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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감시’ 유엔 전문가단 해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 미국 등 13개 국가는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잘 지켜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전문가단’이 다음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각종 내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발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문가단이 지난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노력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번 표결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로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대담하게 이어가도록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 후 입장을 밝힌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말입니다.   황준국 대사: 당초 이번 결의 초안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제에 대한 1년 일몰조항을 이 결의안에 넣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대북 제재에까지 적용하자는 게 러시아 제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새 결의를 채택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갱신하지 않으면 전체 안보리 대북제재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황 대사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사: 러시아는 타협의 여지 없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 조건을 고집해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우드 미국 부대표도 이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 측 대표는 러시아의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제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와 보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사실 대북제재를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를 지정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 양극화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뿐 아니라 사실상 유엔 안보리 자체가 대북제재 이행 측면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독자 제재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제재 회피와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 미국 등 13개 국가는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잘 지켜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전문가단’이 다음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각종 내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발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문가단이 지난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노력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번 표결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로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대담하게 이어가도록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 후 입장을 밝힌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말입니다.   황준국 대사: 당초 이번 결의 초안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제에 대한 1년 일몰조항을 이 결의안에 넣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대북 제재에까지 적용하자는 게 러시아 제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새 결의를 채택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갱신하지 않으면 전체 안보리 대북제재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황 대사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사: 러시아는 타협의 여지 없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 조건을 고집해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우드 미국 부대표도 이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 측 대표는 러시아의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제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와 보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사실 대북제재를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를 지정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 양극화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뿐 아니라 사실상 유엔 안보리 자체가 대북제재 이행 측면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독자 제재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제재 회피와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5|2024-03-29
북, 철수한 중국파견 노동자 월급 ‘돈표’로 지급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돈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부 돈표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식 화폐도 아닌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받게 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25일 “최근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소환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가 주민들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힘들게 일한 대가를 전부 돈표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6년 이상 일한 대가가 고작 일반 종이에 인쇄한 돈표였다”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빈손이나 다름없이 돌아온 데다 얼마 안 되는 외화마저 돈표로 받게 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돼 현금과 같은 지위의 조선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했습니다.   또 돈표는 중앙은행권(북한 화폐)보다 다소 질이 떨어져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유통하다가 중앙은행권과 1:1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때문에 현금(북한 화폐)보다 종이 돈표는 언제든지 사용중지 될 수 있는 위험화폐로 인식되어 있다”면서 “당에서 현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하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의한 임시조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다가 당국은 철수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정한 환율을 적용해 지급했다”면서 “시중 환율은 중국돈 1위안에 내화(북한돈) 1,700~1,800원인데 비해 국가공시환율은 1위안에 1,260원으로 고정돼 있어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파견 노동자의 월 임금은 2,500위안(계약 당시 기준-미화 300 달러)으로 중국 회사와 계약돼 있다”면서 “이중 국가납부금으로 3분의 2 정도를 바치고 800위안(계약 기준-미화 100달러)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마저 본사경영비, 영사부 유지비, 보험비, 각종 사회지원금, 숙식비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은 많게는 300위안(미화 41달러), 적게는 100위안(미화 14달러)을 생활비(월급)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매달 임금을 회사장부에 기록하고 철수한 후 조국에서 지급할 것으로 약속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철수하고 보니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내주고 중국에서 번 외화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최근 파견노동자들이 돈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될 초기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다”면서 “이들은 코로나 전부터 중국회사 내에서 숙식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근 6년 간의 고된 노동에 내몰렸지만 결국은 돈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도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면서 “중국에서의 취약한 노동환경,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에 더해 그 대가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돈표 지급 실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철수한 노동자 중 일부는 당국이 국가대상건설, 지방대상건설, 김일성·김정일 애도 기부금, 국방력 강화 지원비 등 각종 기부금과 지원금을 바칠 것을 선동하자 임금을 전부 바치고 한 푼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 화폐 대신 돈표를 지급한 것은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 임금에 해당하는 화폐를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10만여 명이 40여개국에 파견돼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제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은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8월 일부 국경을 개방한 이후 해 1차로 약 3천명이 돌아간 후 현재 약 3천명을 대상으로 2차 소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돈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부 돈표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식 화폐도 아닌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받게 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25일 “최근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소환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가 주민들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힘들게 일한 대가를 전부 돈표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6년 이상 일한 대가가 고작 일반 종이에 인쇄한 돈표였다”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빈손이나 다름없이 돌아온 데다 얼마 안 되는 외화마저 돈표로 받게 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돼 현금과 같은 지위의 조선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했습니다.   또 돈표는 중앙은행권(북한 화폐)보다 다소 질이 떨어져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유통하다가 중앙은행권과 1:1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때문에 현금(북한 화폐)보다 종이 돈표는 언제든지 사용중지 될 수 있는 위험화폐로 인식되어 있다”면서 “당에서 현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하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의한 임시조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다가 당국은 철수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정한 환율을 적용해 지급했다”면서 “시중 환율은 중국돈 1위안에 내화(북한돈) 1,700~1,800원인데 비해 국가공시환율은 1위안에 1,260원으로 고정돼 있어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파견 노동자의 월 임금은 2,500위안(계약 당시 기준-미화 300 달러)으로 중국 회사와 계약돼 있다”면서 “이중 국가납부금으로 3분의 2 정도를 바치고 800위안(계약 기준-미화 100달러)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마저 본사경영비, 영사부 유지비, 보험비, 각종 사회지원금, 숙식비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은 많게는 300위안(미화 41달러), 적게는 100위안(미화 14달러)을 생활비(월급)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매달 임금을 회사장부에 기록하고 철수한 후 조국에서 지급할 것으로 약속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철수하고 보니 종이에 인쇄한 돈표를 내주고 중국에서 번 외화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최근 파견노동자들이 돈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될 초기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다”면서 “이들은 코로나 전부터 중국회사 내에서 숙식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근 6년 간의 고된 노동에 내몰렸지만 결국은 돈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도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면서 “중국에서의 취약한 노동환경,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에 더해 그 대가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돈표 지급 실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철수한 노동자 중 일부는 당국이 국가대상건설, 지방대상건설, 김일성·김정일 애도 기부금, 국방력 강화 지원비 등 각종 기부금과 지원금을 바칠 것을 선동하자 임금을 전부 바치고 한 푼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 화폐 대신 돈표를 지급한 것은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 임금에 해당하는 화폐를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10만여 명이 40여개국에 파견돼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제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은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8월 일부 국경을 개방한 이후 해 1차로 약 3천명이 돌아간 후 현재 약 3천명을 대상으로 2차 소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1|2024-03-29
