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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러 정보 공유 강화에 우려”

앵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부장을 만나 양국 간 정보 분야의 문제들을 논의했는데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러간 긴밀한 정보 공유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세르게이 나리슈킨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이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나리슈킨 국장은 리창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장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 대외정보국 대표단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 간 실무회담도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현재의 북한와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적, 지역적 정세에 대한 견해를 서로 보고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정찰음모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양국 간 정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군사와 무기 협력에 끈끈함을 과시해 온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가 정보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보 공유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두 권위주의 국가 간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교류가 긴밀해지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 및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양국 간 정보 논의의 일부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정보 탈취 행위를 꼬집었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일부 정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 군사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군사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두 나라가 비밀스럽고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면 이는 주변국들에게 충분히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할 수 없는 통신 감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29일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직항 노선 재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 직항 노선은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편이 개설되는 것”이라며 “다만 정규 항공편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노선 재개 논의를 포함한 위원회의 다음회의는 올해 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에디터 김소영 , 웹팀 이경하   앵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부장을 만나 양국 간 정보 분야의 문제들을 논의했는데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러간 긴밀한 정보 공유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세르게이 나리슈킨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이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나리슈킨 국장은 리창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장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 대외정보국 대표단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 간 실무회담도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현재의 북한와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적, 지역적 정세에 대한 견해를 서로 보고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정찰음모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양국 간 정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군사와 무기 협력에 끈끈함을 과시해 온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가 정보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보 공유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두 권위주의 국가 간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교류가 긴밀해지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 및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양국 간 정보 논의의 일부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정보 탈취 행위를 꼬집었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일부 정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 군사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군사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두 나라가 비밀스럽고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면 이는 주변국들에게 충분히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할 수 없는 통신 감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29일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직항 노선 재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 직항 노선은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편이 개설되는 것”이라며 “다만 정규 항공편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노선 재개 논의를 포함한 위원회의 다음회의는 올해 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에디터 김소영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3|2024-03-30
미주 탈북민들, 북 정권에 희생된 북 주민 추모비 건립 추진

앵커: 미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에 희생된 북한 주민들을 기념하는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가 지난 27일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1990년대 중반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라의 자원을 쏟아부었고, 결과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김 씨 정권의 폭정을 반대하여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살길을 찾아 탈출하다 제3국에서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탈북과정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름 석자도, 시신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미국에는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꽃 한송이 놓을 자리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단체 언론담당인 써니 정 씨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90년대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하는 중에 30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묘비를 다 없애라고 지시해 이들은 묘비에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정 씨는 이들을 추모하고 아울러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정 씨: 200명이 넘는 난민 탈북민들이 지금 미국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날이나 메모리얼데이에 우리 탈북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자기 부모들도 회상해 보고 가족 형제도 추모해보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추모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 추모비 건립을 하려고 결심한 거예요.정 씨는 현재 추모비 건립을 위한 등록 서류 작업 중이라며 미국 내 탈북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정 씨: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엄마 보고 싶을 때 거기 가면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짜 엄마 보고 싶을 때 거기 가면 되나요. 저희 엄마 사진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로구나 했어요. 그는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들에게 부모가 왜 탈북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소개하며 북한의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추모비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추모비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에 희생된 북한 주민들을 기념하는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가 지난 27일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1990년대 중반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라의 자원을 쏟아부었고, 결과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김 씨 정권의 폭정을 반대하여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살길을 찾아 탈출하다 제3국에서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탈북과정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름 석자도, 시신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미국에는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꽃 한송이 놓을 자리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단체 언론담당인 써니 정 씨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90년대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하는 중에 30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묘비를 다 없애라고 지시해 이들은 묘비에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정 씨는 이들을 추모하고 아울러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정 씨: 200명이 넘는 난민 탈북민들이 지금 미국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날이나 메모리얼데이에 우리 탈북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자기 부모들도 회상해 보고 가족 형제도 추모해보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추모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 추모비 건립을 하려고 결심한 거예요.정 씨는 현재 추모비 건립을 위한 등록 서류 작업 중이라며 미국 내 탈북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정 씨: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엄마 보고 싶을 때 거기 가면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짜 엄마 보고 싶을 때 거기 가면 되나요. 저희 엄마 사진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로구나 했어요. 그는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들에게 부모가 왜 탈북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소개하며 북한의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추모비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추모비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1|2024-03-30
38노스 “북 강선 핵시설 증축”...소형 창고나 작업장 가능성

