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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이념 혼란 우려 ‘통일 지우기’ 조용히 진행”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른바 ‘통일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념 혼란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뒤 이른바 ‘통일 지우기’ 작업에 착수한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지하철역 명칭 변경 등 관련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두 국가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나 주민 선전, 궐기대회 등의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갑자기 부정하는 데 따른 사회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이 “전방위적인 통일 지우기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과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는 ‘통일 지우기’는 이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당국이 이를 우려해 관련 작업을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선대 유훈인 통일·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내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결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토론회): 자신들의 뿌리를 건드린 것이기 대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평양 안에서도 말들은 안 하지만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구역은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큰 틀에선 회생하기 쉽지 않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일정 기간 혹은 일부 지역에서 개선세가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6천여 명이 넘는 탈북민을 심층 조사해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식량 배급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이 최근 내놓은 ‘지방경제 20X10 정책’ 등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 내 작황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군부 등에 보급할 식량 상황은 나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주애가 공식 매체에 등장한 지 일년 반 정도 지났고, 그에 대한 의전이나 인물에 대한 표현 등을 종합해볼 때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감행한 군사적 위협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을 조성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려고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른바 ‘통일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념 혼란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뒤 이른바 ‘통일 지우기’ 작업에 착수한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지하철역 명칭 변경 등 관련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두 국가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나 주민 선전, 궐기대회 등의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갑자기 부정하는 데 따른 사회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이 “전방위적인 통일 지우기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과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는 ‘통일 지우기’는 이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당국이 이를 우려해 관련 작업을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선대 유훈인 통일·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내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결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토론회): 자신들의 뿌리를 건드린 것이기 대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평양 안에서도 말들은 안 하지만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구역은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큰 틀에선 회생하기 쉽지 않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일정 기간 혹은 일부 지역에서 개선세가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6천여 명이 넘는 탈북민을 심층 조사해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식량 배급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이 최근 내놓은 ‘지방경제 20X10 정책’ 등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 내 작황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군부 등에 보급할 식량 상황은 나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주애가 공식 매체에 등장한 지 일년 반 정도 지났고, 그에 대한 의전이나 인물에 대한 표현 등을 종합해볼 때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감행한 군사적 위협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을 조성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려고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9|2024-03-22
호국 영웅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2일 거행

앵커: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을 막아내고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2일 한국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다 희생된 55명의 장병 및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고 한국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2연평해전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전사 장병 6명,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이창기 준위 등 46명의 장병과 천안함 실종 인원을 수색하다가 숨진 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모두 55명을 서해수호 55영웅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55영웅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국민롤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55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023년 3월):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기념식을 앞두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제2연평해전 유족 및 천안함 피격 유족, 연평도 포격전 유족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서해수호 55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흘, 매일 55분동안 이들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른바 ‘불멸의 빛’을 점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 55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3개 사건을 큰 빛기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의 대형 글판인 이른바 ‘꿈새김판’에 서해에서 희생된 용사 55명의 이름표를 액자 속에 담은 사진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게시물 오른쪽 상단에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가슴에 새겨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의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당시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희생 장병들을 기렸습니다.   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용사들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게 아니었다”며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함에는 북한의 기습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58명의 생존 장병도 있다”며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병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을 막아내고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2일 한국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다 희생된 55명의 장병 및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고 한국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2연평해전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전사 장병 6명,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이창기 준위 등 46명의 장병과 천안함 실종 인원을 수색하다가 숨진 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모두 55명을 서해수호 55영웅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55영웅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국민롤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55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023년 3월):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기념식을 앞두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제2연평해전 유족 및 천안함 피격 유족, 연평도 포격전 유족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서해수호 55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흘, 매일 55분동안 이들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른바 ‘불멸의 빛’을 점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 55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3개 사건을 큰 빛기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의 대형 글판인 이른바 ‘꿈새김판’에 서해에서 희생된 용사 55명의 이름표를 액자 속에 담은 사진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게시물 오른쪽 상단에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가슴에 새겨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의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당시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희생 장병들을 기렸습니다.   