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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일 정상회담서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방안 논의될 것”

앵커: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보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양국 간 방어 협력방안이 주요 안보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리 빙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2일 동 연구소가 미∙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설명회에서 미∙일간 미사일 경보(warning)와 방어(defense)에 대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 미사일 기술이 양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빙겐 연구원: 제가 미∙일 양국에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를 조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탐내는 무기 체계로 특히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총비서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시찰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체(HGV)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은 2일 한국 동해 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 논의하면서, 극초음속과 같은 고급 미사일과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영역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크리스 존스톤 CSIS 일본석좌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일본에 한국 내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미일 양국간 합동 사령부 신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일본 내 미∙일 합동 군사 작전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 강화 등 다양한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보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양국 간 방어 협력방안이 주요 안보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리 빙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2일 동 연구소가 미∙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설명회에서 미∙일간 미사일 경보(warning)와 방어(defense)에 대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 미사일 기술이 양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빙겐 연구원: 제가 미∙일 양국에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를 조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탐내는 무기 체계로 특히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총비서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시찰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체(HGV)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은 2일 한국 동해 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 논의하면서, 극초음속과 같은 고급 미사일과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영역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크리스 존스톤 CSIS 일본석좌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일본에 한국 내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미일 양국간 합동 사령부 신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일본 내 미∙일 합동 군사 작전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 강화 등 다양한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8|2024-04-03

북,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국민 하나로 묶을 뿐”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보름만의 북한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날 도발이 지난 3월 북한의 지상실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 3월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탄두도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탄두가 불규칙하게 낙하해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기체계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전개된 가운데 제주 동남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52는 미국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사거리 200km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전략폭격기 B-52H 외에도 한국 공군의 F-15K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날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보름만의 북한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날 도발이 지난 3월 북한의 지상실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 3월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탄두도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탄두가 불규칙하게 낙하해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기체계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전개된 가운데 제주 동남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52는 미국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사거리 200km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전략폭격기 B-52H 외에도 한국 공군의 F-15K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날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8|2024-04-03

한국 정부, ‘북러 협력’ 겨냥 대러시아 독자제재 발표

앵커: 한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독자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 등 선박 두 척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위성사진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해당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두 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약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백5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최소 네 건에선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양국 간 불법적인 협력이 심화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지난달에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적 기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그 동안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단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독자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 등 선박 두 척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위성사진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해당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두 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약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백5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최소 네 건에선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양국 간 불법적인 협력이 심화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지난달에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적 기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그 동안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단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1|2024-04-03

미 “대북제재 위반 보고 계속할 방법 모색할 것”

앵커: 미국은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단을 대체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14년 전 만장일치로 설립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이는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뻔뻔하게 훼손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계속 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세계는 더 이상 전문가단의 비판적인(critical)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면서 이 보고서는 작년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러시아 관할권에서 자행된 북한의 지속적인 재재 회피 노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explore all available avenues to continue public, independent reporting on this regional and global threat.)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대변인은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options)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can say we will look for several op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 partners, in order to ensure that mor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on DPRK will be available.)아울러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대변인은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수단(means)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단 해산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는 계속 발전되고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정부들은 싱크탱크, 즉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는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모건 전 조정관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문가단을 창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기존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은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단을 대체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14년 전 만장일치로 설립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이는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뻔뻔하게 훼손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계속 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세계는 더 이상 전문가단의 비판적인(critical)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면서 이 보고서는 작년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러시아 관할권에서 자행된 북한의 지속적인 재재 회피 노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explore all available avenues to continue public, independent reporting on this regional and global threat.)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대변인은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options)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can say we will look for several op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 partners, in order to ensure that mor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on DPRK will be available.)아울러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대변인은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수단(means)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단 해산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는 계속 발전되고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정부들은 싱크탱크, 즉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는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모건 전 조정관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문가단을 창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기존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6|2024-04-03

빅터 차 “러, 유엔 대북제재 체제 완전 해체 의도”

앵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대북제재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막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 즉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문제 해결을 조율하는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대신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의 모임인 G7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G7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을 G7에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이번 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대북제재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막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 즉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문제 해결을 조율하는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대신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의 모임인 G7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G7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을 G7에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이번 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9|2024-04-03