앵커:  북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강선 핵시설에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최근(27일) 발표한 ‘북한 강선 시설 건설 보고서’.   38노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선 핵시설에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선의 주 건물은 가로 115m, 세로 48m, 높이 12m에 달하는 3층 건물로, 증축 전에는 차량이 건물 뒤를 통과해 화물을 하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주 건물 뒤쪽으로 기초 공사가 완료돼, 기존 건물 벽과 새로운 벽 사이에 지지벽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뒤로 차량이 통과하는 것이 막혀, 새로운 건물의 양쪽 끝에서 화물을 하역할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27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증축 부분 전체에 방수포가 덮이면서 더는 공사 진척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방수포가 주 건물 높이에서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확장 부분이 주 건물 내부공간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의 바닥 면적이 적어도 3분의 1가량 확장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8노스는 “새로운 공간들은 소형 창고나 작업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시설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8노스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 새 건물이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강선 핵시설의 구체적 기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두고 공개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강선 핵시설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38노스는 강선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면 증축 공간이 영변 등지의 다른 농축 시설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29일 RFA와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달 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다며,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핵실험을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북한의 노력으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실험 장소에 따라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강선 핵시설에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최근(27일) 발표한 ‘북한 강선 시설 건설 보고서’.   38노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선 핵시설에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선의 주 건물은 가로 115m, 세로 48m, 높이 12m에 달하는 3층 건물로, 증축 전에는 차량이 건물 뒤를 통과해 화물을 하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주 건물 뒤쪽으로 기초 공사가 완료돼, 기존 건물 벽과 새로운 벽 사이에 지지벽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뒤로 차량이 통과하는 것이 막혀, 새로운 건물의 양쪽 끝에서 화물을 하역할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27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증축 부분 전체에 방수포가 덮이면서 더는 공사 진척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방수포가 주 건물 높이에서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확장 부분이 주 건물 내부공간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의 바닥 면적이 적어도 3분의 1가량 확장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8노스는 “새로운 공간들은 소형 창고나 작업장, 또는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시설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8노스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 새 건물이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강선 핵시설의 구체적 기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두고 공개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강선 핵시설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38노스는 강선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면 증축 공간이 영변 등지의 다른 농축 시설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29일 RFA와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달 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다며,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핵실험을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북한의 노력으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실험 장소에 따라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5|2024-03-30
전문가 “미, 새 조직 창설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 지속해야”

앵커: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산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을 대체할 새 조직을 창설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협조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마비되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이제 미국 및 미국과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이 유엔 전문가단 해산으로 인한 대북제재 위반 감시 공백을 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이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더 이상 감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북제재 위반이 더 증가하고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베넷 선임연구원은 그 대안으로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조직(panel)을 창설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그 조직은 유엔 전문가단 만큼 국제적인 권위와 힘이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새 조직을 창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해산은 이미 구멍난 유엔 제제를 훼손하는 것으로 러시아, 중국 등 이른바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번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강대국 간 경쟁이 한 때 강대국 간 협력이 가능했던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산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을 대체할 새 조직을 창설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협조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마비되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이제 미국 및 미국과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이 유엔 전문가단 해산으로 인한 대북제재 위반 감시 공백을 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이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더 이상 감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북제재 위반이 더 증가하고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베넷 선임연구원은 그 대안으로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조직(panel)을 창설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그 조직은 유엔 전문가단 만큼 국제적인 권위와 힘이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새 조직을 창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해산은 이미 구멍난 유엔 제제를 훼손하는 것으로 러시아, 중국 등 이른바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번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강대국 간 경쟁이 한 때 강대국 간 협력이 가능했던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2024-03-30
팀 케인 상원의원, “이산가족 등록 법안,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기대”

앵커: ‘이산가족 등록 법안’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은 지난달 하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상원에도 정식 발의되면서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에 힘쓰고 있는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을 김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이 법안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산가족들은 이 법안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케인 상원의원: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저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우 초당파적인 법안이며 국무부에 관련 사무실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미 국무부에는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등록소를 설립하고, 그 등록소를 통해 북한의 가족들과 소통을 중개하여 가족들의 재결합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 줌(Zoom) 미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많은 가족들이 더 진지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재 이 법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법안의 지지자가 있습니까?   케인 상원의원: 네, 상원과 하원에 각각 있습니다. 하원 측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니퍼 웩스턴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제가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위원회 내에서 법안 표결을 위한 청문회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끔 논란이 많아서 아무도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표결에 부치려 하지 않는 법안이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 동의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자: 이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통과에 실패해 큰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했던 건가요?   