북한군 하계 개인 피복물자 보급 차질

앵커: 최근 북한이 군인들에게 군복, 내복을 비롯한 개인 피복물자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목화 수입 차질과 학생용 교복 천 생산에 집중한 탓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4월 1일부터 훈련과 하루 일정을 하계 일과로 전환하며 솜이 들어간 동복과 동화를 벗고 얇은 여름용 군복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에 있어 4월~10월까지는 여름, 11월~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전 군적으로 여름 군복과 개인 물품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물자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절에 따라 매 군인에게 보급되는 피복 물자는 군복, 모자, 신발, 내의(내복), 런닝구, 속옷, 발싸개 등”이라며 “겉에 입는 군복도 올해 보급할 수량이 모두 나온 건 아니지만 속에 입는 내의(내복)와 발싸개는 필요한 수량의 1/3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휘관들이 방직공장에서 여름 내의와 발싸개 천을 미처 짜지 못해 보급이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제 수량이 다 공급될 것이라며 군인들을 달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피복 보급 기준은 부대의 특수성과 병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군부대의 경우 여름 군복과 내의는 매년 1벌, 겨울 군복은 2년에 1벌 공급되며 새로 받은 군복은 1년간(겨울 군복은 2년) 행사나 외출 시 입는 정복으로 사용한 후 평소 훈련 복으로 사용합니다.   신발은 1년에 2번, 4월과 7월에 천으로 된 신발을 주며 런닝구와 속옷은 매년 1개, 양말 대신 사용하는 발싸개는 1년에 2개 보급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군복, 내의, 신발, 발싸개 등을 모두 손으로 세탁해 입는데 2개월에 빨래비누 1장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부대에서는 내의와 발싸개가 부족한 군인과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군인들에게 보급 물품을 먼저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차후 보급되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싸개 천이 두껍고 질기다 보니 해져서 버리는 경우보다 신발 바닥 고무 물이 거멓게 배여 더러워서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발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발싸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학생 교복 생산에 총 집중한 것도 군인 피복 물자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요 몇 년간 교육 발전이 거듭 강조되고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 지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늘 1순위였던 군수용 천 생산이 뒤로 밀렸다”며 “지금 발싸개와 내의용 면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물량이 생산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발싸개가 떨어진 군인들에게 낡은 군복을 뜯은 천을 나눠준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복, 신발, 내의, 발싸개 등의 군수용 천은 다 원재료가 면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외화부족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목화나 면사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사용할 발싸개 천을 바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이 군인들에게 군복, 내복을 비롯한 개인 피복물자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목화 수입 차질과 학생용 교복 천 생산에 집중한 탓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4월 1일부터 훈련과 하루 일정을 하계 일과로 전환하며 솜이 들어간 동복과 동화를 벗고 얇은 여름용 군복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에 있어 4월~10월까지는 여름, 11월~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전 군적으로 여름 군복과 개인 물품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물자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절에 따라 매 군인에게 보급되는 피복 물자는 군복, 모자, 신발, 내의(내복), 런닝구, 속옷, 발싸개 등”이라며 “겉에 입는 군복도 올해 보급할 수량이 모두 나온 건 아니지만 속에 입는 내의(내복)와 발싸개는 필요한 수량의 1/3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휘관들이 방직공장에서 여름 내의와 발싸개 천을 미처 짜지 못해 보급이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제 수량이 다 공급될 것이라며 군인들을 달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피복 보급 기준은 부대의 특수성과 병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군부대의 경우 여름 군복과 내의는 매년 1벌, 겨울 군복은 2년에 1벌 공급되며 새로 받은 군복은 1년간(겨울 군복은 2년) 행사나 외출 시 입는 정복으로 사용한 후 평소 훈련 복으로 사용합니다.   신발은 1년에 2번, 4월과 7월에 천으로 된 신발을 주며 런닝구와 속옷은 매년 1개, 양말 대신 사용하는 발싸개는 1년에 2개 보급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군복, 내의, 신발, 발싸개 등을 모두 손으로 세탁해 입는데 2개월에 빨래비누 1장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부대에서는 내의와 발싸개가 부족한 군인과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군인들에게 보급 물품을 먼저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차후 보급되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싸개 천이 두껍고 질기다 보니 해져서 버리는 경우보다 신발 바닥 고무 물이 거멓게 배여 더러워서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발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발싸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학생 교복 생산에 총 집중한 것도 군인 피복 물자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요 몇 년간 교육 발전이 거듭 강조되고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 지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늘 1순위였던 군수용 천 생산이 뒤로 밀렸다”며 “지금 발싸개와 내의용 면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물량이 생산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발싸개가 떨어진 군인들에게 낡은 군복을 뜯은 천을 나눠준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복, 신발, 내의, 발싸개 등의 군수용 천은 다 원재료가 면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외화부족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목화나 면사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사용할 발싸개 천을 바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6|2024-03-29
“북, 차기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앵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폐기와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앞으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 내부적인 사안보다는 대남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22대 국회 개원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신한 대남 메시지를 통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과 남북 간 합의서 폐기 등과 같은 조치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 반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토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언급한 ‘두 국가 관계’의 일환으로 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인사와 조직 개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간 각종 합의서 폐기 조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평양의 ‘통일거리’와 ‘통일시장’의 명칭을 각각 ‘낙랑거리’와 ‘낙랑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통일각 현판이 제거됐고 이와 같은 동향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5일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을 해체한 것에 대해 이른바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계속 대남기구 폐지, 그리고 정리 차원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최고사령관기가 대체 및 삭제된 상황도 식별하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군 통제방식이 기존 ‘선군정치’에서 당적 지도 및 통제 강화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선군정치’가 헌법과 당규약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난 2019년 말 노동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되면서 총정치국이 약화됐다는 점, 당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현재 당 군정지도부장인 박정천은 원수 계급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중앙위에는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가 함께 있다”며 “군은 이렇게 정치, 사상적으로 다층적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ⅹ10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신속한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124연대’ 20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124연대’는 공장 인근 각급 군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만든 임시조직으로 각 부대가 건설현장 하나씩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원된 병력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각종 건설에 군대가 동원되고는 있지만 (특정 정책을 위한) 별도의 군대를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10년치 사업이라 별도의 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현실 비판 의식을 차단, 주민을 노력동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 전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해킹 조직이 한국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 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며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서울시,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12개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폐기와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앞으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 내부적인 사안보다는 대남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22대 국회 개원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신한 대남 메시지를 통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과 남북 간 합의서 폐기 등과 같은 조치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 반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토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언급한 ‘두 국가 관계’의 일환으로 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인사와 조직 개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간 각종 합의서 폐기 조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평양의 ‘통일거리’와 ‘통일시장’의 명칭을 각각 ‘낙랑거리’와 ‘낙랑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통일각 현판이 제거됐고 이와 같은 동향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5일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을 해체한 것에 대해 이른바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계속 대남기구 폐지, 그리고 정리 차원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최고사령관기가 대체 및 삭제된 상황도 식별하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군 통제방식이 기존 ‘선군정치’에서 당적 지도 및 통제 