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용사들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게 아니었다”며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함에는 북한의 기습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58명의 생존 장병도 있다”며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병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8|2024-03-22
“김정은 트랙터 선물에도 양강도 농기계 여전히 부족”

앵커: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뜨락또르(트랙터) 선물에도 양강도 농업 간부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뜨락또르를 보내준 데다 대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경제 행보로 농기계 전시장부터 찾았던 김정은 위원장, 지난 4일에는 농사철을 앞둔 양강도에 100대의 뜨락또르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선물 행보에 현지 농업부문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김정은이 선물로 보내준 뜨락또르 100대는 대홍단종합농장에 40대, 10월 15일 백암군 종합농장과 삼지연시 포태종합농장에 각각 20대, 나머지 20대는 양강도의 각 시, 군에 한두 대씩 나누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김정은의 선물 뜨락또르를 각 시, 군의 농장들에 고르게 분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양강도에 156개의 농장이 있는데 뜨락또르는 고작 100대여서 하는 수 없이 일부 종합농장에 뜨락또르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뜨락또르 분배 문제를 놓고 일부 시, 군의 책임비서들이 직접 양강도당을 찾아와 불만을 표시하고, 도농촌경리위원장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며 “그만큼 양강도는 농기계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한해 농사를 위해 뜨락또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뜨락또르 선물 전달식은 3월 4일에 있었는데 뜨락또르 분배 문제는 3월 9일, 양강 도당이 직접 개입해 겨우 결론을 냈다”며 “그사이 선물 뜨락또르들은 도농촌경리위원회와 혜산젖소목장, 혜산양묘장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선물 뜨락또르를 분배 받은 농장들은 현재 디젤유가 없어 뜨락또르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강도는 해마다 4월 초에 농업용 기름과 비닐 박막이 공급되기 때문에 선물 뜨락또르를 가동하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이번에 분배 받은 뜨락또르 40대는 올해 대홍단군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홍단군은 뜨락또르가 없어 수십만 정보의 밭을 모두 사람이 파헤치며 농사를 지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2월, 김정은이 농업발전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농기계 현대화를 지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능률 높은 (국산) 농기계를 많이 만들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에 김정은이 보내준 뜨락또르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우 감자재배 면적만 20만정보(198,347ha )인데 현재 가동하는 뜨락또르는 겨우 20여대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동하는 20여대의 뜨락또르들은 2001년 3월, 당시의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체코산 뜨락또르 1천대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작동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지면적이 24만정보(238,016ha)인데 뜨락또르는 1천대였으니 당시 뜨락또르 한대가 240정보(238ha)의 밭을 다뤄야 했다”며 “경지면적에 비해 뜨락또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체코) 수입산이서 고장나면 부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2017년 12월에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로 만든 80마력짜리 뜨락또르 ‘천리마 804’ 10대가 대홍단종합농장에 보급되었으나 ‘천리마 804’는 1년도 채 못돼 모두 폐기됐다”면서 “엔진과 변속기 고장이 잦은데다 변속기 유압 계통 고장은 수리가 안돼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래도 대홍단은 국가적 관심이 높아 다른 농장들에 비해 뜨락또르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양강도의 156개 농장 중 뜨락또르가 없는 농장이 60여개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 뜨락또르가 너무 낡고 고장이 잦아 가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홍단종합농장을 정상 가동하는데 필요한 뜨락또르는 최소 8천대”라며 “사정이 이런데 어쩌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겨우 40대이고, 그것도 고장이 나면 중국산 부품 공급도 어려워 농업부문 간부들과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뜨락또르(트랙터) 선물에도 양강도 농업 간부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뜨락또르를 보내준 데다 대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경제 행보로 농기계 전시장부터 찾았던 김정은 위원장, 지난 4일에는 농사철을 앞둔 양강도에 100대의 뜨락또르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선물 행보에 현지 농업부문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김정은이 선물로 보내준 뜨락또르 100대는 대홍단종합농장에 40대, 10월 15일 백암군 종합농장과 삼지연시 포태종합농장에 각각 20대, 나머지 20대는 양강도의 각 시, 군에 한두 대씩 나누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김정은의 선물 뜨락또르를 각 시, 군의 농장들에 고르게 분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양강도에 156개의 농장이 있는데 뜨락또르는 고작 100대여서 하는 수 없이 일부 종합농장에 뜨락또르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뜨락또르 분배 문제를 놓고 일부 시, 군의 책임비서들이 직접 양강도당을 찾아와 불만을 표시하고, 도농촌경리위원장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며 “그만큼 양강도는 농기계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한해 농사를 위해 뜨락또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뜨락또르 선물 전달식은 3월 4일에 있었는데 뜨락또르 분배 문제는 3월 9일, 양강 도당이 직접 개입해 겨우 결론을 냈다”며 “그사이 선물 뜨락또르들은 도농촌경리위원회와 혜산젖소목장, 혜산양묘장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선물 뜨락또르를 분배 받은 농장들은 현재 디젤유가 없어 뜨락또르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강도는 해마다 4월 초에 농업용 기름과 비닐 박막이 공급되기 때문에 선물 뜨락또르를 가동하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이번에 분배 받은 뜨락또르 40대는 올해 대홍단군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홍단군은 뜨락또르가 없어 수십만 정보의 밭을 모두 사람이 파헤치며 농사를 지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2월, 김정은이 농업발전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농기계 현대화를 지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능률 높은 (국산) 농기계를 많이 만들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에 김정은이 보내준 뜨락또르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우 감자재배 면적만 20만정보(198,347ha )인데 현재 가동하는 뜨락또르는 겨우 20여대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동하는 20여대의 뜨락또르들은 2001년 3월, 당시의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체코산 뜨락또르 1천대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작동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지면적이 24만정보(238,016ha)인데 뜨락또르는 1천대였으니 당시 뜨락또르 한대가 240정보(238ha)의 밭을 다뤄야 했다”며 “경지면적에 비해 뜨락또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체코) 수입산이서 고장나면 부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2017년 12월에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로 만든 80마력짜리 뜨락또르 ‘천리마 804’ 10대가 대홍단종합농장에 보급되었으나 ‘천리마 804’는 1년도 채 못돼 모두 폐기됐다”면서 “엔진과 변속기 고장이 잦은데다 변속기 유압 계통 고장은 수리가 안돼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래도 대홍단은 국가적 관심이 높아 다른 농장들에 비해 뜨락또르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양강도의 156개 농장 중 뜨락또르가 없는 농장이 60여개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 뜨락또르가 너무 낡고 고장이 잦아 가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홍단종합농장을 정상 가동하는데 필요한 뜨락또르는 최소 8천대”라며 “사정이 이런데 어쩌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겨우 40대이고, 그것도 고장이 나면 중국산 부품 공급도 어려워 농업부문 간부들과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4|2024-03-22