케인 상원의원: 제가 이 법안을 민주당의 대표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전의 실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인기 있는 법안이라도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말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이 법안이 당파적이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이산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케인 상원의원: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1살 때 가족들과 헤어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지니아의 한인 커뮤니티는 매우 큰 커뮤니티이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이며 활기찬 커뮤니티이지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남북간 ‘이산 가족’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은 1860년대에 아일랜드를 떠났지만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일랜드에 있는 친인척들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인들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전쟁을 겪었거나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세대는 이미 고령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에게 이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케인 상원의원: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핏줄 중에 전쟁으로 인해 떨어진)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상황을 떠올립니다. 제 가족은 모두 1850년대와 6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왔고 거의 150년 만에 1990년대에 가족들과 재회했는데, 아일랜드에 있었던 기억은 없지만 다시 아일랜드에 가서 가족을 찾고 그들과 우정을 쌓고 지금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멋지고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지냈어요.”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서로 만나서 가족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친인척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산가족 등록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원의원님이 북한과 이산가족 등록 법안에 관심을 갖고 힘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케인 상원의원: 제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와 군사, 무역 분야에서 항상 한미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제가 상원 의원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외교 관련 일을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이 일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앵커: ‘이산가족 등록 법안’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은 지난달 하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상원에도 정식 발의되면서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에 힘쓰고 있는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을 김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이 법안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산가족들은 이 법안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케인 상원의원: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저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우 초당파적인 법안이며 국무부에 관련 사무실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미 국무부에는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등록소를 설립하고, 그 등록소를 통해 북한의 가족들과 소통을 중개하여 가족들의 재결합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 줌(Zoom) 미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많은 가족들이 더 진지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재 이 법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법안의 지지자가 있습니까?   케인 상원의원: 네, 상원과 하원에 각각 있습니다. 하원 측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니퍼 웩스턴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제가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위원회 내에서 법안 표결을 위한 청문회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끔 논란이 많아서 아무도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표결에 부치려 하지 않는 법안이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 동의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자: 이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통과에 실패해 큰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했던 건가요?   케인 상원의원: 제가 이 법안을 민주당의 대표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전의 실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인기 있는 법안이라도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말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이 법안이 당파적이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이산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케인 상원의원: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1살 때 가족들과 헤어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지니아의 한인 커뮤니티는 매우 큰 커뮤니티이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이며 활기찬 커뮤니티이지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남북간 ‘이산 가족’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은 1860년대에 아일랜드를 떠났지만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일랜드에 있는 친인척들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인들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전쟁을 겪었거나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세대는 이미 고령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에게 이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케인 상원의원: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핏줄 중에 전쟁으로 인해 떨어진)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상황을 떠올립니다. 제 가족은 모두 1850년대와 6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왔고 거의 150년 만에 1990년대에 가족들과 재회했는데, 아일랜드에 있었던 기억은 없지만 다시 아일랜드에 가서 가족을 찾고 그들과 우정을 쌓고 지금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멋지고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지냈어요.”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서로 만나서 가족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친인척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산가족 등록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원의원님이 북한과 이산가족 등록 법안에 관심을 갖고 힘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케인 상원의원: 제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와 군사, 무역 분야에서 항상 한미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제가 상원 의원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외교 관련 일을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이 일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1|2024-03-29
‘대북제재 위반 감시’ 유엔 전문가단 해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 미국 등 13개 국가는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잘 지켜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전문가단’이 다음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각종 내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발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문가단이 지난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노력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번 표결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로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대담하게 이어가도록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 후 입장을 밝힌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말입니다.   황준국 대사: 당초 이번 결의 초안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제에 대한 1년 일몰조항을 이 결의안에 넣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대북 제재에까지 적용하자는 게 러시아 제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새 결의를 채택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갱신하지 않으면 전체 안보리 대북제재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황 대사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사: 러시아는 타협의 여지 없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 조건을 고집해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우드 미국 부대표도 이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 측 대표는 러시아의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제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와 보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사실 대북제재를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를 지정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 양극화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뿐 아니라 사실상 유엔 안보리 자체가 대북제재 이행 측면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독자 제재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제재 회피와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 미국 등 13개 국가는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잘 지켜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전문가단’이 다음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각종 내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발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문가단이 지난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노력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번 표결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로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대담하게 이어가도록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 후 입장을 밝힌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말입니다.   황준국 대사: 당초 이번 결의 초안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제에 대한 1년 일몰조항을 이 결의안에 넣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대북 제재에까지 적용하자는 게 러시아 제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새 결의를 채택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갱신하지 않으면 전체 안보리 대북제재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황 대사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사: 러시아는 타협의 여지 없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 조건을 고집해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우드 미국 부대표도 이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 측 대표는 러시아의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제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와 보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사실 대북제재를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를 지정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 양극화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뿐 아니라 사실상 유엔 안보리 자체가 대북제재 이행 측면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독자 제재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제재 회피와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6|2024-03-29