강화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선군정치’가 헌법과 당규약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난 2019년 말 노동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되면서 총정치국이 약화됐다는 점, 당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현재 당 군정지도부장인 박정천은 원수 계급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중앙위에는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가 함께 있다”며 “군은 이렇게 정치, 사상적으로 다층적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ⅹ10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신속한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124연대’ 20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124연대’는 공장 인근 각급 군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만든 임시조직으로 각 부대가 건설현장 하나씩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원된 병력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각종 건설에 군대가 동원되고는 있지만 (특정 정책을 위한) 별도의 군대를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10년치 사업이라 별도의 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현실 비판 의식을 차단, 주민을 노력동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 전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해킹 조직이 한국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 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며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서울시,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12개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6|2024-03-29
한국 국방부 “북, 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임박 징후는 없어”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임박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하는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관련 북한의 동향을 포착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 군은 현재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진체에 탑재해 발사하기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에 탑재할 1~3단 추진체 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고 추진체가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지만 가림막 안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진체가 발사장으로 옮겨졌는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한국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고 다음 달 2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지난 2009년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바 있으며 정찰위성 발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공군대장,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대장은 이날 한미일 3자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도발 양상, 3자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지속되는 도발행위가 3자 안보협력의 수준,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자 안보협력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임박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하는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관련 북한의 동향을 포착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 군은 현재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진체에 탑재해 발사하기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에 탑재할 1~3단 추진체 연소 시험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고 추진체가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지만 가림막 안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진체가 발사장으로 옮겨졌는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한국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고 다음 달 2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지난 2009년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바 있으며 정찰위성 발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공군대장,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대장은 이날 한미일 3자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도발 양상, 3자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지속되는 도발행위가 3자 안보협력의 수준,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자 안보협력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2|2024-03-29
“북, 대미 접근 재개 가능성...‘이간 전술’ 대비해야”

앵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한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28일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   한 위원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영역 확대’를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내세운 대외영역 확대가 기존의 무력도발을 대신해 외교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한 이간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독자 국가를 자처한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같은 민족 국가로서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결국 한국이 이른바 ‘제1 적대국’이 된 만큼 국제무대에서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결국은 한미일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전술입니다. 자신들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한국과 무관하게 미국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위원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절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이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한 최대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현재 지속중인 무력도발에 외교적인 수단까지 병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확실하게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북한을 자제 시키겠다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핵군축이나 동결 등으로 가는 것이 북한의 최대 목표고, 그런 수를 쓰기 위해서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면 미국 측에 핵동결 혹은 자신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들과 무관한 국가라면서 미북 간 직접 협상을 추구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한국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위원은 다만 북한이 당장 ‘도발’을 ‘외교’ 노선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영역 확대’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 구사 이후를 대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기 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대내외 정책 조정은 그 이후인 내년 10월 당 창건 80돌이나 그 이듬해 1월 9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도발과 외교를 병행하는 북한의 ‘양동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 관리와 중국의 협력 확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기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한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28일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   한 위원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영역 확대’를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내세운 대외영역 확대가 기존의 무력도발을 대신해 외교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한 이간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독자 국가를 자처한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같은 민족 국가로서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결국 한국이 이른바 ‘제1 적대국’이 된 만큼 국제무대에서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결국은 한미일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전술입니다. 자신들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한국과 무관하게 미국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위원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절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이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한 최대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현재 지속중인 무력도발에 외교적인 수단까지 병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확실하게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북한을 자제 시키겠다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핵군축이나 동결 등으로 가는 것이 북한의 최대 목표고, 그런 수를 쓰기 위해서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면 미국 측에 핵동결 혹은 자신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들과 무관한 국가라면서 미북 간 직접 협상을 추구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한국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위원은 다만 북한이 당장 ‘도발’을 ‘외교’ 노선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영역 확대’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 구사 이후를 대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기 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대내외 정책 조정은 그 이후인 내년 10월 당 창건 80돌이나 그 이듬해 1월 9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도발과 외교를 병행하는 북한의 ‘양동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 관리와 중국의 협력 확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기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1|2024-03-29