양강도, 공공시설 건설비용 주민에 전가

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비용을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 강제로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의 명령과 지시관철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 양강도 간부들이 도내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 부담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28일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착공식 이후 중앙에서 하루가 멀다 하게 지방의 간부들을 들볶고 있다”며 “특히 3월 16일,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조직한 화상회의에서 양강도가 심각하게 지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는 단순히 지방공업공장 건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한 모든 지방 건설을 관리, 감독한다”며 “그 중 양강도는 중앙에서 지시한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공원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의해 2017년부터 북한의 각 시, 군, 특별시들에 의무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5천석 규모의 청년 야외극장도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2019년부터 북한의 각 도 소재지들에 의무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는 전부 지방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데 양강도는 인구가 55만으로 적은데다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지금껏 건설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는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며 “양강도 간부들 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의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 각오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의 독촉에 떠밀린 양강도당 간부들이 이제야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에 팔을 걷고 있다”며 “4월 말부터 시작해 올해 중에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을 끝낸다는 것이 양강도당의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 30일 “3월 23일,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당, 근로단체 일꾼회의에서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대책이 토의되었다”며 “당, 근로단체 조직들이 책임지고 올해 중으로 건설을 완공한다는 것이 회의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강도의 모든 당, 근로단체 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금 6천원(미화 0.59달러)씩 거두기로 했다”며 “그 외 필요한 자금은 양강도 내 교육기관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외화를 벌어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와 철근을 중국에서 사온다는 것”이라며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각 공장, 기업소들이 분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은 건물을 세우는데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내부 시설을 갖추는 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을 세운 후 운영에 필요한 내부 시설까지 갖추려면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당, 근로단체 조직들이 맡고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양강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라면서 “이런 문제로 하여 벌써부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만 보더라도 길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도로엔 교통정리를 할 만큼 자동차가 없다”며 “시문화회관과 김정숙예술극장, 김정숙사범대학강당 등 수많은 공연 장소가 있지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교통신호등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은 왜 필요하고, 숱한 공연시설들은 운영하지도 못하는데 청년 야외극장은 왜 건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은 굶주리는 데 건설을 구실로 틈만 나면 돈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비용을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 강제로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의 명령과 지시관철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 양강도 간부들이 도내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 부담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28일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착공식 이후 중앙에서 하루가 멀다 하게 지방의 간부들을 들볶고 있다”며 “특히 3월 16일,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조직한 화상회의에서 양강도가 심각하게 지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는 단순히 지방공업공장 건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한 모든 지방 건설을 관리, 감독한다”며 “그 중 양강도는 중앙에서 지시한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공원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의해 2017년부터 북한의 각 시, 군, 특별시들에 의무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5천석 규모의 청년 야외극장도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2019년부터 북한의 각 도 소재지들에 의무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는 전부 지방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데 양강도는 인구가 55만으로 적은데다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지금껏 건설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는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며 “양강도 간부들 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의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 각오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의 독촉에 떠밀린 양강도당 간부들이 이제야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에 팔을 걷고 있다”며 “4월 말부터 시작해 올해 중에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을 끝낸다는 것이 양강도당의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달 30일 “3월 23일,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당, 근로단체 일꾼회의에서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대책이 토의되었다”며 “당, 근로단체 조직들이 책임지고 올해 중으로 건설을 완공한다는 것이 회의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강도의 모든 당, 근로단체 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금 6천원(미화 0.59달러)씩 거두기로 했다”며 “그 외 필요한 자금은 양강도 내 교육기관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외화를 벌어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와 철근을 중국에서 사온다는 것”이라며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각 공장, 기업소들이 분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은 건물을 세우는데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내부 시설을 갖추는 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을 세운 후 운영에 필요한 내부 시설까지 갖추려면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당, 근로단체 조직들이 맡고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양강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라면서 “이런 문제로 하여 벌써부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만 보더라도 길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도로엔 교통정리를 할 만큼 자동차가 없다”며 “시문화회관과 김정숙예술극장, 김정숙사범대학강당 등 수많은 공연 장소가 있지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교통신호등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은 왜 필요하고, 숱한 공연시설들은 운영하지도 못하는데 청년 야외극장은 왜 건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은 굶주리는 데 건설을 구실로 틈만 나면 돈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8|2024-04-03