‘교통위반’ 북 주민들 “벌금 터무니 없다”

앵커: 최근 북한 각지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한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벌금 액수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는 ‘노동자 규찰대’, ‘대학생 규찰대’, ‘여맹 규찰대’가 있습니다. 각각 청년동맹과 여맹 소속으로 임시 인력이 동원되는 대학생 및 여맹 규찰대와 달리 ‘노동자 규찰대’는 안전부 소속으로 각 공장 기업소에서 선발된 30대의 건장한 제대군인 당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가 악착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신암구역 관해동에서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곳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노동자 규찰대에 단속됐다”며 “단속된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으나 규찰대가 힘 약한 여성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단속된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길 한쪽에 한 줄로 서 있다가 분주소(파출소)로 끌려가 직장 직위, 집주소 등을 확인한 후 교통질서 위반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야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교통 단속 벌금 (내화) 3만원(미화 3.53달러)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나 비싼 벌금 액에 놀라 애꿎은 인민반장에게 한참 화풀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읍 사무소에 가서) 3만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쌀 1킬로 살 돈을 벌기 어려운데 쌀 5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3만원)을 교통 벌금으로 내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질서 위반 벌금은 보통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벌금 액수가 6배로 껑충 뛴 것인데 이는 작년말 근로자 월급이 10배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2천5백에서 2만 5천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양강도에서도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치 않은 것(특별한 위반도 아닌 사안)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사고방지대책 월간’인 5월과 11월에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되는 추위에도 교통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부가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해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벌금을 내는 방식이 직장 혹은 거주지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하달되면 월급에서 벌금을 제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벌금이 도중에 새지 않고 다 국고에 납부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직장으로, 퇴직자나 주부 여성은 거주 지역 읍/동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구실이 없어 벌금을 물리지 못하는 데 어찌보면 벌금을 구실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텅 빈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각종 벌금은 위반행위가 단속된 현장에서 직접 냈습니다. 벌금 영수증도 없다보니 단속원이 벌금을 몰래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각지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한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벌금 액수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는 ‘노동자 규찰대’, ‘대학생 규찰대’, ‘여맹 규찰대’가 있습니다. 각각 청년동맹과 여맹 소속으로 임시 인력이 동원되는 대학생 및 여맹 규찰대와 달리 ‘노동자 규찰대’는 안전부 소속으로 각 공장 기업소에서 선발된 30대의 건장한 제대군인 당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가 악착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신암구역 관해동에서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곳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노동자 규찰대에 단속됐다”며 “단속된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으나 규찰대가 힘 약한 여성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단속된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길 한쪽에 한 줄로 서 있다가 분주소(파출소)로 끌려가 직장 직위, 집주소 등을 확인한 후 교통질서 위반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야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교통 단속 벌금 (내화) 3만원(미화 3.53달러)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나 비싼 벌금 액에 놀라 애꿎은 인민반장에게 한참 화풀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읍 사무소에 가서) 3만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쌀 1킬로 살 돈을 벌기 어려운데 쌀 5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3만원)을 교통 벌금으로 내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질서 위반 벌금은 보통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벌금 액수가 6배로 껑충 뛴 것인데 이는 작년말 근로자 월급이 10배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2천5백에서 2만 5천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양강도에서도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치 않은 것(특별한 위반도 아닌 사안)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사고방지대책 월간’인 5월과 11월에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되는 추위에도 교통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부가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해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벌금을 내는 방식이 직장 혹은 거주지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하달되면 월급에서 벌금을 제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벌금이 도중에 새지 않고 다 국고에 납부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직장으로, 퇴직자나 주부 여성은 거주 지역 읍/동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구실이 없어 벌금을 물리지 못하는 데 어찌보면 벌금을 구실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텅 빈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각종 벌금은 위반행위가 단속된 현장에서 직접 냈습니다. 벌금 영수증도 없다보니 단속원이 벌금을 몰래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7|2024-03-22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 난항 예상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오전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80)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는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결의안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중국,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전문가단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단 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전문가단을 이끌었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가 임시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문가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오전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80)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는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결의안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중국,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전문가단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단 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전문가단을 이끌었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가 임시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문가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6|2024-03-21
‘인민 호날두’ 한광성 일본전 출격… “준비 잘 돼”