미 재무부, 해외서 북 무기개발 자금 지원 개인·법인 신규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 협력해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불법대량살상 무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열린 제6차 한미실무그룹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에 대해 공동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은행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기반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이들은 제재 감시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조율하고, 위장회사 설립을 통한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부웅(Yu Pu Ung)과 이동혁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금융기관인 중국 단천은행의 중국 대표로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 조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철만은 미국 및 유엔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심양 대표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과 북한 간 지급액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를 조정한 인물입니다.   오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불법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북한 지도부를 위한 비자금을 관리한 주요 인물입니다.   정성호는 미국이 제재하는 진명합동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당국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불법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보웅, 정성호, 한철만, 오인춘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 파견을 담당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는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러시아 모스크바 계열사인 알리스(Alis LLC), 아랍에미리트 계열사인 파이어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및 이 계열사 대표인 전연근(Jon Yon Gun)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자 및 법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거래는 차단됩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금융 체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과 협력해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불법대량살상 무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열린 제6차 한미실무그룹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에 대해 공동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은행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기반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이들은 제재 감시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조율하고, 위장회사 설립을 통한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부웅(Yu Pu Ung)과 이동혁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금융기관인 중국 단천은행의 중국 대표로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 조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철만은 미국 및 유엔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심양 대표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과 북한 간 지급액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를 조정한 인물입니다.   오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불법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북한 지도부를 위한 비자금을 관리한 주요 인물입니다.   정성호는 미국이 제재하는 진명합동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당국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불법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보웅, 정성호, 한철만, 오인춘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에서 북한 IT 인력 파견을 담당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는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러시아 모스크바 계열사인 알리스(Alis LLC), 아랍에미리트 계열사인 파이어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및 이 계열사 대표인 전연근(Jon Yon Gun)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자 및 법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거래는 차단됩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금융 체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9|2024-03-28
북 IT 기술자 추정 해커, 6천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탈취 후 반환

앵커:  위장 취업한 북한 IT, 즉 과학기술 인력이 또 다시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탈취 금액 전액이 반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 ‘먼처블스(Munchables)’는 26일 해커의 공격으로 6천 2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해킹 피해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건의 해커는 다름 아닌 피해업체가 고용한 북한 IT기술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해킹 추적 전문가인 잭XBT(ZachXBT)는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 텔레그램에 해커에 연결된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북한 IT 직원(DPRK IT Worker)’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처블스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핵심 업체인 ‘픽셀크레프트 스튜디오(Pixelcraft Studios)의 한 직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우리는 2022년 게임 개발을 위해 한 해커에게 시험 개발을 맡긴 적이 있다”며 “북한 해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북한 해커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를 한달 만에 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처블스는 해킹 발생 9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쯤 “사용자들의 자금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전자) 열쇠를 모두 돌려받았다”며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화폐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해커들이 탈취 금액을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안 업계 쪽에서는 해킹 직후 피해업체가 해킹 공격자의 사용자 계정과 전자지갑 주소를 식별해 대중에 공개하고, 탈취자금 이체 차단에 들어가면서 해커와 합의에 이른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몸값, 일명 ‘랜섬웨어’ 없이 탈취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작년 10월 발표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내 사업체를 상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 IT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업무를 발주해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공표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앵커:  위장 취업한 북한 IT, 즉 과학기술 인력이 또 다시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탈취 금액 전액이 반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 ‘먼처블스(Munchables)’는 26일 해커의 공격으로 6천 2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해킹 피해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건의 해커는 다름 아닌 피해업체가 고용한 북한 IT기술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해킹 추적 전문가인 잭XBT(ZachXBT)는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 텔레그램에 해커에 연결된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북한 IT 직원(DPRK IT Worker)’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처블스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핵심 업체인 ‘픽셀크레프트 스튜디오(Pixelcraft Studios)의 한 직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우리는 2022년 게임 개발을 위해 한 해커에게 시험 개발을 맡긴 적이 있다”며 “북한 해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북한 해커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를 한달 만에 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처블스는 해킹 발생 9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쯤 “사용자들의 자금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전자) 열쇠를 모두 돌려받았다”며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화폐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해커들이 탈취 금액을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안 업계 쪽에서는 해킹 직후 피해업체가 해킹 공격자의 사용자 계정과 전자지갑 주소를 식별해 대중에 공개하고, 탈취자금 이체 차단에 들어가면서 해커와 합의에 이른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몸값, 일명 ‘랜섬웨어’ 없이 탈취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작년 10월 발표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내 사업체를 상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 IT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업무를 발주해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보를 공표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7|2024-03-28
‘청바지 검열’ 북 방송에 전문가들 “김정은, 외부문화에 극도 거부감”

앵커: 북한 조선중앙 TV가 영국 BBC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복장을 검열해 방영한 사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착용한 청바지를 북한이 흐리게 처리해서 내보낸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문화를 주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영국 BBC는 북한 조선중앙 TV가 BBC방송 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검열해 방영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날 조선중앙TV는 영국 BBC 방송의 TV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방영했는데, 진행자인 앨런 티치마쉬가 착용한 청바지를 흐림 처리해서 내보낸 겁니다.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소개하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티치마쉬의 청바지는 흐림 처리돼 한눈에 봐도 어색할 정도로 눈에 띕니다.   이같은 북한의 검열 조치는 최근 몇년간 한국 영상물 뿐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한국식 말투까지 감시하는 북한의 ‘외국 문화 통제하기’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섬멸전을 벌일 것’을 강조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국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복장이 체제에 미칠 영향은 두려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북한지도부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27일 RFA에 “청바지를 가리더라도, 이런 외부 프로그램 자체를 시청한 북한 사람들은 서서히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긴 했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청바지는 북한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사실은 흥미롭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정보 차단에 강박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그는 사람들을 고립시켜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거나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로 시도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시청자들이 청바지를 보는 것까지 막으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청바지를 흐림 처리한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외부 문화가 체제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기만 해도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청바지를 서구 제국주의 상징으로 규정해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22년 RFA에 “젊은 층의 사상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당국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외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규찰대가 커다란 외국 글자가 있는 옷을 입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중앙TV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수해 방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중국 국경에서 밀수된 영상저장장치에 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담겨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조선중앙 TV가 영국 BBC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복장을 검열해 방영한 사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착용한 청바지를 북한이 흐리게 처리해서 내보낸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문화를 주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영국 BBC는 북한 조선중앙 TV가 BBC방송 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검열해 방영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날 조선중앙TV는 영국 BBC 방송의 TV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방영했는데, 진행자인 앨런 티치마쉬가 착용한 청바지를 흐림 처리해서 내보낸 겁니다.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소개하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티치마쉬의 청바지는 흐림 처리돼 한눈에 봐도 어색할 정도로 눈에 띕니다.   