북 일부 주민들, ‘초모철’ 맞아 돈벌이 나서

앵커: 북한에서 군 입대 신병을 모집하는 초모가 시작되면서 함경북도 청진 주민들이 초모생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군 입대 업무는 각 도, 시, 군에 있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열보충국 산하 기관인 군사동원부가 담당합니다. 시, 군에서 선발된 입대 대상자들은 도 군사동원부에 집결해 1~2주 머무르며 담화(면접)와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을 받게 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지난달 20일경부터 초모(신병 모집)가 시작되면서 군사동원부가 북적거린다”며 “초모생을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에 나서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시, 군에서 선발된 초모생들이 도 군사동원부에 집결하고 있다”며 “새벽부터 초모생들이 머무는 군사동원부 주변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주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나갈 17~18살의 학교 졸업생들이 부모와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이 준 용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사용하는 심리를 이용해 초모철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내 각 시, 군 초모생들이 도착하는 청진역에도 장사꾼들이 붐빈다”며 “어떻게 아는지 초모생들이 탄 열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역전 앞에 나와 장사를 하는데 주로 음식물을 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도 군사동원부 주변 좁은 길목과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장사를 하다 보니 서로 자기 물건을 팔려는 경쟁이 생긴다며 “어제(3월 30일)도 장사하는 주민들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동원부 군인들이 나와 말리지 않았으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초모생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어 돈을 벌려는 사진관들의 암투가 보통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진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소판이 1천500원에서 2천500원, 대판이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입니다. 소식통은 “청진 역전 앞에 군 입대를 축하하는 문구와 관련 그림이 그려진 사진 배경판 수십 개가 세워져 있는데 시내 각 사진관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 군사동원부와 청진 역전이 청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진 찍기 좋은 명당자리는 모두 청암구역 사진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암구역 사진사들이 집체적으로 다른 구역 사진사가 남의 구역에 와서 사진을 찍는 문제를 시 당국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청암구역 사진사들만 도 군사동원부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청진 역전 앞 공간도 각 구역별로 자리가 할당되었는데 좋은 위치는 청암구역에 차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생활상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지 않는 상황에서 돈벌이가 되는 초모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진사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남의 사정은 상관없이 자기만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가리지 않는 분위기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사진관은 주로 각 지역 편의봉사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외 동상, 사적지, 전적지, 유원지 등에도 사진관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사진사와 주민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주는 전문 사진 현상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에서 군 입대 신병을 모집하는 초모가 시작되면서 함경북도 청진 주민들이 초모생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군 입대 업무는 각 도, 시, 군에 있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열보충국 산하 기관인 군사동원부가 담당합니다. 시, 군에서 선발된 입대 대상자들은 도 군사동원부에 집결해 1~2주 머무르며 담화(면접)와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을 받게 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지난달 20일경부터 초모(신병 모집)가 시작되면서 군사동원부가 북적거린다”며 “초모생을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에 나서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시, 군에서 선발된 초모생들이 도 군사동원부에 집결하고 있다”며 “새벽부터 초모생들이 머무는 군사동원부 주변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주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나갈 17~18살의 학교 졸업생들이 부모와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이 준 용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사용하는 심리를 이용해 초모철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내 각 시, 군 초모생들이 도착하는 청진역에도 장사꾼들이 붐빈다”며 “어떻게 아는지 초모생들이 탄 열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역전 앞에 나와 장사를 하는데 주로 음식물을 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도 군사동원부 주변 좁은 길목과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장사를 하다 보니 서로 자기 물건을 팔려는 경쟁이 생긴다며 “어제(3월 30일)도 장사하는 주민들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동원부 군인들이 나와 말리지 않았으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초모생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어 돈을 벌려는 사진관들의 암투가 보통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진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소판이 1천500원에서 2천500원, 대판이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입니다. 소식통은 “청진 역전 앞에 군 입대를 축하하는 문구와 관련 그림이 그려진 사진 배경판 수십 개가 세워져 있는데 시내 각 사진관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 군사동원부와 청진 역전이 청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진 찍기 좋은 명당자리는 모두 청암구역 사진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암구역 사진사들이 집체적으로 다른 구역 사진사가 남의 구역에 와서 사진을 찍는 문제를 시 당국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청암구역 사진사들만 도 군사동원부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청진 역전 앞 공간도 각 구역별로 자리가 할당되었는데 좋은 위치는 청암구역에 차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생활상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지 않는 상황에서 돈벌이가 되는 초모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진사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남의 사정은 상관없이 자기만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가리지 않는 분위기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사진관은 주로 각 지역 편의봉사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외 동상, 사적지, 전적지, 유원지 등에도 사진관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사진사와 주민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주는 전문 사진 현상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9|2024-04-03

북,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5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무기 관련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5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무기 관련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9|2024-04-02