앵커: 유럽무대에서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 선수가 21일 개최되는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무대에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 득점포를 가동하며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을 얻었던 축구선수 한광성.   그는 북한 대표팀으로 차출돼 21일 개최되는 일본 국가대표팀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도쿄로 향했는데, 일본 ANN 뉴스에 정장을 입고 있는 한광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광성: 경기 끝난 다음에 합시다. (경기에 자신있습니까?) 네 (준비는 잘 돼있습니까?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잘 돼있습니다.   1998년생인 한광성은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설립한 평양 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북한 정부 지원을 받아 스페인에서 유학했고, 2020년에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문 구단인 유벤투스로 정식 입단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카타르 알 두하일 구단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2019년 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자 한광성은 카타르에서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간 자취를 감추다 지난해 8월 북한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11월 4년 만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시리아와의 경기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조총련(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한광성은 북한에 돌아가 국내팀 ‘4.25 체육단’에 입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신보는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주요 선수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광성 선수에 대해 “2020년 1월 카타르의 알  두하일로 이적한 이후로 (퇴출이 돼) 아픔을 겪고 있지만, 현재 4.25 체육단에서 활동하며 기량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6일에는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일본 외무성은 19일 자국 팬들에게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응원을 위한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럽무대에서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 선수가 21일 개최되는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무대에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 득점포를 가동하며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을 얻었던 축구선수 한광성.   그는 북한 대표팀으로 차출돼 21일 개최되는 일본 국가대표팀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도쿄로 향했는데, 일본 ANN 뉴스에 정장을 입고 있는 한광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광성: 경기 끝난 다음에 합시다. (경기에 자신있습니까?) 네 (준비는 잘 돼있습니까?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잘 돼있습니다.   1998년생인 한광성은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설립한 평양 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북한 정부 지원을 받아 스페인에서 유학했고, 2020년에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문 구단인 유벤투스로 정식 입단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카타르 알 두하일 구단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2019년 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자 한광성은 카타르에서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간 자취를 감추다 지난해 8월 북한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11월 4년 만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시리아와의 경기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조총련(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한광성은 북한에 돌아가 국내팀 ‘4.25 체육단’에 입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신보는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주요 선수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광성 선수에 대해 “2020년 1월 카타르의 알  두하일로 이적한 이후로 (퇴출이 돼) 아픔을 겪고 있지만, 현재 4.25 체육단에서 활동하며 기량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6일에는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일본 외무성은 19일 자국 팬들에게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응원을 위한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27|2024-03-21
주한미군사령관 “북, 우크라 전장서 새 미사일 시험”

앵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 군사 전략에 대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도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최우선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최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로 대북제재 회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에 제공한 장비를 전장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무엇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기술 중 일부를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뿐만 아니라 포병 및 기타 기술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팎의 다중 영역 훈련과 다자간 훈련을 포함해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아닌 군사력 증강에 모두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중러 간 협력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군수품 및 군사능력 형태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이를 심화시켰다”며 “이에 대항해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협력국)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에 이란이 추가된다면 과거 ‘악의 축’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하게 된다고 비유하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묶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Madman)’이라고 칭하면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대신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로 전략 순항 미사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저스 의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김 총비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지식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자신이 의지할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앵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 군사 전략에 대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도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최우선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최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로 대북제재 회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에 제공한 장비를 전장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무엇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기술 중 일부를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뿐만 아니라 포병 및 기타 기술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팎의 다중 영역 훈련과 다자간 훈련을 포함해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아닌 군사력 증강에 모두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중러 간 협력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군수품 및 군사능력 형태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이를 심화시켰다”며 “이에 대항해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협력국)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에 이란이 추가된다면 과거 ‘악의 축’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하게 된다고 비유하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묶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Madman)’이라고 칭하면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대신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로 전략 순항 미사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저스 의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김 총비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지식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자신이 의지할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5|2024-03-21
개성공단재단, 출범 16년만에 역사 속으로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2|2024-03-21
유럽인권재판소 “러, ’망명시도’ 북 유학생 북송…고문·처형 위험”