이같은 북한의 검열 조치는 최근 몇년간 한국 영상물 뿐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한국식 말투까지 감시하는 북한의 ‘외국 문화 통제하기’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섬멸전을 벌일 것’을 강조하며 외부 문물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국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복장이 체제에 미칠 영향은 두려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북한지도부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27일 RFA에 “청바지를 가리더라도, 이런 외부 프로그램 자체를 시청한 북한 사람들은 서서히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긴 했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청바지는 북한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사실은 흥미롭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 정보 차단에 강박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그는 사람들을 고립시켜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거나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로 시도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시청자들이 청바지를 보는 것까지 막으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청바지를 흐림 처리한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외부 문화가 체제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기만 해도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청바지를 서구 제국주의 상징으로 규정해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22년 RFA에 “젊은 층의 사상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당국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외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규찰대가 커다란 외국 글자가 있는 옷을 입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중앙TV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수해 방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중국 국경에서 밀수된 영상저장장치에 외국 방송 프로그램들이 담겨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0|2024-03-28
북 농장, 모판 박막 도난방지 경비 강화

앵커: 농업생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당국이 볍씨뿌리기와 모판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모판에 씌워놓은 비닐 박막 도난 사례가 빈번해지자 협동농장마다 경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북한의 협농농장마다 볍씨뿌리기가 한창입니다. 볍씨를 뿌려놓은 모판 관리는 낮은 온도와 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닐 박막 씌우기가 매우 중요한 데, 영농자재 부족으로 협동농장들 간 비닐 박막 도둑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용천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 경비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며 “경비 연령도 60대에서 30대 제대군인 청년으로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에서 갑자기 모판 경비 인력을 증강한 것은 볍씨를 뿌려놓은 모 판마다 씌워놓은 비닐 박막이 그제 밤사이 세 모판이나 도둑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판에 뿌려놓은 볍씨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모판 온도가 중요하다”며 “하루 밤이라도 비닐 박막이 벗겨져 있으면 볍씨가 죽어 농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판 비닐 박막을 누가 훔쳐갔는지 농장안전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볍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라고 농장간부들을 다그치고 있으니 자재가 부족한 일부 농장에서 다른 농장 모판에 씌워놓은 박막을 몰래 벗겨다가 자기 농장 모판에 씌워놓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모판 박막을 도둑맞은 물건이라고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자재난이 만성적인 우리나라 농촌에서 봄철마다 농장에서 비닐 박막 도둑이 늘어난다”며 “국가 농사에 사용하려고 훔쳐가는 박막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 문제”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주부터 은산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다”며 “볍씨가 싹트고 새파란 모가 뿌리내리는 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벼농사에서 볍씨뿌리기가 첫 영농공정으로 중요하지만, 벼모판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잘 자란 벼모를 논판에 제대로 이양해야 알곡 수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벼모판 관리는 밤에는 비닐 박막을 모판 둘레에 씌워주고 낮에는 벗겨주어 따뜻한 온도를 보장해주는 데,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경비 인력이 증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까지 모판 경비는 나이가 많은 농민 한명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볍씨뿌리기가 끝나기도 전에 모판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두 명의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는데도 어제 누군가 몰래 들어와 한 개 모판 박막을 벗겨갔다”며 “이에 경비원은 그 밤으로 다른 작업반 모판에 들어가 비닐 박막을 벗겨와 도둑맞은 모판에 씌워 놓았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결국 협동농장 간 자재가 부족하니 도둑이 도둑을 낳는 이 나라의 현실은 당국이 강조하는 자력갱생 정책의 산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영농철에 들어서 북한 협동농장들이 밭갈이와 모판 관리 등에 절실한 연료와 비닐 박막, 비료 등 영농자재 국가 공급은 필요량에 1/3정도 밖엔 안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농업생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당국이 볍씨뿌리기와 모판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모판에 씌워놓은 비닐 박막 도난 사례가 빈번해지자 협동농장마다 경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북한의 협농농장마다 볍씨뿌리기가 한창입니다. 볍씨를 뿌려놓은 모판 관리는 낮은 온도와 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닐 박막 씌우기가 매우 중요한 데, 영농자재 부족으로 협동농장들 간 비닐 박막 도둑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용천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 경비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며 “경비 연령도 60대에서 30대 제대군인 청년으로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에서 갑자기 모판 경비 인력을 증강한 것은 볍씨를 뿌려놓은 모 판마다 씌워놓은 비닐 박막이 그제 밤사이 세 모판이나 도둑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모판에 뿌려놓은 볍씨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모판 온도가 중요하다”며 “하루 밤이라도 비닐 박막이 벗겨져 있으면 볍씨가 죽어 농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판 비닐 박막을 누가 훔쳐갔는지 농장안전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볍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라고 농장간부들을 다그치고 있으니 자재가 부족한 일부 농장에서 다른 농장 모판에 씌워놓은 박막을 몰래 벗겨다가 자기 농장 모판에 씌워놓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모판 박막을 도둑맞은 물건이라고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자재난이 만성적인 우리나라 농촌에서 봄철마다 농장에서 비닐 박막 도둑이 늘어난다”며 “국가 농사에 사용하려고 훔쳐가는 박막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 문제”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주부터 은산군 협동농장 각 작업반마다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다”며 “볍씨가 싹트고 새파란 모가 뿌리내리는 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벼농사에서 볍씨뿌리기가 첫 영농공정으로 중요하지만, 벼모판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잘 자란 벼모를 논판에 제대로 이양해야 알곡 수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벼모판 관리는 밤에는 비닐 박막을 모판 둘레에 씌워주고 낮에는 벗겨주어 따뜻한 온도를 보장해주는 데,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경비 인력이 증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까지 모판 경비는 나이가 많은 농민 한명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볍씨뿌리기가 끝나기도 전에 모판 박막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 두 명의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경비를 서는데도 어제 누군가 몰래 들어와 한 개 모판 박막을 벗겨갔다”며 “이에 경비원은 그 밤으로 다른 작업반 모판에 들어가 비닐 박막을 벗겨와 도둑맞은 모판에 씌워 놓았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결국 협동농장 간 자재가 부족하니 도둑이 도둑을 낳는 이 나라의 현실은 당국이 강조하는 자력갱생 정책의 산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영농철에 들어서 북한 협동농장들이 밭갈이와 모판 관리 등에 절실한 연료와 비닐 박막, 비료 등 영농자재 국가 공급은 필요량에 1/3정도 밖엔 안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4|2024-03-28
북 군부대들이 입쌀을 강냉이로 맞바꾸는 이유

앵커: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난 3월 20일부터 인민군 각 부대들에 대한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 초기부터 병사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상당한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군 관련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지난 20일부터 양강도 주둔 12군단에 대한 인민군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되었다”며 “이번 후방총국의 검열은 해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나면 모든 인민군 부대들이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검열”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의 목적은 인민군 후방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후방보급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의 검열은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방총국 간부들이 전면 물갈이 됐기 때문”이라며 “정기적인 검열이지만 후방총국 신임 간부들의 첫 검열이어서 지휘관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 첫날부터 12군단은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는 실상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군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강냉이 밥을 먹을 정도면 산하 구분대(대대) 병사들의 식생활은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이 검열성원들의 질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가을 김정은이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데 대해 지시하면서 기존에 5:5이던 입쌀과 강냉이의 비율을 8:2로 높일 것을 명령했다”며 “휴일과 평일에는 병사들에게 이밥만 먹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강냉이를 섞어서 먹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덕분에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에서 입쌀의 비율이 80%로 높아졌지만 군부대들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만 먹이고 있다”면서 “군부대들이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꿔 그 차액으로 각종 부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후방총국 검열성원들이 돌아본 47산악경보병여단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참혹할 정도였다”며 “47경보병여단은 12군단 사령부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47경보병여단은 2000년 11월 26일 김정일이 직접 스키 훈련을 시찰한 부대”라면서 “이 부대는 산하 구분대들의 ‘붉은기 중대’ 판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부대 연혁자료실, 계급교양실과 각 중대 병실들을 새로 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대 꾸리기에 드는 자금은 무조건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붉은기 중대’ 판정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면서 “47경보병여단에서는 병사들에게 차려진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부대 꾸리기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몰래 파는 입쌀은 kg당 평균 6천4백원(미화 0.63달러)인데 강냉이는 kg당 평균 3천4백원(미화 0.33달러)으로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면 kg당 3천원(미화0.3달러)의 차익을 남깁니다. 