위), 티타늄 15%(3위), 비스무스 0.8%(5위) 등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양 정상은 또, 과거 알마티 순환도로와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이 성공적으로 협력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 협력 MOU’도 체결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6-12

고용률 사상 첫 70% 기록…취업자수 8만 명 ↑, 증가폭은 축소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고, 15세 이상 고용률(63.5%)·경제활동참가율(65.4%) 또한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8만 명 증가했는데, 휴일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 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도매 및 소매업(-7만 3000명), 건설업(-4만 7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p 하락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0.9%p 늘었으며,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8만 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30대 등에서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올랐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7만 5000명, 임시근로자 24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 6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9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해 9만 7000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등에서 늘었으나, 육아, 재학·수강 등에서 줄어 1만 2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54만 3000명으로 16만 4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 9000명으로 17만 6000명 늘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0.1%p 상승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8만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15~64세 고용률은 70.0%로 0.1%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26만 5000명, 30대에서 7만 4000명, 50대에서 2만 7000명 각각 늘었으나, 20대에서 16만 8000명, 40대에서 11만 4000명 각각 줄었고, 고용률은 3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에서 증가했으나,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등에서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06만 6000명으로 907만 8000명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47만 명으로 898만 9000명 줄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실업자는 88만 4000명으로 9만 7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0%로 0.3%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 2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고,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에서 0.5%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1%p 각각 상승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로 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만 4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4만 명으로 9만 9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 4000명으로 1만 2000명 감소했으며, 그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30대, 40대 등에서 증가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감소했고, 구직단념자는 36만 4000명으로 3만 명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9.1%로 0.3%p 상승했으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6.5%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획재정부는 일평균 수출액이 이번 달에도 10%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카드승인액(5월 3.4%),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5월 55만 5000명)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ㆍ계층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돼지고기 도·소매 가격, 전년 동기간 대비 낮게 유지”

[기사 내용] “삼겹살 가격 인상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돼지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식당의 삼겹살 가격이 오른 주된 원인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월과 6월 상순 돼지고기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에 비해 5.2%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9% 하락하였으며, 6월 상순 도·소매가격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5월 소비자가격(삼겹살): (‘23) 2,639원/100g → (’23) 2,377 (전년비 △9.9%↓) * 5월 도매가격(제주·등외제외): (‘23) 5,858원/kg → (’23) 5,278 (전년비 △9.9%↓) 기사에서 인용된 돼지고기 1㎏의 평균 도매가격 5,885원은 6월 10일자 도매가격으로 5월 삼겹살 외식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외식비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됩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봄부터 여름까지는 상승하다가 추석 이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만전”

[기사 내용] - 최근 1년간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고는 104개, 경영개선 요구 대상 금고는 20개에 달함 -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비상이 걸리자 행안부는 ‘늑장대응’에 나섬 [행안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금고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것으로, 금고의 경영효율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감독과정의 일환입니다. * (권고)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인력·조직운영 개선, 분사무소 운영 효율화, 경비절감 등, (요구)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조직·인력 축소 등의 조치 가능 - 이번에 일부 금고들이 공시한 행안부의 특별 지시는 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24.1분기 말 경영실태평가와 경영진단, 현지조사를 거친 후 시행한 것으로 늑장대응이 아닙니다. ○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금고별 목표관리제,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질서있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국내외 자문단, 액트지오의 분석방법 적절성 검증 및 자문”

[기사 내용] ○ 국내외 검증단의 자문회의가 ‘23.11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되었고, ’24년에는 자문단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불투명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입장] 국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용역의 분석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분야별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자문단은 ‘23.7월에 액트지오가 그간 수행한 중간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피드백을 제시하였고, 국내 자문단은 ’23.11월에 액트지오의 잠정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액트지오는 12월 이러한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24.4월 액트지오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국내 자문단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단은 액트지오의 분석방법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문단을 통한 검증절차 이외에도, 석유공사는 별도 전문가 그룹과의 기술평가 협의를 통해 액트지오 용역의 신뢰성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186), 한국석유공사 홍보팀(052-216-2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아직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ㅇ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 설명]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4-06-12

우리집 수돗물 상태도 확인…2028년 ‘물 정보 통합 플랫폼’ 개통

우리 동네의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등 통합된 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곳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고자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8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물 관련 정보는 9곳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세부적인 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해야한다.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예시) 먼저 수질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수자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뭄은 가뭄정보시스템에서, 하천은 하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다. 게대가 시스템별로 기초자료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물관련 통계 및 국가 정책 자료 등에서 일부 유사한 내용이 중복으로 게재되어 물 관련 정보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분산된 물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먼저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시스템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올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 관련 정보 형식을 표준화하는데 착수한 바, 물 관련 정보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물 관리 정보에 대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지리정보에 기반한 통합된 물관리 정보를 한곳에 구축해 더욱 편리하게 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등 물관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물정보 분석·활용이 가능한 국민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146),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6-12

국내 사업자 1000만 시대 온다…여성사업자 400만 명 넘어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114만 7000명((89.9%), 법인사업자 12만 8000명(10.1%)이 창업했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 9000명(31.3%), 서비스업 27만 4000명(23.9%), 음식업 15만 9000명(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 6000명(35.6%), 도매업 1만 8000명(13.9%), 제조업 1만 5000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40대가 제일 많았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3만 4000명, 30대 31만 7000명, 50대 2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30~50대(92만 5000명)가 전체의 72.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자료=국세청)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 8000명으로,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사업자 가운데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대비 1.2%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116만 4000명(29.0%), 서비스업 83만 8000명(20.9%), 소매업 77만 6000명(19.3%)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 3000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9년 보다 127만 명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7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06-12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6-12

전남 충남 경기 부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 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6-12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줄어든다…5개월 → 2개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돼 3개월 이상 걸리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6-12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6-12

대학 축제에 뜬 ‘연애의 따뜻한 참견’…교제폭력 예방 체험관 운영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뤄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와 수원대에서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 3~4곳을 추가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증액 등에 힘쓰기로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생 교제 폭력이 심각해져 기존 온라인 위주의 폭력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공감 대화법 연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②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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