북, 철수한 중국파견 노동자 월급 ‘돈표’로 지급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돈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부 돈표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식 화폐도 아닌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받게 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25일 “최근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소환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가 주민들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힘들게 일한 대가를 전부 돈표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6년 이상 일한 대가가 고작 일반 종이에 인쇄한 돈표였다”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빈손이나 다름없이 돌아온 데다 얼마 안 되는 외화마저 돈표로 받게 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돼 현금과 같은 지위의 조선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했습니다.   또 돈표는 중앙은행권(북한 화폐)보다 다소 질이 떨어져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유통하다가 중앙은행권과 1:1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때문에 현금(북한 화폐)보다 종이 돈표는 언제든지 사용중지 될 수 있는 위험화폐로 인식되어 있다”면서 “당에서 현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하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의한 임시조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다가 당국은 철수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정한 환율을 적용해 지급했다”면서 “시중 환율은 중국돈 1위안에 내화(북한돈) 1,700~1,800원인데 비해 국가공시환율은 1위안에 1,260원으로 고정돼 있어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파견 노동자의 월 임금은 2,500위안(계약 당시 기준-미화 300 달러)으로 중국 회사와 계약돼 있다”면서 “이중 국가납부금으로 3분의 2 정도를 바치고 800위안(계약 기준-미화 100달러)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마저 본사경영비, 영사부 유지비, 보험비, 각종 사회지원금, 숙식비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은 많게는 300위안(미화 41달러), 적게는 100위안(미화 14달러)을 생활비(월급)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매달 임금을 회사장부에 기록하고 철수한 후 조국에서 지급할 것으로 약속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철수하고 보니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내주고 중국에서 번 외화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최근 파견노동자들이 돈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될 초기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다”면서 “이들은 코로나 전부터 중국회사 내에서 숙식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근 6년 간의 고된 노동에 내몰렸지만 결국은 돈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도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면서 “중국에서의 취약한 노동환경,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에 더해 그 대가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돈표 지급 실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철수한 노동자 중 일부는 당국이 국가대상건설, 지방대상건설, 김일성·김정일 애도 기부금, 국방력 강화 지원비 등 각종 기부금과 지원금을 바칠 것을 선동하자 임금을 전부 바치고 한 푼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 화폐 대신 돈표를 지급한 것은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 임금에 해당하는 화폐를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10만여 명이 40여개국에 파견돼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제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은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8월 일부 국경을 개방한 이후 해 1차로 약 3천명이 돌아간 후 현재 약 3천명을 대상으로 2차 소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돈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부 돈표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식 화폐도 아닌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받게 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25일 “최근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소환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가 주민들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힘들게 일한 대가를 전부 돈표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6년 이상 일한 대가가 고작 일반 종이에 인쇄한 돈표였다”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빈손이나 다름없이 돌아온 데다 얼마 안 되는 외화마저 돈표로 받게 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돼 현금과 같은 지위의 조선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했습니다.   또 돈표는 중앙은행권(북한 화폐)보다 다소 질이 떨어져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유통하다가 중앙은행권과 1:1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때문에 현금(북한 화폐)보다 종이 돈표는 언제든지 사용중지 될 수 있는 위험화폐로 인식되어 있다”면서 “당에서 현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하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의한 임시조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다가 당국은 철수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정한 환율을 적용해 지급했다”면서 “시중 환율은 중국돈 1위안에 내화(북한돈) 1,700~1,800원인데 비해 국가공시환율은 1위안에 1,260원으로 고정돼 있어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파견 노동자의 월 임금은 2,500위안(계약 당시 기준-미화 300 달러)으로 중국 회사와 계약돼 있다”면서 “이중 국가납부금으로 3분의 2 정도를 바치고 800위안(계약 기준-미화 100달러)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마저 본사경영비, 영사부 유지비, 보험비, 각종 사회지원금, 숙식비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은 많게는 300위안(미화 41달러), 적게는 100위안(미화 14달러)을 생활비(월급)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매달 임금을 회사장부에 기록하고 철수한 후 조국에서 지급할 것으로 약속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철수하고 보니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내주고 중국에서 번 외화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최근 파견노동자들이 돈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될 초기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다”면서 “이들은 코로나 전부터 중국회사 내에서 숙식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근 6년 간의 고된 노동에 내몰렸지만 결국은 돈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도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면서 “중국에서의 취약한 노동환경,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에 더해 그 대가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돈표 지급 실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철수한 노동자 중 일부는 당국이 국가대상건설, 지방대상건설, 김일성·김정일 애도 기부금, 국방력 강화 지원비 등 각종 기부금과 지원금을 바칠 것을 선동하자 임금을 전부 바치고 한 푼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 화폐 대신 돈표를 지급한 것은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 임금에 해당하는 화폐를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10만여 명이 40여개국에 파견돼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제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은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8월 일부 국경을 개방한 이후 해 1차로 약 3천명이 돌아간 후 현재 약 3천명을 대상으로 2차 소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0|2024-03-29
북한군 하계 개인 피복물자 보급 차질

앵커: 최근 북한이 군인들에게 군복, 내복을 비롯한 개인 피복물자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목화 수입 차질과 학생용 교복 천 생산에 집중한 탓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4월 1일부터 훈련과 하루 일정을 하계 일과로 전환하며 솜이 들어간 동복과 동화를 벗고 얇은 여름용 군복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에 있어 4월~10월까지는 여름, 11월~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전 군적으로 여름 군복과 개인 물품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물자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절에 따라 매 군인에게 보급되는 피복 물자는 군복, 모자, 신발, 내의(내복), 런닝구, 속옷, 발싸개 등”이라며 “겉에 입는 군복도 올해 보급할 수량이 모두 나온 건 아니지만 속에 입는 내의(내복)와 발싸개는 필요한 수량의 1/3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휘관들이 방직공장에서 여름 내의와 발싸개 천을 미처 짜지 못해 보급이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제 수량이 다 공급될 것이라며 군인들을 달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피복 보급 기준은 부대의 특수성과 병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군부대의 경우 여름 군복과 내의는 매년 1벌, 겨울 군복은 2년에 1벌 공급되며 새로 받은 군복은 1년간(겨울 군복은 2년) 행사나 외출 시 입는 정복으로 사용한 후 평소 훈련 복으로 사용합니다.   