이런 방법으로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고 남은 돈을 부대 꾸리기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식통은 “이 외에도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꾸어 남긴 돈으로 겨울철 부대의 난방용 땔감을 마련하고,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식용유를 팔아 상급 지휘관들을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 개별적 지휘관들이 뒤로 챙긴 자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 병사들이 콩농사를 지어 겨울철 두부와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준비했지만 ‘동계훈련’의 첫 달 ‘병사의 날’을 운영해 콩을 팔아 특식을 마련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의 식탁엔 강냉이 밥과 건더기도 없는 된장국만 오르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병사의 날’은 2019년 가을 김정은이 정해준 날로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날 부대에서는 이밥과 고기, 떡과 빵을 비롯해 4가지 음식과 15가지 반찬을 마련해 병사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이런 특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 역시 전부 부대에서 ‘자력갱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식통은 “농사가 아무리 잘되고 후방공급이 좋아져도 ‘자력갱생’이 남아있는 한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면서 “후방총국의 검열이 열백번 다시 진행된다고 해도 ‘자력갱생’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인민군대에서 병사들은 굶주리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난 3월 20일부터 인민군 각 부대들에 대한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 초기부터 병사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상당한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군 관련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지난 20일부터 양강도 주둔 12군단에 대한 인민군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되었다”며 “이번 후방총국의 검열은 해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나면 모든 인민군 부대들이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검열”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의 목적은 인민군 후방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후방보급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의 검열은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방총국 간부들이 전면 물갈이 됐기 때문”이라며 “정기적인 검열이지만 후방총국 신임 간부들의 첫 검열이어서 지휘관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 첫날부터 12군단은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는 실상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군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강냉이 밥을 먹을 정도면 산하 구분대(대대) 병사들의 식생활은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이 검열성원들의 질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가을 김정은이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데 대해 지시하면서 기존에 5:5이던 입쌀과 강냉이의 비율을 8:2로 높일 것을 명령했다”며 “휴일과 평일에는 병사들에게 이밥만 먹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강냉이를 섞어서 먹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덕분에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에서 입쌀의 비율이 80%로 높아졌지만 군부대들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만 먹이고 있다”면서 “군부대들이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꿔 그 차액으로 각종 부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후방총국 검열성원들이 돌아본 47산악경보병여단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참혹할 정도였다”며 “47경보병여단은 12군단 사령부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47경보병여단은 2000년 11월 26일 김정일이 직접 스키 훈련을 시찰한 부대”라면서 “이 부대는 산하 구분대들의 ‘붉은기 중대’ 판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부대 연혁자료실, 계급교양실과 각 중대 병실들을 새로 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대 꾸리기에 드는 자금은 무조건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붉은기 중대’ 판정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면서 “47경보병여단에서는 병사들에게 차려진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부대 꾸리기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몰래 파는 입쌀은 kg당 평균 6천4백원(미화 0.63달러)인데 강냉이는 kg당 평균 3천4백원(미화 0.33달러)으로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면 kg당 3천원(미화0.3달러)의 차익을 남깁니다. 이런 방법으로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고 남은 돈을 부대 꾸리기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식통은 “이 외에도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꾸어 남긴 돈으로 겨울철 부대의 난방용 땔감을 마련하고,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식용유를 팔아 상급 지휘관들을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 개별적 지휘관들이 뒤로 챙긴 자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 병사들이 콩농사를 지어 겨울철 두부와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준비했지만 ‘동계훈련’의 첫 달 ‘병사의 날’을 운영해 콩을 팔아 특식을 마련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의 식탁엔 강냉이 밥과 건더기도 없는 된장국만 오르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병사의 날’은 2019년 가을 김정은이 정해준 날로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날 부대에서는 이밥과 고기, 떡과 빵을 비롯해 4가지 음식과 15가지 반찬을 마련해 병사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이런 특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 역시 전부 부대에서 ‘자력갱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식통은 “농사가 아무리 잘되고 후방공급이 좋아져도 ‘자력갱생’이 남아있는 한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면서 “후방총국의 검열이 열백번 다시 진행된다고 해도 ‘자력갱생’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인민군대에서 병사들은 굶주리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32|2024-03-28
한국 정부, 납북·억류자·국군포로에 ‘세송이 물망초’ 전달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을 초대해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상징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해 지난달 초 공개한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꽃 세 송이가 어우러진 형상으로,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러 계기로 ‘세송이 물망초’를 공개해온 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물망초 배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고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든 분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신 가족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을 패션쇼 무대에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 디자이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전쟁 중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을 데려갔고 전쟁 중 국군 포로는 6만 명에 달하며, 전후 납북 피해자 가운데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전날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송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석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 북한이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껏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통일부가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물망초’ 사업 등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저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ICC에도 제소해서 북한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한국전쟁이 진정으로 끝나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룡, 이성의 이사장을 비롯해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 손명화 서울시 등록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미일 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억류자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 등 가족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물망초 상징 의상을 패션쇼 무대에 올린 이성동, 천자연 디자이너도 함께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지 전달식 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문제가 한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을 초대해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상징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해 지난달 초 공개한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꽃 세 송이가 어우러진 형상으로,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러 계기로 ‘세송이 물망초’를 공개해온 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물망초 배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고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든 분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신 가족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을 패션쇼 무대에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 디자이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전쟁 중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을 데려갔고 전쟁 중 국군 포로는 6만 명에 달하며, 전후 납북 피해자 가운데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전날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송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석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 북한이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껏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통일부가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물망초’ 사업 등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저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ICC에도 제소해서 북한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한국전쟁이 진정으로 끝나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룡, 이성의 이사장을 비롯해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 손명화 서울시 등록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미일 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억류자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 등 가족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물망초 상징 의상을 패션쇼 무대에 올린 이성동, 천자연 디자이너도 함께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지 전달식 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문제가 한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3|2024-03-28
한미, 북 핵·미사일 개발 자원·자금 차단 협의체 구성

