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37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북 군부대들이 입쌀을 강냉이로 맞바꾸는 이유

앵커: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난 3월 20일부터 인민군 각 부대들에 대한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 초기부터 병사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상당한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군 관련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지난 20일부터 양강도 주둔 12군단에 대한 인민군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되었다”며 “이번 후방총국의 검열은 해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나면 모든 인민군 부대들이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검열”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의 목적은 인민군 후방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후방보급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의 검열은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방총국 간부들이 전면 물갈이 됐기 때문”이라며 “정기적인 검열이지만 후방총국 신임 간부들의 첫 검열이어서 지휘관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 첫날부터 12군단은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는 실상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군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강냉이 밥을 먹을 정도면 산하 구분대(대대) 병사들의 식생활은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이 검열성원들의 질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가을 김정은이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데 대해 지시하면서 기존에 5:5이던 입쌀과 강냉이의 비율을 8:2로 높일 것을 명령했다”며 “휴일과 평일에는 병사들에게 이밥만 먹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강냉이를 섞어서 먹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덕분에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에서 입쌀의 비율이 80%로 높아졌지만 군부대들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만 먹이고 있다”면서 “군부대들이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꿔 그 차액으로 각종 부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후방총국 검열성원들이 돌아본 47산악경보병여단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참혹할 정도였다”며 “47경보병여단은 12군단 사령부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47경보병여단은 2000년 11월 26일 김정일이 직접 스키 훈련을 시찰한 부대”라면서 “이 부대는 산하 구분대들의 ‘붉은기 중대’ 판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부대 연혁자료실, 계급교양실과 각 중대 병실들을 새로 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대 꾸리기에 드는 자금은 무조건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붉은기 중대’ 판정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면서 “47경보병여단에서는 병사들에게 차려진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부대 꾸리기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몰래 파는 입쌀은 kg당 평균 6천4백원(미화 0.63달러)인데 강냉이는 kg당 평균 3천4백원(미화 0.33달러)으로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면 kg당 3천원(미화0.3달러)의 차익을 남깁니다. 이런 방법으로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고 남은 돈을 부대 꾸리기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식통은 “이 외에도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꾸어 남긴 돈으로 겨울철 부대의 난방용 땔감을 마련하고,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식용유를 팔아 상급 지휘관들을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 개별적 지휘관들이 뒤로 챙긴 자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 병사들이 콩농사를 지어 겨울철 두부와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준비했지만 ‘동계훈련’의 첫 달 ‘병사의 날’을 운영해 콩을 팔아 특식을 마련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의 식탁엔 강냉이 밥과 건더기도 없는 된장국만 오르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병사의 날’은 2019년 가을 김정은이 정해준 날로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날 부대에서는 이밥과 고기, 떡과 빵을 비롯해 4가지 음식과 15가지 반찬을 마련해 병사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이런 특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 역시 전부 부대에서 ‘자력갱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식통은 “농사가 아무리 잘되고 후방공급이 좋아져도 ‘자력갱생’이 남아있는 한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면서 “후방총국의 검열이 열백번 다시 진행된다고 해도 ‘자력갱생’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인민군대에서 병사들은 굶주리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난 3월 20일부터 인민군 각 부대들에 대한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 초기부터 병사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상당한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군 관련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지난 20일부터 양강도 주둔 12군단에 대한 인민군 후방총국의 검열이 시작되었다”며 “이번 후방총국의 검열은 해마다 동계훈련 총화가 끝나면 모든 인민군 부대들이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검열”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의 목적은 인민군 후방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후방보급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의 검열은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후방총국 간부들이 전면 물갈이 됐기 때문”이라며 “정기적인 검열이지만 후방총국 신임 간부들의 첫 검열이어서 지휘관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 첫날부터 12군단은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는 실상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군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강냉이 밥을 먹을 정도면 산하 구분대(대대) 병사들의 식생활은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이 검열성원들의 질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가을 김정은이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데 대해 지시하면서 기존에 5:5이던 입쌀과 강냉이의 비율을 8:2로 높일 것을 명령했다”며 “휴일과 평일에는 병사들에게 이밥만 먹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강냉이를 섞어서 먹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덕분에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에서 입쌀의 비율이 80%로 높아졌지만 군부대들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만 먹이고 있다”면서 “군부대들이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꿔 그 차액으로 각종 부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후방총국 검열성원들이 돌아본 47산악경보병여단 병사들의 식생활 수준은 참혹할 정도였다”며 “47경보병여단은 12군단 사령부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47경보병여단은 2000년 11월 26일 김정일이 직접 스키 훈련을 시찰한 부대”라면서 “이 부대는 산하 구분대들의 ‘붉은기 중대’ 판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부대 연혁자료실, 계급교양실과 각 중대 병실들을 새로 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대 꾸리기에 드는 자금은 무조건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붉은기 중대’ 판정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면서 “47경보병여단에서는 병사들에게 차려진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부대 꾸리기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몰래 파는 입쌀은 kg당 평균 6천4백원(미화 0.63달러)인데 강냉이는 kg당 평균 3천4백원(미화 0.33달러)으로 입쌀을 강냉이와 맞바꾸면 kg당 3천원(미화0.3달러)의 차익을 남깁니다. 