앵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지난 2020년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북한 관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는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26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가 지난 2020년 7월 북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구금의 합법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K.J.와 C.C.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에도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내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유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송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을 마음대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결의안에 언급을 해놓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조사와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교화소, 단련대,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생명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지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지난 2020년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북한 관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는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26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가 지난 2020년 7월 북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구금의 합법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K.J.와 C.C.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에도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내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유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송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을 마음대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결의안에 언급을 해놓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조사와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교화소, 단련대,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생명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지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1|2024-03-21
북 대사대리, 탈북민 강제북송 질문에 ‘묵묵부답’ 줄행랑

앵커: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는 제 55차 인권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북한 대표부 대사대리를 만나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상황을 직접 물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후 제네바 유엔 본부의 한 회의실 앞.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가 걸어 나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이 방 대사대리를 직접 만나 지난 10월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취재진] 지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600명 탈북민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그는 입을 꾹 닫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취재진]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북송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북민들 증언은 들어보셨나요?   [방광혁 대사대리] …   계속되는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취재진] 혹시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방 대사대리는 RFA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도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독일의 최고급 승용차 벤츠 C250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대화를 개최한 18일을 전후로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는 동안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북한 대표부.   이날 RFA 취재진과의 만남에 앞서 방 대사대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일반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의 발표가 끝나고, 국가들의 자유 토론이 시작된 후에야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자, 그는 “북한에 대한 망상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보고서와 토론을 거절한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사안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라며 준비해 온 1분 30초 발언을 마무리했지만, 강제북송된 탈북민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의 차, 벤츠 C클래스 C-250. /RFA Photo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3개국은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해 유엔 기관 및 국제기구, 각국 외교관의 (평양)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는 제 55차 인권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북한 대표부 대사대리를 만나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상황을 직접 물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후 제네바 유엔 본부의 한 회의실 앞.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가 걸어 나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이 방 대사대리를 직접 만나 지난 10월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취재진] 지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600명 탈북민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그는 입을 꾹 닫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취재진]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북송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북민들 증언은 들어보셨나요?   [방광혁 대사대리] …   계속되는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취재진] 혹시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방 대사대리는 RFA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도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독일의 최고급 승용차 벤츠 C250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대화를 개최한 18일을 전후로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는 동안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북한 대표부.   이날 RFA 취재진과의 만남에 앞서 방 대사대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일반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의 발표가 끝나고, 국가들의 자유 토론이 시작된 후에야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자, 그는 “북한에 대한 망상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보고서와 토론을 거절한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사안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라며 준비해 온 1분 30초 발언을 마무리했지만, 강제북송된 탈북민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의 차, 벤츠 C클래스 C-250. /RFA Photo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3개국은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해 유엔 기관 및 국제기구, 각국 외교관의 (평양)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2024-03-21
“한국, 북 ‘두 국가론’ 맞서 통일 의지 강화해야”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7|2024-03-21
“5선 성공 푸틴, 북과 전방위적 협력 확대 예상”