미 국방부 “북 러 무기제공 계속 증가”

앵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 싱 부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 현재 북러 간 군사협력이 어떤 상황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싱 부대인: 북러 간 협력관계는 계속 번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We do assess that the partnership continues to flourish that North Korea does continue to provide support to Russia.) 싱 부대변인은 현재로선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선적 등에 대해 공유할 내용이 없지만 북한의 러시아 군사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동반자 국가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달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랩-후퍼 국장은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 미사일생산 장비 또는 재료 뿐 아니라 기타 첨단 기술 등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에 기술적, 군사적 통찰력 제공, 수백만 달러의 수입, 다른 군사 정권들에게 매력적인 무기 공급원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 연장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여러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 무기로 변질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끝없는 제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명시된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북한 전체의 금융, 경제적 봉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비독립, 비중립적인 조직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은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그동안 이 감시기구에 오랫 동안 투자해왔고,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해를 위해 활동 연장을 원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제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단은 이번달 30일 임기 종료와 함께 해산하게 됩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 싱 부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 현재 북러 간 군사협력이 어떤 상황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싱 부대인: 북러 간 협력관계는 계속 번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We do assess that the partnership continues to flourish that North Korea does continue to provide support to Russia.) 싱 부대변인은 현재로선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선적 등에 대해 공유할 내용이 없지만 북한의 러시아 군사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동반자 국가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달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랩-후퍼 국장은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 미사일생산 장비 또는 재료 뿐 아니라 기타 첨단 기술 등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에 기술적, 군사적 통찰력 제공, 수백만 달러의 수입, 다른 군사 정권들에게 매력적인 무기 공급원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 연장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여러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 무기로 변질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끝없는 제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명시된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북한 전체의 금융, 경제적 봉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비독립, 비중립적인 조직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은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그동안 이 감시기구에 오랫 동안 투자해왔고,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해를 위해 활동 연장을 원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제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단은 이번달 30일 임기 종료와 함께 해산하게 됩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2|2024-04-02

미 국무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공백, 대단히 우려”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권한 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1일 “대단히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권한은 이달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대가로 이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권한 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1일 “대단히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권한은 이달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대가로 이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3|2024-04-02

한국 합참 “북 열병식 동향 확인된 바 없어”

앵커: 북한이 이번 달 주요 행사를 계기로 열병식을 거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열병식 동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올해는 북한의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큰 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4월 11일과 13일은 각각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2년이 되는 날이고 15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 112주년이며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입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인파가 모여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을 두고 북한이 이번 달 주요 행사 계기 열병식을 거행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에선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이번 달 선거를 앞두고 군사 도발, 대남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 동향을 관계 부처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 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 단거리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맞춰 한국 사회 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총선 시점인 3월과 4월에도 각각 6차례와 5차례, 총 11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며 올해 선거는 북한의 동족 관계 부정과 주적 선언 이후 치러지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하겠다고 말한 북한이 관련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이나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관계로 규정한 것을 역이용해 이는 북한이 정전협정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과 중국, 그리고 정전협정 감독기구인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국들의 적극적 비판을 유도하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이번 달 주요 행사를 계기로 열병식을 거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열병식 동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올해는 북한의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큰 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4월 11일과 13일은 각각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2년이 되는 날이고 15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 112주년이며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입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인파가 모여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을 두고 북한이 이번 달 주요 행사 계기 열병식을 거행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에선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이번 달 선거를 앞두고 군사 도발, 대남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 동향을 관계 부처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 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 단거리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맞춰 한국 사회 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총선 시점인 3월과 4월에도 각각 6차례와 5차례, 총 11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며 올해 선거는 북한의 동족 관계 부정과 주적 선언 이후 치러지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하겠다고 말한 북한이 관련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이나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관계로 규정한 것을 역이용해 이는 북한이 정전협정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과 중국, 그리고 정전협정 감독기구인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국들의 적극적 비판을 유도하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0|2024-04-02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공백, 유엔 밖 다국적 기구 설립으로 메워야”