신발은 1년에 2번, 4월과 7월에 천으로 된 신발을 주며 런닝구와 속옷은 매년 1개, 양말 대신 사용하는 발싸개는 1년에 2개 보급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군복, 내의, 신발, 발싸개 등을 모두 손으로 세탁해 입는데 2개월에 빨래비누 1장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부대에서는 내의와 발싸개가 부족한 군인과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군인들에게 보급 물품을 먼저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차후 보급되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싸개 천이 두껍고 질기다 보니 해져서 버리는 경우보다 신발 바닥 고무 물이 거멓게 배여 더러워서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발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발싸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학생 교복 생산에 총 집중한 것도 군인 피복 물자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요 몇 년간 교육 발전이 거듭 강조되고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 지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늘 1순위였던 군수용 천 생산이 뒤로 밀렸다”며 “지금 발싸개와 내의용 면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물량이 생산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발싸개가 떨어진 군인들에게 낡은 군복을 뜯은 천을 나눠준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복, 신발, 내의, 발싸개 등의 군수용 천은 다 원재료가 면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외화부족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목화나 면사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사용할 발싸개 천을 바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이 군인들에게 군복, 내복을 비롯한 개인 피복물자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목화 수입 차질과 학생용 교복 천 생산에 집중한 탓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4월 1일부터 훈련과 하루 일정을 하계 일과로 전환하며 솜이 들어간 동복과 동화를 벗고 얇은 여름용 군복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에 있어 4월~10월까지는 여름, 11월~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전 군적으로 여름 군복과 개인 물품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물자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절에 따라 매 군인에게 보급되는 피복 물자는 군복, 모자, 신발, 내의(내복), 런닝구, 속옷, 발싸개 등”이라며 “겉에 입는 군복도 올해 보급할 수량이 모두 나온 건 아니지만 속에 입는 내의(내복)와 발싸개는 필요한 수량의 1/3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휘관들이 방직공장에서 여름 내의와 발싸개 천을 미처 짜지 못해 보급이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제 수량이 다 공급될 것이라며 군인들을 달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피복 보급 기준은 부대의 특수성과 병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군부대의 경우 여름 군복과 내의는 매년 1벌, 겨울 군복은 2년에 1벌 공급되며 새로 받은 군복은 1년간(겨울 군복은 2년) 행사나 외출 시 입는 정복으로 사용한 후 평소 훈련 복으로 사용합니다.   신발은 1년에 2번, 4월과 7월에 천으로 된 신발을 주며 런닝구와 속옷은 매년 1개, 양말 대신 사용하는 발싸개는 1년에 2개 보급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군복, 내의, 신발, 발싸개 등을 모두 손으로 세탁해 입는데 2개월에 빨래비누 1장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부대에서는 내의와 발싸개가 부족한 군인과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군인들에게 보급 물품을 먼저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차후 보급되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싸개 천이 두껍고 질기다 보니 해져서 버리는 경우보다 신발 바닥 고무 물이 거멓게 배여 더러워서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발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발싸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학생 교복 생산에 총 집중한 것도 군인 피복 물자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요 몇 년간 교육 발전이 거듭 강조되고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 지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늘 1순위였던 군수용 천 생산이 뒤로 밀렸다”며 “지금 발싸개와 내의용 면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물량이 생산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발싸개가 떨어진 군인들에게 낡은 군복을 뜯은 천을 나눠준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복, 신발, 내의, 발싸개 등의 군수용 천은 다 원재료가 면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외화부족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목화나 면사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사용할 발싸개 천을 바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57|2024-03-29
“북, 차기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앵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폐기와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앞으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 내부적인 사안보다는 대남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22대 국회 개원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신한 대남 메시지를 통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과 남북 간 합의서 폐기 등과 같은 조치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 반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토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언급한 ‘두 국가 관계’의 일환으로 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인사와 조직 개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간 각종 합의서 폐기 조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평양의 ‘통일거리’와 ‘통일시장’의 명칭을 각각 ‘낙랑거리’와 ‘낙랑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통일각 현판이 제거됐고 이와 같은 동향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5일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을 해체한 것에 대해 이른바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계속 대남기구 폐지, 그리고 정리 차원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최고사령관기가 대체 및 삭제된 상황도 식별하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군 통제방식이 기존 ‘선군정치’에서 당적 지도 및 통제 강화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선군정치’가 헌법과 당규약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난 2019년 말 노동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되면서 총정치국이 약화됐다는 점, 당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현재 당 군정지도부장인 박정천은 원수 계급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중앙위에는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가 함께 있다”며 “군은 이렇게 정치, 사상적으로 다층적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ⅹ10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신속한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124연대’ 20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124연대’는 공장 인근 각급 군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만든 임시조직으로 각 부대가 건설현장 하나씩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원된 병력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각종 건설에 군대가 동원되고는 있지만 (특정 정책을 위한) 별도의 군대를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10년치 사업이라 별도의 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현실 비판 의식을 차단, 주민을 노력동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 전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해킹 조직이 한국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 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며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서울시,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12개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폐기와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앞으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 내부적인 사안보다는 대남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22대 국회 개원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신한 대남 메시지를 통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과 남북 간 합의서 폐기 등과 같은 조치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 반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토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언급한 ‘두 국가 관계’의 일환으로 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인사와 조직 개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간 각종 합의서 폐기 조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평양의 ‘통일거리’와 ‘통일시장’의 명칭을 각각 ‘낙랑거리’와 ‘낙랑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통일각 현판이 제거됐고 이와 같은 동향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5일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을 해체한 것에 대해 이른바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계속 대남기구 폐지, 그리고 정리 차원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최고사령관기가 대체 및 삭제된 상황도 식별하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군 통제방식이 기존 ‘선군정치’에서 당적 지도 및 통제 강화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선군정치’가 헌법과 당규약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난 2019년 말 노동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되면서 총정치국이 약화됐다는 점, 당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현재 당 군정지도부장인 박정천은 원수 계급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중앙위에는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가 함께 있다”며 “군은 이렇게 정치, 사상적으로 다층적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ⅹ10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신속한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124연대’ 20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124연대’는 공장 인근 각급 군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만든 임시조직으로 각 부대가 건설현장 하나씩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원된 병력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각종 건설에 군대가 동원되고는 있지만 (특정 정책을 위한) 별도의 군대를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10년치 사업이라 별도의 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현실 비판 의식을 차단, 주민을 노력동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 전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해킹 조직이 한국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 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며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서울시,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12개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7|2024-03-29