앵커: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며 북한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보고서.   지난 15~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7%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더욱 과감한 방법으로 미국과 서방의 위상에 타격을 가하는 대외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형태로 북한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에도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지금 본인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유엔 대북제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라,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죠.   현 선임연구위원은 또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의 이번 대통령 당선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점, 푸틴 대통령이 핵사용을 운운하는 점 등은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맞서고 있는 북한에 핵개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중러 반미 연대의 상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국 방문과 북한 방문을 연계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00년 조소(북러) 우호조약 내용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7일 취임식 이후 2~3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00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후 곧바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승주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현승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중국을 갔다가 북한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북중러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연계하는 방문 방식을 궁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현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의 경제협력과 원조를 병행할 수 있다며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해 러시아가 ‘햇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ㆍ북한 양자 관계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푸틴 입장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아직은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봉 전문연구원은 또 북러 정상회담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협력ㆍ경제지원 수준에서 북러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5선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더 강해질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연료 외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한국ㆍ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며 북한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보고서.   지난 15~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7%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더욱 과감한 방법으로 미국과 서방의 위상에 타격을 가하는 대외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형태로 북한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에도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지금 본인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유엔 대북제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라,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죠.   현 선임연구위원은 또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의 이번 대통령 당선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점, 푸틴 대통령이 핵사용을 운운하는 점 등은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맞서고 있는 북한에 핵개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중러 반미 연대의 상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국 방문과 북한 방문을 연계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00년 조소(북러) 우호조약 내용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7일 취임식 이후 2~3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00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후 곧바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승주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현승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중국을 갔다가 북한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북중러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연계하는 방문 방식을 궁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현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의 경제협력과 원조를 병행할 수 있다며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해 러시아가 ‘햇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ㆍ북한 양자 관계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푸틴 입장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아직은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봉 전문연구원은 또 북러 정상회담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협력ㆍ경제지원 수준에서 북러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5선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더 강해질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연료 외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한국ㆍ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2024-03-21
북, 직장ㆍ거주지 이탈자 단속해 농장으로 강제 이송

앵커: 북한 당국이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를 단속해 농장으로 강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 것은 인민 생활 안정과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첫째도 농사,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최근 직장 이탈자,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들을 잡아들여 농장으로 집중 수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꽃제비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까지 포함한 외지를 떠도는 방랑자들을 통칭하는데 가족 단위로 엄마와 아들, 딸, 할머니와 손자, 형제나 자매끼리 다양하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6일 “어제저녁 6시에 혜산 예술극장 앞 광장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여객 버스(관광버스)에 태웠다”며 “버스 옆면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객 버스는 모두 5대였으며 100여명의 사람들을 나눠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버스의 앞 유리창에서는 “‘후창’, ‘삼수’, ‘풍산’ 등 각이한 군(양강도 내) 이름이 써 붙여져 있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농장으로 보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송대상은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로 거리나 시장 등지에서 안전원들에게 단속돼 구류된 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들은 행색이 남루하고 일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대부분 꽃제비를 치던 사람들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송 대상에는 10살 정도의 아이들(10명)과 아기를 등에 업은 아기 엄마(3명) 그리고 노인들도 여러명 있었다”면서 “일부는 버스에 오르지 않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동원된 보위원과 안전원은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 주민들에게 농촌에 자원 진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의 지시를 외면하자 직장, 거주지 이탈자 등을 단속해 농촌으로 보내는 것으로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또 다른 양강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안전원들이 농장에 보내는 이탈자들을 죄인 다루듯 호통을 쳤다”면서 “먹지 못해 몸도 바로 가누지 못하는 이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끌어가는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탈자들을 태운 버스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면서 “사회규범을 어기고 직장이나 거주지를 이탈하면 강제로 농장에 보내진다는 암묵적인 협박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현장에 모인 주민 대부분은 당국의 강제 수송에 분노하며 치를 떠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장에 일감이 없으니, 종업원은 외부에서 일을 해 돈을 바쳐야 하는데 돈을 못 바치면 무직자가 되고 결국 직장 이탈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순식간에 이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심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현장에서는 “앞쪽 지역(평양남북도,황해남북도 지역)에서는 안전원들이 이탈자를 찾기 위해 이들이 숨어 있을만한 산속이나 바닷가 기슭을 샅샅이 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탈자 단속은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속된 이탈자들은 (꽃제비) 구제소로 보내졌다가 이후 어른들은 노동 단련대,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중등 학원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이 같은 구제소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를 단속해 농장으로 강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 것은 인민 생활 안정과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첫째도 농사,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최근 직장 이탈자,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들을 