앵커: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창설 15년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국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유엔 밖의 다국적 조사기구 설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개별국가의 조사결과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진행하며 북한과 연대를 강화한 러시아의 경우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북한에는 대북 수출이 금지된 부품, 소재, 기계 등을 대량으로 들여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수출 상한선을 넘어서는 양의 원유와 정제유도 해상운송 등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비자, 유학비자 발급을 통한 북한 노동자 펀법 고용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전문가단 활동 중단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체를 와해시키려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러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물론 비동맹외교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사우스(저개발국)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철폐 여론을 확산시키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을 병참기지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밀착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전문가패널(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과부화가 걸린 북한 군수공장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무기 공급을 계속하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 중단을 계기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을 부추기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를 자극할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대북제재 레짐(체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 종료에 대해 지난달 29일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중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창설 15년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국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유엔 밖의 다국적 조사기구 설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개별국가의 조사결과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진행하며 북한과 연대를 강화한 러시아의 경우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북한에는 대북 수출이 금지된 부품, 소재, 기계 등을 대량으로 들여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수출 상한선을 넘어서는 양의 원유와 정제유도 해상운송 등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비자, 유학비자 발급을 통한 북한 노동자 펀법 고용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전문가단 활동 중단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체를 와해시키려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러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물론 비동맹외교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사우스(저개발국)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철폐 여론을 확산시키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을 병참기지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밀착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전문가패널(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과부화가 걸린 북한 군수공장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무기 공급을 계속하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 중단을 계기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을 부추기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를 자극할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대북제재 레짐(체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 종료에 대해 지난달 29일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중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2024-04-02

북 MZ세대 해외노동자 집단행동에 당국 ‘골머리’