앵커: 한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EDTF), 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즉 전담팀(EDTF)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해 대북제재 상 제한을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군사 준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는 전담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민간 부문 그리고 제3자 행위자와 관여하는 등 북한의 불법 정제유 획득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6일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지난 3월 4일): 우리는 북러 간 동향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우리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담팀은 올해 중으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EDTF), 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즉 전담팀(EDTF)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해 대북제재 상 제한을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군사 준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는 전담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민간 부문 그리고 제3자 행위자와 관여하는 등 북한의 불법 정제유 획득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6일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지난 3월 4일): 우리는 북러 간 동향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우리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담팀은 올해 중으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1|2024-03-28
북 여성 종업원, 한국 여행 유튜버에 “더 이상 한민족 아냐”

앵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식당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이 한국 여행객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통일’, ‘한민족’ 지우기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개인 방송, ‘래리꼬 LET IT GO’가 최근 게제한 ‘북한 신의주 여행’이라는 영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인 이재호 씨가 중국 단둥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북한 여성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은 이재호 씨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합니다.   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혼자서 왔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   이 같은 여성 종업원의 질문에 이재호 씨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씨는 영상 속 식당 방문 후기를 통해 “영상 속 종업원이 아닌 또 다른 북한 여성 종업원에게 ‘괴뢰’라는 표현은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서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여성 종업원이 한국 사람과 소통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북한 여성 종업원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에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니까 한국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안 된대요. 그런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에요.   최근 해외 소재 북한 식당이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인과 북한 종업원 간의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와 북한 여성 종업원 간의 대화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이재호 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중국인 사장이 운영하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고기집 방문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종업원이 ‘괴뢰’와 ‘한국’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식당에 방문하면서 국적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말을 썼다”며 “사장이 중국인이라 그런지 한국인도 식사가 가능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2년 전 베트남(윁남) 소재 북한 식당에 갔을 때는 ‘한국’이라고 말하면 북한 종업원이 ‘남조선’으로 정정해줬는데 이번에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의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북한 여성 종업원의 응대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남선전용 사이트를 폐쇄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통일’ 등과 관련한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평양방송 및 6.15북측위원회, 민화협을 정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및 납북 합의 무효화 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발행하는 우표들을 망라해 놓은 온라인 사이트, ‘조선우표’에 게재돼 있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한국 및 통일 관련 우표들도 검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한국의 운동경기 중계 방송에서 통상 ‘남조선’으로 표기했던 것을 ‘괴뢰’나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노동신문은 남측을 ‘괴뢰한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지난 17일 조선중앙TV는 ‘한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통일을 부정하며 통일 관련 흔적을 지우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식당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이 한국 여행객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통일’, ‘한민족’ 지우기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개인 방송, ‘래리꼬 LET IT GO’가 최근 게제한 ‘북한 신의주 여행’이라는 영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인 이재호 씨가 중국 단둥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북한 여성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은 이재호 씨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합니다.   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혼자서 왔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   이 같은 여성 종업원의 질문에 이재호 씨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씨는 영상 속 식당 방문 후기를 통해 “영상 속 종업원이 아닌 또 다른 북한 여성 종업원에게 ‘괴뢰’라는 표현은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서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여성 종업원이 한국 사람과 소통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북한 여성 종업원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에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니까 한국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안 된대요. 그런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에요.   최근 해외 소재 북한 식당이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인과 북한 종업원 간의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와 북한 여성 종업원 간의 대화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이재호 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중국인 사장이 운영하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고기집 방문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종업원이 ‘괴뢰’와 ‘한국’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식당에 방문하면서 국적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말을 썼다”며 “사장이 중국인이라 그런지 한국인도 식사가 가능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2년 전 베트남(윁남) 소재 북한 식당에 갔을 때는 ‘한국’이라고 말하면 북한 종업원이 ‘남조선’으로 정정해줬는데 이번에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의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북한 여성 종업원의 응대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남선전용 사이트를 폐쇄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통일’ 등과 관련한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평양방송 및 6.15북측위원회, 민화협을 정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및 납북 합의 무효화 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발행하는 우표들을 망라해 놓은 온라인 사이트, ‘조선우표’에 게재돼 있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한국 및 통일 관련 우표들도 검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한국의 운동경기 중계 방송에서 통상 ‘남조선’으로 표기했던 것을 ‘괴뢰’나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노동신문은 남측을 ‘괴뢰한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지난 17일 조선중앙TV는 ‘한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통일을 부정하며 통일 관련 흔적을 지우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5|2024-03-28
[RFA 인터뷰] 임기종료 맞는 지성호 의원 “탈북민 10% 중산층 만들 것”

앵커: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의 임기가 5월 종료됩니다. 지 의원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등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 불발 등을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 의원은 한국 내 탈북민 1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지성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기자]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했는데요. 지성호 의원님은 사건 발생 전에는 중국의 행동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중국 당국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저도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이라고 하는 연합체에 가서 제가 (2023년 9월 2일 기조연설 등을 통해) 호소를 했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도록 각 국가 외교부ㆍ대통령들을 움직여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 결의안(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결의안(‘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을 만들어냈고 또 여러 나라들,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결의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제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일을 했었고 또 국회에 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국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이 결국 채택되기는 했지만 앞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채택은 무산되기도 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도 나왔고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이 국회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당 측에서) 기본적인 회의를 열어주지 않는다든가 그 문제를 뒤로 빼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도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의안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시급한 것을 그렇게 미루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좋다. 다 각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북한 주민들이 당신들이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기자] 오는 5월 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21대 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의원님이 임기 동안 발의는 했는데,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제일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2021년 5월 28일 발의)이에요. 미국은 일명 ‘오토 웜비어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미국처럼은 못해도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을 해서 피해배상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묶여있는 북한의 자산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회의에 한 번도 못 올라가봤어요. 또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을 바꿔서 필요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아니어도 이사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개정안(‘북한인권법 전부개정안’. 