잡아들여 농장으로 집중 수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꽃제비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까지 포함한 외지를 떠도는 방랑자들을 통칭하는데 가족 단위로 엄마와 아들, 딸, 할머니와 손자, 형제나 자매끼리 다양하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6일 “어제저녁 6시에 혜산 예술극장 앞 광장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여객 버스(관광버스)에 태웠다”며 “버스 옆면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객 버스는 모두 5대였으며 100여명의 사람들을 나눠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버스의 앞 유리창에서는 “‘후창’, ‘삼수’, ‘풍산’ 등 각이한 군(양강도 내) 이름이 써 붙여져 있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농장으로 보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송대상은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로 거리나 시장 등지에서 안전원들에게 단속돼 구류된 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들은 행색이 남루하고 일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대부분 꽃제비를 치던 사람들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송 대상에는 10살 정도의 아이들(10명)과 아기를 등에 업은 아기 엄마(3명) 그리고 노인들도 여러명 있었다”면서 “일부는 버스에 오르지 않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동원된 보위원과 안전원은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 주민들에게 농촌에 자원 진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의 지시를 외면하자 직장, 거주지 이탈자 등을 단속해 농촌으로 보내는 것으로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또 다른 양강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안전원들이 농장에 보내는 이탈자들을 죄인 다루듯 호통을 쳤다”면서 “먹지 못해 몸도 바로 가누지 못하는 이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끌어가는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탈자들을 태운 버스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면서 “사회규범을 어기고 직장이나 거주지를 이탈하면 강제로 농장에 보내진다는 암묵적인 협박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현장에 모인 주민 대부분은 당국의 강제 수송에 분노하며 치를 떠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장에 일감이 없으니, 종업원은 외부에서 일을 해 돈을 바쳐야 하는데 돈을 못 바치면 무직자가 되고 결국 직장 이탈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순식간에 이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심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현장에서는 “앞쪽 지역(평양남북도,황해남북도 지역)에서는 안전원들이 이탈자를 찾기 위해 이들이 숨어 있을만한 산속이나 바닷가 기슭을 샅샅이 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탈자 단속은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속된 이탈자들은 (꽃제비) 구제소로 보내졌다가 이후 어른들은 노동 단련대,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중등 학원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이 같은 구제소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4|2024-03-21
북, 고환율 속 위조달러 적발

앵커: 북한 당국은 외화를 국가은행에서 바꾸도록 독려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돈 장사꾼은 존재합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자 위조 달러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비상방역이 선포되었던 2020년 후반,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1달러에 8,300원에서 5천 원 대로 급락했다가 2022년 코로나 방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8천 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3월 중 육로 무역 개방의 기대 속에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환율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지난달 평성 시장 돈대(환율)가 1만 2천 원까지 오른 적 있다”며 “현재는 1달러에 8,700원으로 내려갔지만 언제 오를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1위안에 900원대가 유지되던 환율이 최근 1,4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2019년까지 북한 시장의 환율 시세는 1달러에 8,100~8,300원, 1위안에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 무역이 봉쇄된 기간을 제외하면 환율 시세가 안정되었으나 지난 2월 말부터 환율 시세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국경 봉쇄가 유지된다는 소식에는 수요가 급감해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후 장기간 중단된 북중 간 육로 무역이 3월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특히 “달러 시세가 올라가면서 가달러(위조달러)가 유통되어 사법당국이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대상은 길거리에서 돈을 바꿔주는 개인”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전원들은 달러를 사들이는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기관 사람처럼 위장해 돈장사꾼에게 달러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덮치고(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은덕원 앞에서 위장 단속에 걸려든 세 명의 돈장사꾼이 가방에 있던 1만 달러를 회수당했고, 그 속에 가달러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안전부로 끌려갔다”며 “가달러가 없어 풀려났지만 달러는 모두 회수됐다”고 이 소식통은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2월 중순부터 평양에서는 돈대(환율)가 갑자기 오르면서 환율시장이 출렁했다”며 “특히 1달러에 8,400원이던 환율이 1만 5천 원까지 폭등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만 5천원까지 폭등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평양 역시 3월 중 북중 간 육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가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기대와 달리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자 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갔지만, 평양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아직 1달러에 9,000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고환율 속, 평양 역시 가짜 달러가 등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7일 사이 평양 광복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자금을 부기과에 입금하던 중 100달러 위조지폐가 5장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광복백화점 부기과에는 달러 위조를 가려내는 기계가 있지만, 상품매대에는 없어 해당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백화점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내화 및 외화이며 판매원은 손으로 만져봐도 위조달러를 가려보는 노하우가 있으나, 취직한지 3개월 안된 식품매대 판매원이 노하우가 부족해 위조달러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과 연계된 기업과 개인을 통해 중앙은행으로 가짜 달러가 유입돼 지난주 초부터 사법당국이 돈장사꾼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평양식품회사에서 생산된 각종 식품은 평양에 자리한 각 상점으로 유통하고, 상점에서는 개인에게 식품을 팔고, 북한 돈이나 달러를 받은 것을 2일,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 지점에 입고합니다.  지난주 13일 평양 보통강구역 중앙은행 지점에서 식품 상점에서 입금하는 국돈과 달러 중에 위조 달러 (100달러) 3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사법당국은 아직 위조달러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가짜 달러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해상무역을 하는 국가무역회사 간부들이 아니냐며 개인 장사꾼들만 단속하고 있는 당국에 불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가달러(위조달러)는 2000년대 큰돈이 오가는 무역 기관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됐지만,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을 불신하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북한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도 쌀 10킬로 이상부터는 외화 거래를 선호했고 이런 경향 속에 가달러 유통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프린터를 비롯한 인쇄 설비는 국가보위성에 등록해 사용해야 하므로 위조 달러 제작이 어렵고 따라서 “북한에 유통되는 위조 달러는 중국에서 제작된 화폐가 유입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은 외화를 국가은행에서 바꾸도록 독려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돈 장사꾼은 존재합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자 위조 달러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비상방역이 선포되었던 2020년 후반,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1달러에 8,300원에서 5천 원 대로 급락했다가 2022년 코로나 방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8천 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3월 중 육로 무역 개방의 기대 