이런 방법으로 병사들에게 강냉이 밥을 먹이고 남은 돈을 부대 꾸리기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식통은 “이 외에도 입쌀과 강냉이를 맞바꾸어 남긴 돈으로 겨울철 부대의 난방용 땔감을 마련하고,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식용유를 팔아 상급 지휘관들을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 개별적 지휘관들이 뒤로 챙긴 자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 병사들이 콩농사를 지어 겨울철 두부와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준비했지만 ‘동계훈련’의 첫 달 ‘병사의 날’을 운영해 콩을 팔아 특식을 마련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의 식탁엔 강냉이 밥과 건더기도 없는 된장국만 오르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병사의 날’은 2019년 가을 김정은이 정해준 날로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날 부대에서는 이밥과 고기, 떡과 빵을 비롯해 4가지 음식과 15가지 반찬을 마련해 병사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이런 특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 역시 전부 부대에서 ‘자력갱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식통은 “농사가 아무리 잘되고 후방공급이 좋아져도 ‘자력갱생’이 남아있는 한 병사들의 식생활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면서 “후방총국의 검열이 열백번 다시 진행된다고 해도 ‘자력갱생’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인민군대에서 병사들은 굶주리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88|2024-03-28
한국 정부, 납북·억류자·국군포로에 ‘세송이 물망초’ 전달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을 초대해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상징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해 지난달 초 공개한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꽃 세 송이가 어우러진 형상으로,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러 계기로 ‘세송이 물망초’를 공개해온 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물망초 배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고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든 분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신 가족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을 패션쇼 무대에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 디자이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전쟁 중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을 데려갔고 전쟁 중 국군 포로는 6만 명에 달하며, 전후 납북 피해자 가운데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전날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송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석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 북한이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껏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통일부가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물망초’ 사업 등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저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ICC에도 제소해서 북한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한국전쟁이 진정으로 끝나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룡, 이성의 이사장을 비롯해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 손명화 서울시 등록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미일 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억류자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 등 가족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물망초 상징 의상을 패션쇼 무대에 올린 이성동, 천자연 디자이너도 함께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지 전달식 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문제가 한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을 초대해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상징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해 지난달 초 공개한 상징물인 ‘세송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꽃 세 송이가 어우러진 형상으로,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러 계기로 ‘세송이 물망초’를 공개해온 통일부는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과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물망초 배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고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노력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든 분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주신 가족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을 패션쇼 무대에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 디자이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전쟁 중 십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을 데려갔고 전쟁 중 국군 포로는 6만 명에 달하며, 전후 납북 피해자 가운데 516명을 여전히 송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체포·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전날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송환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참석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 북한이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껏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통일부가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런 ‘물망초’ 사업 등으로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저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ICC에도 제소해서 북한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한국전쟁이 진정으로 끝나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룡, 이성의 이사장을 비롯해 박연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 손명화 서울시 등록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미일 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억류자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 등 가족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물망초 상징 의상을 패션쇼 무대에 올린 이성동, 천자연 디자이너도 함께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지 전달식 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에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 문제가 한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6|2024-03-28
한미, 북 핵·미사일 개발 자원·자금 차단 협의체 구성

앵커: 한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EDTF), 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즉 전담팀(EDTF)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해 대북제재 상 제한을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군사 준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는 전담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민간 부문 그리고 제3자 행위자와 관여하는 등 북한의 불법 정제유 획득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6일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지난 3월 4일): 우리는 북러 간 동향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우리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담팀은 올해 중으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EDTF), 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즉 전담팀(EDTF)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해 대북제재 상 제한을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군사 준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는 전담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민간 부문 그리고 제3자 행위자와 관여하는 등 북한의 불법 정제유 획득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6일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지난 3월 4일): 우리는 북러 간 동향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우리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담팀은 올해 중으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7|2024-03-28