한국 국방부 “북, 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임박 징후는 없어”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임박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하는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관련 북한의 동향을 포착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 군은 현재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진체에 탑재해 발사하기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에 탑재할 1~3단 추진체 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고 추진체가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지만 가림막 안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진체가 발사장으로 옮겨졌는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한국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고 다음 달 2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지난 2009년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바 있으며 정찰위성 발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공군대장,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대장은 이날 한미일 3자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도발 양상, 3자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지속되는 도발행위가 3자 안보협력의 수준,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자 안보협력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임박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하는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관련 북한의 동향을 포착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 군은 현재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진체에 탑재해 발사하기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에 탑재할 1~3단 추진체 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고 추진체가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지만 가림막 안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진체가 발사장으로 옮겨졌는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한국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고 다음 달 2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지난 2009년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바 있으며 정찰위성 발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공군대장,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대장은 이날 한미일 3자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도발 양상, 3자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지속되는 도발행위가 3자 안보협력의 수준,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자 안보협력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9|2024-03-29
“북, 대미 접근 재개 가능성...‘이간 전술’ 대비해야”

앵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한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28일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   한 위원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영역 확대’를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내세운 대외영역 확대가 기존의 무력도발을 대신해 외교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한 이간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독자 국가를 자처한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같은 민족 국가로서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결국 한국이 이른바 ‘제1 적대국’이 된 만큼 국제무대에서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결국은 한미일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전술입니다. 자신들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한국과 무관하게 미국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위원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절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이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한 최대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현재 지속중인 무력도발에 외교적인 수단까지 병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확실하게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북한을 자제 시키겠다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핵군축이나 동결 등으로 가는 것이 북한의 최대 목표고, 그런 수를 쓰기 위해서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면 미국 측에 핵동결 혹은 자신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들과 무관한 국가라면서 미북 간 직접 협상을 추구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한국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위원은 다만 북한이 당장 ‘도발’을 ‘외교’ 노선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영역 확대’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 구사 이후를 대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기 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대내외 정책 조정은 그 이후인 내년 10월 당 창건 80돌이나 그 이듬해 1월 9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도발과 외교를 병행하는 북한의 ‘양동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 관리와 중국의 협력 확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기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한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28일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   한 위원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영역 확대’를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내세운 대외영역 확대가 기존의 무력도발을 대신해 외교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한 이간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독자 국가를 자처한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같은 민족 국가로서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결국 한국이 이른바 ‘제1 적대국’이 된 만큼 국제무대에서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결국은 한미일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전술입니다. 자신들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한국과 무관하게 미국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위원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절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이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한 최대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현재 지속중인 무력도발에 외교적인 수단까지 병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확실하게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북한을 자제 시키겠다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핵군축이나 동결 등으로 가는 것이 북한의 최대 목표고, 그런 수를 쓰기 위해서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면 미국 측에 핵동결 혹은 자신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들과 무관한 국가라면서 미북 간 직접 협상을 추구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한국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위원은 다만 북한이 당장 ‘도발’을 ‘외교’ 노선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영역 확대’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 구사 이후를 대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기 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대내외 정책 조정은 그 이후인 내년 10월 당 창건 80돌이나 그 이듬해 1월 9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도발과 외교를 병행하는 북한의 ‘양동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 관리와 중국의 협력 확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기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8|2024-03-29