앵커 :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콩고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는 북한 세대교체 주역인 장마당 세대 즉 북한 MZ세대 청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외화벌이해야 하는 북한 당국 입장으로는 젊고 건강한 청년 노동자를 원하는 현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의류 제조 및 해산물 가공 공장 임금체불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기물 파손 등 거친 항의, 2월 중국 요녕성 의류 가공 공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 3월에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행동.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소식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들 대부분이 현재 20~40대인 북한 장마당 세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특별보좌역이 북한 소식통에게서 들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들의 집단행동을 연이어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해당 소식통 말을 인용해 “콩고 건설 현장에서의 집단행동 역시 북한 당국이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책임자들이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10만여 명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행동에 관한 소문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불만 쌓인 현실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러시아 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0대 전후 장마당 세대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스마트폰(손전화)을 이용해 모두가 개별적으로 일을 구해야 하는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외부 문물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거의 100% 남자고 아주 어린 18세 전후의 주로 건설 노동자예요. 이 노동자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가서 집단 합숙을 하면서 각자 노동을 해서 개별적으로 날품팔이를 해 오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려면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날품팔이를 하는 데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검증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그걸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러시아는 할 수가 없어요. 강동완 한국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러시아 내 노동자들의 상황을 뒷받침하며, 해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동완] (장마당 세대인 북한 해외 노동자) 이들은 현지에서 스마트폰(손전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고 남한의 경제 발전상이나 또 자유라는 민주주의 (개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태어나 북한에서 소위 장마당 세대이자 보위부원으로서 직무를 맡았던 정현철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요청) 씨. 정 씨는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 지난 1월 중국 파견 공장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본국에 송환된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 당국의 본 보기식 처벌이 당분간 해외 노동자들의 심리를 압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현철(2016년 탈북, 장마당 세대 탈북민)] 자기는 자꾸 뭘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그걸 강압적으로 통제하니까 거기서 마찰은 있겠지만 아마 (당분간 관리인들) 그 앞에서는 순종을 할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는 뭐라고 (계속해 불평불만) 하겠죠. 보위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상급에 보고해서 다시 끌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당분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1999년 오십이 다 된 나이에 고난의 행군을 피해 러시아 해외 노동자로 파견 갔다가 201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태선 씨. 최 씨는 최근 벌어지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의 소식을 들으며 북한도 분명 세대가 변했다는 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최태선] 김일성, 김정일을 모르니까 장마당에서 자랐으니까 (불합리한 걸 참는걸) 모른다고. 이제 (북한 장마당 세대) 얘네들이 일어난다고. 아무리 김정은이 그걸 막으려고 죽이고 해도 못 막아요. (자신의) 자유를 찾아선 상관해요? 이제 (북한 변화를 보면) 강물이 대하의 흐름은 못 막아요. 강동완 교수는 이런 세대 특징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번에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 귀국’과 같은 초강력 지침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도 현재 상황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동완] (장마당 세대인 북한 해외 노동자)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50대, 특히 60대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항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통제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선호하는 인력들의 연령대를 본다면 파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초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이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도착하는가 하면, 3월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고려항공 노선이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되는 등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꾸준히 파견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통제하고 감시하며 외화벌이를 이어온 북한 당국의 관행에 혈기 왕성한 MZ세대 해외 노동자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또다시 어디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터져 나올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 이경하 앵커 :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콩고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는 북한 세대교체 주역인 장마당 세대 즉 북한 MZ세대 청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외화벌이해야 하는 북한 당국 입장으로는 젊고 건강한 청년 노동자를 원하는 현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의류 제조 및 해산물 가공 공장 임금체불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기물 파손 등 거친 항의, 2월 중국 요녕성 의류 가공 공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 3월에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행동.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소식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들 대부분이 현재 20~40대인 북한 장마당 세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특별보좌역이 북한 소식통에게서 들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들의 집단행동을 연이어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해당 소식통 말을 인용해 “콩고 건설 현장에서의 집단행동 역시 북한 당국이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책임자들이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10만여 명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행동에 관한 소문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불만 쌓인 현실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러시아 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0대 전후 장마당 세대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스마트폰(손전화)을 이용해 모두가 개별적으로 일을 구해야 하는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외부 문물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거의 100% 남자고 아주 어린 18세 전후의 주로 건설 노동자예요. 이 노동자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가서 집단 합숙을 하면서 각자 노동을 해서 개별적으로 날품팔이를 해 오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려면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날품팔이를 하는 데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검증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그걸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러시아는 할 수가 없어요. 강동완 한국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러시아 내 노동자들의 상황을 뒷받침하며, 해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동완] (장마당 세대인 북한 해외 노동자) 이들은 현지에서 스마트폰(손전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고 남한의 경제 발전상이나 또 자유라는 민주주의 (개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태어나 북한에서 소위 장마당 세대이자 보위부원으로서 직무를 맡았던 정현철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요청) 씨. 정 씨는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 지난 1월 중국 파견 공장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본국에 송환된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 당국의 본 보기식 처벌이 당분간 해외 노동자들의 심리를 압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현철(2016년 탈북, 장마당 세대 탈북민)] 자기는 자꾸 뭘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그걸 강압적으로 통제하니까 거기서 마찰은 있겠지만 아마 (당분간 관리인들) 그 앞에서는 순종을 할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는 뭐라고 (계속해 불평불만) 하겠죠. 보위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상급에 보고해서 다시 끌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당분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1999년 오십이 다 된 나이에 고난의 행군을 피해 러시아 해외 노동자로 파견 갔다가 201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태선 씨. 최 씨는 최근 벌어지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의 소식을 들으며 북한도 분명 세대가 변했다는 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최태선] 김일성, 김정일을 모르니까 장마당에서 자랐으니까 (불합리한 걸 참는걸) 모른다고. 이제 (북한 장마당 세대) 얘네들이 일어난다고. 아무리 김정은이 그걸 막으려고 죽이고 해도 못 막아요. (자신의) 자유를 찾아선 상관해요? 이제 (북한 변화를 보면) 강물이 대하의 흐름은 못 막아요. 강동완 교수는 이런 세대 특징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번에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 귀국’과 같은 초강력 지침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도 현재 상황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동완] (장마당 세대인 북한 해외 노동자)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50대, 특히 60대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항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통제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선호하는 인력들의 연령대를 본다면 파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초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이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도착하는가 하면, 3월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고려항공 노선이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되는 등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꾸준히 파견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통제하고 감시하며 외화벌이를 이어온 북한 당국의 관행에 혈기 왕성한 MZ세대 해외 노동자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또다시 어디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터져 나올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8|2024-04-02