속에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환율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지난달 평성 시장 돈대(환율)가 1만 2천 원까지 오른 적 있다”며 “현재는 1달러에 8,700원으로 내려갔지만 언제 오를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1위안에 900원대가 유지되던 환율이 최근 1,4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2019년까지 북한 시장의 환율 시세는 1달러에 8,100~8,300원, 1위안에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 무역이 봉쇄된 기간을 제외하면 환율 시세가 안정되었으나 지난 2월 말부터 환율 시세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국경 봉쇄가 유지된다는 소식에는 수요가 급감해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후 장기간 중단된 북중 간 육로 무역이 3월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특히 “달러 시세가 올라가면서 가달러(위조달러)가 유통되어 사법당국이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대상은 길거리에서 돈을 바꿔주는 개인”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전원들은 달러를 사들이는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기관 사람처럼 위장해 돈장사꾼에게 달러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덮치고(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은덕원 앞에서 위장 단속에 걸려든 세 명의 돈장사꾼이 가방에 있던 1만 달러를 회수당했고, 그 속에 가달러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안전부로 끌려갔다”며 “가달러가 없어 풀려났지만 달러는 모두 회수됐다”고 이 소식통은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2월 중순부터 평양에서는 돈대(환율)가 갑자기 오르면서 환율시장이 출렁했다”며 “특히 1달러에 8,400원이던 환율이 1만 5천 원까지 폭등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만 5천원까지 폭등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평양 역시 3월 중 북중 간 육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가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기대와 달리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자 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갔지만, 평양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아직 1달러에 9,000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고환율 속, 평양 역시 가짜 달러가 등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7일 사이 평양 광복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자금을 부기과에 입금하던 중 100달러 위조지폐가 5장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광복백화점 부기과에는 달러 위조를 가려내는 기계가 있지만, 상품매대에는 없어 해당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백화점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내화 및 외화이며 판매원은 손으로 만져봐도 위조달러를 가려보는 노하우가 있으나, 취직한지 3개월 안된 식품매대 판매원이 노하우가 부족해 위조달러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과 연계된 기업과 개인을 통해 중앙은행으로 가짜 달러가 유입돼 지난주 초부터 사법당국이 돈장사꾼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평양식품회사에서 생산된 각종 식품은 평양에 자리한 각 상점으로 유통하고, 상점에서는 개인에게 식품을 팔고, 북한 돈이나 달러를 받은 것을 2일,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 지점에 입고합니다.  지난주 13일 평양 보통강구역 중앙은행 지점에서 식품 상점에서 입금하는 국돈과 달러 중에 위조 달러 (100달러) 3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사법당국은 아직 위조달러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가짜 달러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해상무역을 하는 국가무역회사 간부들이 아니냐며 개인 장사꾼들만 단속하고 있는 당국에 불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가달러(위조달러)는 2000년대 큰돈이 오가는 무역 기관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됐지만,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을 불신하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북한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도 쌀 10킬로 이상부터는 외화 거래를 선호했고 이런 경향 속에 가달러 유통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프린터를 비롯한 인쇄 설비는 국가보위성에 등록해 사용해야 하므로 위조 달러 제작이 어렵고 따라서 “북한에 유통되는 위조 달러는 중국에서 제작된 화폐가 유입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1|2024-03-21
“생사라도...” 북 억류 선교사 아들, 유엔 토론회서 호소

앵커: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진영 씨: 북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별한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억류된 가족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아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65)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34) 씨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에서 아버지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최 선교사는 탈북민 지원 사역을 하던 2014년 12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18년 전 학용품을 안겨주고 돌아가던 뒷모습이 최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 씨는 실종된 아버지가 납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해 말 한국 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믿지 못할 내용을 한국 통일부로부터 전해 듣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은주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주 씨: 김정은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하며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김정은이 책임을 지고 인권 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아만다 고얼리 주제네바 호주대표부 대사,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RFA Photo   터너 특사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준 탈북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수백만 북한 주민을 대신해 자신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생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 시민단체사회, 국가, 유엔,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대 행사에서 강조된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늦게 참석한 중국 대표는 ‘차이나’(CHINA)라고 적힌 공식 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서 행사를 지켜본 뒤 별다른 발언 없이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진영 씨: 북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별한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억류된 가족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아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65)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34) 씨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에서 아버지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최 선교사는 탈북민 지원 사역을 하던 2014년 12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18년 전 학용품을 안겨주고 돌아가던 뒷모습이 최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 씨는 실종된 아버지가 납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해 말 한국 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믿지 못할 내용을 한국 통일부로부터 전해 듣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은주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주 씨: 김정은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하며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김정은이 책임을 지고 인권 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아만다 고얼리 주제네바 호주대표부 대사,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RFA Photo   터너 특사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준 탈북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수백만 북한 주민을 대신해 자신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생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 시민단체사회, 국가, 유엔,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대 행사에서 강조된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늦게 참석한 중국 대표는 ‘차이나’(CHINA)라고 적힌 공식 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서 행사를 지켜본 뒤 별다른 발언 없이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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