2021년 3월 2일 발의)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다 계류돼 있고 그 외에도 민생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기자] 의원님은 2021년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이것은 참 발의하기를 잘했다, 추진하기를 잘했다 하는 법안이나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말씀드렸던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이 가장 컸고요. 법안으로서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올 때 10년 이상 중국 등에 살았던 사람들은 차등해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가 정착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0년 6월 22일 발의, 2020년 11월 19일 국회 통과) 국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를 살았던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만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 21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정과제가 발표됐어요. 그 국정과제에다가 탈북민 정착 지원, 탈북민 북한 인권 문제를 넣었어요.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북한인권박물관이에요. 전세계에 나가면 아우슈비츠 만행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통일부 장관, 통일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고 지금 곧 만들어지는 것이,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북한 탈북 과정에서 사망한 탈북자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만들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까지 답사했는데 그날 기림비도 함께 만들어질 거예요.   [기자] 오는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등 탈북민 2명이 나섭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순번 2번을 받은 박충권 전 책임연구원의 당선은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탈북민들을 향한 정책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그 뜻이 그것이니까요. 정치가 좀 냉혹한 동네이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정치 방정식이 보일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니까 좀 먼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먹던 거지 꽃제비도 대한민국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럼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북한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이 사회통합, 통일을 넘어선 통합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자] 이번에 의원 활동을 마감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젊으십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40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주 큰 일이 있어요. 탈북민 10%는 중산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동안 먹지 않고 부부 간 돈을 모으면 집을 사는구나, 북한 평양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으로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인간은 원래 이 정도까지 살 수도 있구나, 북한 당국은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 꼭짓점을 찍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기자] 의원님.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북한 주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성호 의원] 진짜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 당국이 통일을 막을까요. 통일을 꿈꾸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이제 막는 것인데요. 정말 통일만 된다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달 월급 가지고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고요. 6개월을 일하면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돈 모아서 새 아파트, 엄청 좋은 북한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어야 하고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그 좋은 날을 꼭 봐야만 해요.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통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역량들을 만들 거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의 임기가 5월 종료됩니다. 지 의원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등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 불발 등을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 의원은 한국 내 탈북민 1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지성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기자]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했는데요. 지성호 의원님은 사건 발생 전에는 중국의 행동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중국 당국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저도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이라고 하는 연합체에 가서 제가 (2023년 9월 2일 기조연설 등을 통해) 호소를 했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도록 각 국가 외교부ㆍ대통령들을 움직여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 결의안(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결의안(‘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을 만들어냈고 또 여러 나라들,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결의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제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일을 했었고 또 국회에 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국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이 결국 채택되기는 했지만 앞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채택은 무산되기도 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도 나왔고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이 국회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당 측에서) 기본적인 회의를 열어주지 않는다든가 그 문제를 뒤로 빼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도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의안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시급한 것을 그렇게 미루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좋다. 다 각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북한 주민들이 당신들이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기자] 오는 5월 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21대 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의원님이 임기 동안 발의는 했는데,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제일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2021년 5월 28일 발의)이에요. 미국은 일명 ‘오토 웜비어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미국처럼은 못해도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을 해서 피해배상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묶여있는 북한의 자산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회의에 한 번도 못 올라가봤어요. 또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을 바꿔서 필요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아니어도 이사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개정안(‘북한인권법 전부개정안’. 2021년 3월 2일 발의)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다 계류돼 있고 그 외에도 민생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기자] 의원님은 2021년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이것은 참 발의하기를 잘했다, 추진하기를 잘했다 하는 법안이나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말씀드렸던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이 가장 컸고요. 법안으로서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올 때 10년 이상 중국 등에 살았던 사람들은 차등해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가 정착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0년 6월 22일 발의, 2020년 11월 19일 국회 통과) 국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를 살았던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만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 21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정과제가 발표됐어요. 그 국정과제에다가 탈북민 정착 지원, 탈북민 북한 인권 문제를 넣었어요.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북한인권박물관이에요. 전세계에 나가면 아우슈비츠 만행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통일부 장관, 통일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고 지금 곧 만들어지는 것이,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북한 탈북 과정에서 사망한 탈북자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만들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까지 답사했는데 그날 기림비도 함께 만들어질 거예요.   [기자] 오는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등 탈북민 2명이 나섭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순번 2번을 받은 박충권 전 책임연구원의 당선은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탈북민들을 향한 정책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그 뜻이 그것이니까요. 정치가 좀 냉혹한 동네이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정치 방정식이 보일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니까 좀 먼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먹던 거지 꽃제비도 대한민국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럼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북한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이 사회통합, 통일을 넘어선 통합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자] 이번에 의원 활동을 마감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젊으십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40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주 큰 일이 있어요. 탈북민 10%는 중산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동안 먹지 않고 부부 간 돈을 모으면 집을 사는구나, 북한 평양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으로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인간은 원래 이 정도까지 살 수도 있구나, 북한 당국은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 꼭짓점을 찍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기자] 의원님.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북한 주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성호 의원] 진짜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 당국이 통일을 막을까요. 통일을 꿈꾸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이제 막는 것인데요. 정말 통일만 된다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달 월급 가지고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고요. 6개월을 일하면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돈 모아서 새 아파트, 엄청 좋은 북한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어야 하고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그 좋은 날을 꼭 봐야만 해요.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통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역량들을 만들 거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8|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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