“북핵 군축론 부상 가능성 대비해야”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세적이다’, ‘공세적이다’ 엇갈린 해석이 나왔지만, 북핵 군축론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1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제에 나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트럼프 중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됐든 북핵 군축론과 현실론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혹은 이전에 비정상으로 보였던 것이 점차 평범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북핵 군축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군축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상응하는 안보적 대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현재 국제질서와 NPT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잠재적 핵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핵군축론, 미국의 현실론이 거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을 인정하는 장기적인 협상으로 갈 것이고 그게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체제경쟁, 통일경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주체혁명’, ‘조국해방전쟁’ 등 기존 핵심 정체성을 부정했고 이에 장기간 광범위한 주민세뇌와 재교육 진행이 불가피해졌다며 “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경우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새 통일 구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여론이 분열될 수 있고 정권 교체마다 수정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통일추진 3단계 목표 등을 재설정하면서도 기존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나선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도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국가지위를 획득하는 현상에 대한 플랜 B, 즉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명예교수는 북핵 군축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비해 호주 수준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관련 협력, 일본 수준 핵물질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나아가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현상이 된다면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ㆍ포괄적 해결)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화협정까지 생각한 큰 의미의 전반적인 한반도 안정화에 대한 계획도, 플랜 B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심각하게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 명예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론 제시에 대해서는 조 선임연구위원과 달리 “공세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명예교수는 “경제적 체제경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군사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대남정책 전환 의도는 한반도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제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핵군축협상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고 “인도, 파키스탄이 현재 실질적 핵보유국가가 된 것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도 “한국의 통합국력의 우세가 반드시 군사적 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제경쟁 승리에 도취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오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우리민족끼리론’ 등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무력통일론’과 같이 핵심 사업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약 5년간 북한의 공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며 “상쇄조치, 보다 바람직하게는 압도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핵 강압전략’이며 현재 ‘점진적 핵 강압’에서 ‘묵시적 선전포고’ 단계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의 강압 노력에 대해 한국은 강력한 힘을 통해 적극 거부하고 북한의 입장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우선 한미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맞춰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 상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통일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자유,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세적이다’, ‘공세적이다’ 엇갈린 해석이 나왔지만, 북핵 군축론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1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제에 나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트럼프 중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됐든 북핵 군축론과 현실론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혹은 이전에 비정상으로 보였던 것이 점차 평범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북핵 군축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군축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상응하는 안보적 대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현재 국제질서와 NPT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잠재적 핵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핵군축론, 미국의 현실론이 거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을 인정하는 장기적인 협상으로 갈 것이고 그게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체제경쟁, 통일경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주체혁명’, ‘조국해방전쟁’ 등 기존 핵심 정체성을 부정했고 이에 장기간 광범위한 주민세뇌와 재교육 진행이 불가피해졌다며 “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경우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새 통일 구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여론이 분열될 수 있고 정권 교체마다 수정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통일추진 3단계 목표 등을 재설정하면서도 기존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나선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도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국가지위를 획득하는 현상에 대한 플랜 B, 즉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명예교수는 북핵 군축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비해 호주 수준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관련 협력, 일본 수준 핵물질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나아가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현상이 된다면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ㆍ포괄적 해결)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화협정까지 생각한 큰 의미의 전반적인 한반도 안정화에 대한 계획도, 플랜 B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심각하게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 명예교수는 북한의 두 국가론 제시에 대해서는 조 선임연구위원과 달리 “공세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명예교수는 “경제적 체제경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군사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대남정책 전환 의도는 한반도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제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핵군축협상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고 “인도, 파키스탄이 현재 실질적 핵보유국가가 된 것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도 “한국의 통합국력의 우세가 반드시 군사적 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제경쟁 승리에 도취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오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우리민족끼리론’ 등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무력통일론’과 같이 핵심 사업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약 5년간 북한의 공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며 “상쇄조치, 보다 바람직하게는 압도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핵 강압전략’이며 현재 ‘점진적 핵 강압’에서 ‘묵시적 선전포고’ 단계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의 강압 노력에 대해 한국은 강력한 힘을 통해 적극 거부하고 북한의 입장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우선 한미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맞춰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 상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통일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자유,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7|2024-04-02