미 재무부, 해외서 북 무기개발 자금 지원 개인·법인 신규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 협력해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불법대량살상 무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열린 제6차 한미실무그룹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에 대해 공동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은행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기반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이들은 제재 감시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조율하고, 위장회사 설립을 통한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부웅(Yu Pu Ung)과 이동혁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금융기관인 중국 단천은행의 중국 대표로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 조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철만은 미국 및 유엔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심양 대표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과 북한 간 지급액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를 조정한 인물입니다.   오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불법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북한 지도부를 위한 비자금을 관리한 주요 인물입니다.   정성호는 미국이 제재하는 진명합동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당국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불법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보웅, 정성호, 한철만, 오인춘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 파견을 담당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는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러시아 모스크바 계열사인 알리스(Alis LLC), 아랍에미리트 계열사인 파이어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및 이 계열사 대표인 전연근(Jon Yon Gun)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자 및 법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거래는 차단됩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금융 체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 협력해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불법대량살상 무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열린 제6차 한미실무그룹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에 대해 공동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은행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기반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이들은 제재 감시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조율하고, 위장회사 설립을 통한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부웅(Yu Pu Ung)과 이동혁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금융기관인 중국 단천은행의 중국 대표로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 조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철만은 미국 및 유엔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심양 대표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과 북한 간 지급액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를 조정한 인물입니다.   오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불법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북한 지도부를 위한 비자금을 관리한 주요 인물입니다.   정성호는 미국이 제재하는 진명합동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당국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불법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보웅, 정성호, 한철만, 오인춘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 파견을 담당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는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러시아 모스크바 계열사인 알리스(Alis LLC), 아랍에미리트 계열사인 파이어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및 이 계열사 대표인 전연근(Jon Yon Gun)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자 및 법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거래는 차단됩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금융 체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9|2024-03-28
북 IT 기술자 추정 해커, 6천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탈취 후 반환

앵커:  위장 취업한 북한 IT, 즉 과학기술 인력이 또 다시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탈취 금액 전액이 반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 ‘먼처블스(Munchables)’는 26일 해커의 공격으로 6천 2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해킹 피해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건의 해커는 다름 아닌 피해업체가 고용한 북한 IT기술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해킹 추적 전문가인 잭XBT(ZachXBT)는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 텔레그램에 해커에 연결된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북한 IT 직원(DPRK IT Worker)’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처블스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핵심 업체인 ‘픽셀크레프트 스튜디오(Pixelcraft Studios)의 한 직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우리는 2022년 게임 개발을 위해 한 해커에게 시험 개발을 맡긴 적이 있다”며 “북한 해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북한 해커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를 한달 만에 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처블스는 해킹 발생 9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쯤 “사용자들의 자금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전자) 열쇠를 모두 돌려받았다”며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화폐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해커들이 탈취 금액을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안 업계 쪽에서는 해킹 직후 피해업체가 해킹 공격자의 사용자 계정과 전자지갑 주소를 식별해 대중에 공개하고, 탈취자금 이체 차단에 들어가면서 해커와 합의에 이른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몸값, 일명 ‘랜섬웨어’ 없이 탈취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작년 10월 발표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내 사업체를 상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 IT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업무를 발주해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공표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앵커:  위장 취업한 북한 IT, 즉 과학기술 인력이 또 다시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탈취 금액 전액이 반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 ‘먼처블스(Munchables)’는 26일 해커의 공격으로 6천 2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해킹 피해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건의 해커는 다름 아닌 피해업체가 고용한 북한 IT기술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해킹 추적 전문가인 잭XBT(ZachXBT)는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 텔레그램에 해커에 연결된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북한 IT 직원(DPRK IT Worker)’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처블스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핵심 업체인 ‘픽셀크레프트 스튜디오(Pixelcraft Studios)의 한 직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우리는 2022년 게임 개발을 위해 한 해커에게 시험 개발을 맡긴 적이 있다”며 “북한 해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북한 해커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를 한달 만에 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처블스는 해킹 발생 9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쯤 “사용자들의 자금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전자) 열쇠를 모두 돌려받았다”며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화폐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해커들이 탈취 금액을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안 업계 쪽에서는 해킹 직후 피해업체가 해킹 공격자의 사용자 계정과 전자지갑 주소를 식별해 대중에 공개하고, 탈취자금 이체 차단에 들어가면서 해커와 합의에 이른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몸값, 일명 ‘랜섬웨어’ 없이 탈취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작년 10월 발표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내 사업체를 상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 IT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업무를 발주해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공표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8|2024-03-28
‘청바지 검열’ 북 방송에 전문가들 “김정은, 외부문화에 극도 거부감”

앵커: 북한 조선중앙 TV가 영국 BBC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복장을 검열해 방영한 사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착용한 청바지를 북한이 흐리게 처리해서 내보낸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문화를 주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영국 BBC는 북한 조선중앙 TV가 BBC방송 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검열해 방영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날 조선중앙TV는 영국 BBC 방송의 TV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방영했는데, 진행자인 앨런 티치마쉬가 착용한 청바지를 흐림 처리해서 내보낸 겁니다.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소개하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티치마쉬의 청바지는 흐림 처리돼 한눈에 봐도 어색할 정도로 눈에 띕니다.   이같은 북한의 검열 조치는 최근 몇년간 한국 영상물 뿐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한국식 말투까지 감시하는 북한의 ‘외국 문화 통제하기’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섬멸전을 벌일 것’을 강조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국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복장이 체제에 미칠 영향은 두려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북한지도부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27일 RFA에 “청바지를 가리더라도, 이런 외부 프로그램 자체를 시청한 북한 사람들은 서서히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긴 했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청바지는 북한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사실은 흥미롭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정보 차단에 강박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그는 사람들을 고립시켜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거나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로 시도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시청자들이 청바지를 보는 것까지 막으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청바지를 흐림 처리한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외부 문화가 체제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기만 해도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청바지를 서구 제국주의 상징으로 규정해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22년 RFA에 “젊은 층의 사상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당국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외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규찰대가 커다란 외국 글자가 있는 옷을 입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중앙TV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수해 방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중국 국경에서 밀수된 영상저장장치에 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담겨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조선중앙 TV가 영국 BBC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복장을 검열해 방영한 사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착용한 청바지를 북한이 흐리게 처리해서 내보낸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문화를 주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영국 BBC는 북한 조선중앙 TV가 BBC방송 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검열해 방영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날 조선중앙TV는 영국 BBC 방송의 TV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방영했는데, 진행자인 앨런 티치마쉬가 착용한 청바지를 흐림 처리해서 내보낸 겁니다.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소개하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티치마쉬의 청바지는 흐림 처리돼 한눈에 봐도 어색할 정도로 눈에 띕니다.   이같은 북한의 검열 조치는 최근 몇년간 한국 영상물 뿐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한국식 말투까지 감시하는 북한의 ‘외국 문화 통제하기’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섬멸전을 벌일 것’을 강조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국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복장이 체제에 미칠 영향은 두려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북한지도부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27일 RFA에 “청바지를 가리더라도, 이런 외부 프로그램 자체를 시청한 북한 사람들은 서서히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긴 했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청바지는 북한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사실은 흥미롭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정보 차단에 강박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그는 사람들을 고립시켜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거나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로 시도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시청자들이 청바지를 보는 것까지 막으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청바지를 흐림 처리한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외부 문화가 체제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기만 해도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청바지를 서구 제국주의 상징으로 규정해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22년 RFA에 “젊은 층의 사상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당국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외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규찰대가 커다란 외국 글자가 있는 옷을 입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중앙TV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수해 방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중국 국경에서 밀수된 영상저장장치에 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담겨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3|2024-03-28
북 농장, 모판 박막 도난방지 경비 강화

앵커: 농업생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당국이 볍씨뿌리기와 모판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모판에 씌워놓은 비닐 박막 도난 사례가 빈번해지자 협동농장마다 경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북한의 협농농장마다 볍씨뿌리기가 한창입니다. 볍씨를 뿌려놓은 모판 관리는 낮은 온도와 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닐 박막 씌우기가 매우 중요한 데, 영농자재 부족으로 협동농장들 간 비닐 박막 도둑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용천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 경비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며 “경비 연령도 60대에서 30대 제대군인 청년으로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에서 갑자기 모판 경비 인력을 증강한 것은 볍씨를 뿌려놓은 모 판마다 씌워놓은 비닐 박막이 그제 밤사이 세 모판이나 도둑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판에 뿌려놓은 볍씨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모판 온도가 중요하다”며 “하루 밤이라도 비닐 박막이 벗겨져 있으면 볍씨가 죽어 농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판 비닐 박막을 누가 훔쳐갔는지 농장안전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볍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라고 농장간부들을 다그치고 있으니 자재가 부족한 일부 농장에서 다른 농장 모판에 씌워놓은 박막을 몰래 벗겨다가 자기 농장 모판에 씌워놓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모판 박막을 도둑맞은 물건이라고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자재난이 만성적인 우리나라 농촌에서 봄철마다 농장에서 비닐 박막 도둑이 늘어난다”며 “국가 농사에 사용하려고 훔쳐가는 박막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 문제”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주부터 은산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다”며 “볍씨가 싹트고 새파란 모가 뿌리내리는 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벼농사에서 볍씨뿌리기가 첫 영농공정으로 중요하지만, 벼모판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잘 자란 벼모를 논판에 제대로 이양해야 알곡 수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벼모판 관리는 밤에는 비닐 박막을 모판 둘레에 씌워주고 낮에는 벗겨주어 따뜻한 온도를 보장해주는 데,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경비 인력이 증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까지 모판 경비는 나이가 많은 농민 한명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볍씨뿌리기가 끝나기도 전에 모판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두 명의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는데도 어제 누군가 몰래 들어와 한 개 모판 박막을 벗겨갔다”며 “이에 경비원은 그 밤으로 다른 작업반 모판에 들어가 비닐 박막을 벗겨와 도둑맞은 모판에 씌워 놓았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결국 협동농장 간 자재가 부족하니 도둑이 도둑을 낳는 이 나라의 현실은 당국이 강조하는 자력갱생 정책의 산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영농철에 들어서 북한 협동농장들이 밭갈이와 모판 관리 등에 절실한 연료와 비닐 박막, 비료 등 영농자재 국가 공급은 필요량에 1/3정도 밖엔 안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농업생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당국이 볍씨뿌리기와 모판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모판에 씌워놓은 비닐 박막 도난 사례가 빈번해지자 협동농장마다 경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북한의 협농농장마다 볍씨뿌리기가 한창입니다. 볍씨를 뿌려놓은 모판 관리는 낮은 온도와 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닐 박막 씌우기가 매우 중요한 데, 영농자재 부족으로 협동농장들 간 비닐 박막 도둑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용천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 경비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며 “경비 연령도 60대에서 30대 제대군인 청년으로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에서 갑자기 모판 경비 인력을 증강한 것은 볍씨를 뿌려놓은 모 판마다 씌워놓은 비닐 박막이 그제 밤사이 세 모판이나 도둑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판에 뿌려놓은 볍씨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모판 온도가 중요하다”며 “하루 밤이라도 비닐 박막이 벗겨져 있으면 볍씨가 죽어 농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판 비닐 박막을 누가 훔쳐갔는지 농장안전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볍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라고 농장간부들을 다그치고 있으니 자재가 부족한 일부 농장에서 다른 농장 모판에 씌워놓은 박막을 몰래 벗겨다가 자기 농장 모판에 씌워놓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모판 박막을 도둑맞은 물건이라고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자재난이 만성적인 우리나라 농촌에서 봄철마다 농장에서 비닐 박막 도둑이 늘어난다”며 “국가 농사에 사용하려고 훔쳐가는 박막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 문제”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주부터 은산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다”며 “볍씨가 싹트고 새파란 모가 뿌리내리는 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벼농사에서 볍씨뿌리기가 첫 영농공정으로 중요하지만, 벼모판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잘 자란 벼모를 논판에 제대로 이양해야 알곡 수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벼모판 관리는 밤에는 비닐 박막을 모판 둘레에 씌워주고 낮에는 벗겨주어 따뜻한 온도를 보장해주는 데,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경비 인력이 증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까지 모판 경비는 나이가 많은 농민 한명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볍씨뿌리기가 끝나기도 전에 모판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두 명의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는데도 어제 누군가 몰래 들어와 한 개 모판 박막을 벗겨갔다”며 “이에 경비원은 그 밤으로 다른 작업반 모판에 들어가 비닐 박막을 벗겨와 도둑맞은 모판에 씌워 놓았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결국 협동농장 간 자재가 부족하니 도둑이 도둑을 낳는 이 나라의 현실은 당국이 강조하는 자력갱생 정책의 산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영농철에 들어서 북한 협동농장들이 밭갈이와 모판 관리 등에 절실한 연료와 비닐 박막, 비료 등 영농자재 국가 공급은 필요량에 1/3정도 밖엔 안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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