“상파지 바쳐라” 북, 교과서 사실상 유상공급

앵커: 이달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며 북한 당국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상파지를 일정량 이상 바쳐야만 제대로 교과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환경 차이를 지적하면서 평양 학교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던 교과서를 지방 학교에도 공급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예산이 교과서 생산에 투자되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처음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사정이 열약한 북한에서 교과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노동신문과 군보 등을 인쇄하던 노동신문사 등에 공급할 종이원료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시작한 새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공급하며 상파지 과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신의주 소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공급되었지만, 학생마다 공급받은 교과서 수량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월 중순 학교 당국은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도록 과제가 부과됐다"며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새 학년도 교과서를 차별 공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새 학년도를 맞아 파지 과제는 부과되어왔지만, 올해는 일반 파지가 아닌 상파지를 바쳐야하는 과제가 부과된 겁니다. 북한에서 상파지는 오염되지 않은 출판된 도서나 노동신문 등으로 일반 파지보다 두 배 비쌉니다. 현재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상파지 1킬로 가격은 내화 5천 원(미화 0.58달러), 일반 파지 1킬로 가격은 2천 원(미화 0.23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상파지 1킬로도 내지 못한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은 혁명활동(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교과서 3권만 내주면서 상파지를 바치면 나머지 교과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2012년) 북한교육체계는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소학교가 4년에서 5년제로 변화했습니다. 교과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수학, 국어, 자연, 음악무용과 도화공작 등이지만 4학년~5학년에 영어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학생 1명이 보통 13과목 교과서를 받아야 하지만, 상파지를 내지 못하면 영어, 수학, 정보기술, 물리 등의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학부모들은 상파지를 장마당에서 사서 내야 하는데, 상파지를 바쳐야 교과서를 내준다면 유료공급이지 무료공급이냐"며 "(교과서를)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3월 중순 은산군 읍 고급중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라는 과제가 부여됐다"고 전했습니다. "상파지 과제는 중앙교육도서 출판물 보급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평양 교육도서출판사에 바치도록 각 교육기관 산하 학교에 포치하며 학생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3월 25일부터 각 시, 군 교육기관에 학년별 교과서가 공급되었으나 위에서 부과된 상파지 계획이 미달한 학교는 교과서를 일부 공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 학교 당국도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상황에 따라 교과서 공급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장마당에서 상파지를 2킬로 사려면 1만 원(미화 1.16달러)"이라며 "가난한 주민의 자녀들은 상파지 구매가 어렵다 보니 새 학년도 교과서를 기본 과목(혁명활동 교과서)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정보기술 교과서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본 과목인데, 당국은 혁명활동 교과서를 기본 과목으로 정하고 사상교육에만 신경 쓴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가져오려면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학교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일수록 세 부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교과서와 학용품 국가보급률이 낮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이달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며 북한 당국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상파지를 일정량 이상 바쳐야만 제대로 교과서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환경 차이를 지적하면서 평양 학교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던 교과서를 지방 학교에도 공급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예산이 교과서 생산에 투자되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처음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사정이 열약한 북한에서 교과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노동신문과 군보 등을 인쇄하던 노동신문사 등에 공급할 종이원료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시작한 새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공급하며 상파지 과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신의주 소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공급되었지만, 학생마다 공급받은 교과서 수량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월 중순 학교 당국은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도록 과제가 부과됐다"며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새 학년도 교과서를 차별 공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새 학년도를 맞아 파지 과제는 부과되어왔지만, 올해는 일반 파지가 아닌 상파지를 바쳐야하는 과제가 부과된 겁니다. 북한에서 상파지는 오염되지 않은 출판된 도서나 노동신문 등으로 일반 파지보다 두 배 비쌉니다. 현재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상파지 1킬로 가격은 내화 5천 원(미화 0.58달러), 일반 파지 1킬로 가격은 2천 원(미화 0.23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상파지 1킬로도 내지 못한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은 혁명활동(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교과서 3권만 내주면서 상파지를 바치면 나머지 교과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2012년) 북한교육체계는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소학교가 4년에서 5년제로 변화했습니다. 교과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수학, 국어, 자연, 음악무용과 도화공작 등이지만 4학년~5학년에 영어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학생 1명이 보통 13과목 교과서를 받아야 하지만, 상파지를 내지 못하면 영어, 수학, 정보기술, 물리 등의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학부모들은 상파지를 장마당에서 사서 내야 하는데, 상파지를 바쳐야 교과서를 내준다면 유료공급이지 무료공급이냐"며 "(교과서를)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3월 중순 은산군 읍 고급중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상파지 2킬로씩 바치라는 과제가 부여됐다"고 전했습니다. "상파지 과제는 중앙교육도서 출판물 보급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평양 교육도서출판사에 바치도록 각 교육기관 산하 학교에 포치하며 학생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3월 25일부터 각 시, 군 교육기관에 학년별 교과서가 공급되었으나 위에서 부과된 상파지 계획이 미달한 학교는 교과서를 일부 공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 학교 당국도 상파지 과제를 수행한 상황에 따라 교과서 공급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장마당에서 상파지를 2킬로 사려면 1만 원(미화 1.16달러)"이라며 "가난한 주민의 자녀들은 상파지 구매가 어렵다 보니 새 학년도 교과서를 기본 과목(혁명활동 교과서)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정보기술 교과서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본 과목인데, 당국은 혁명활동 교과서를 기본 과목으로 정하고 사상교육에만 신경 쓴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가져오려면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학교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일수록 세 부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교과서와 학용품 국가보급률이 낮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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