북 여성 종업원, 한국 여행 유튜버에 “더 이상 한민족 아냐”

앵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식당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이 한국 여행객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통일’, ‘한민족’ 지우기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개인 방송, ‘래리꼬 LET IT GO’가 최근 게제한 ‘북한 신의주 여행’이라는 영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인 이재호 씨가 중국 단둥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북한 여성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은 이재호 씨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합니다.   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혼자서 왔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   이 같은 여성 종업원의 질문에 이재호 씨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씨는 영상 속 식당 방문 후기를 통해 “영상 속 종업원이 아닌 또 다른 북한 여성 종업원에게 ‘괴뢰’라는 표현은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서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여성 종업원이 한국 사람과 소통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북한 여성 종업원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에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니까 한국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안 된대요. 그런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에요.   최근 해외 소재 북한 식당이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인과 북한 종업원 간의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와 북한 여성 종업원 간의 대화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이재호 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중국인 사장이 운영하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고기집 방문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종업원이 ‘괴뢰’와 ‘한국’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식당에 방문하면서 국적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말을 썼다”며 “사장이 중국인이라 그런지 한국인도 식사가 가능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2년 전 베트남(윁남) 소재 북한 식당에 갔을 때는 ‘한국’이라고 말하면 북한 종업원이 ‘남조선’으로 정정해줬는데 이번에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의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북한 여성 종업원의 응대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남선전용 사이트를 폐쇄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통일’ 등과 관련한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평양방송 및 6.15북측위원회, 민화협을 정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및 납북 합의 무효화 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발행하는 우표들을 망라해 놓은 온라인 사이트, ‘조선우표’에 게재돼 있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한국 및 통일 관련 우표들도 검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한국의 운동경기 중계 방송에서 통상 ‘남조선’으로 표기했던 것을 ‘괴뢰’나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노동신문은 남측을 ‘괴뢰한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지난 17일 조선중앙TV는 ‘한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통일을 부정하며 통일 관련 흔적을 지우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식당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이 한국 여행객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통일’, ‘한민족’ 지우기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개인 방송, ‘래리꼬 LET IT GO’가 최근 게제한 ‘북한 신의주 여행’이라는 영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인 이재호 씨가 중국 단둥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북한 여성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북한 여성 종업원은 이재호 씨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괴뢰’를 언급합니다.   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혼자서 왔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   이 같은 여성 종업원의 질문에 이재호 씨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씨는 영상 속 식당 방문 후기를 통해 “영상 속 종업원이 아닌 또 다른 북한 여성 종업원에게 ‘괴뢰’라는 표현은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서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여성 종업원이 한국 사람과 소통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유튜브 채널 ‘래리꼬 LET IT GO’ 영상): (북한 여성 종업원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에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니까 한국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안 된대요. 그런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에요.   최근 해외 소재 북한 식당이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인과 북한 종업원 간의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와 북한 여성 종업원 간의 대화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이재호 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중국인 사장이 운영하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고기집 방문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종업원이 ‘괴뢰’와 ‘한국’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식당에 방문하면서 국적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말을 썼다”며 “사장이 중국인이라 그런지 한국인도 식사가 가능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2년 전 베트남(윁남) 소재 북한 식당에 갔을 때는 ‘한국’이라고 말하면 북한 종업원이 ‘남조선’으로 정정해줬는데 이번에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의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북한 여성 종업원의 응대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남선전용 사이트를 폐쇄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통일’ 등과 관련한 용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던 평양방송 및 6.15북측위원회, 민화협을 정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및 납북 합의 무효화 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발행하는 우표들을 망라해 놓은 온라인 사이트, ‘조선우표’에 게재돼 있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한국 및 통일 관련 우표들도 검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한국의 운동경기 중계 방송에서 통상 ‘남조선’으로 표기했던 것을 ‘괴뢰’나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노동신문은 남측을 ‘괴뢰한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지난 17일 조선중앙TV는 ‘한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통일을 부정하며 통일 관련 흔적을 지우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63|2024-03-28
[RFA 인터뷰] 임기종료 맞는 지성호 의원 “탈북민 10% 중산층 만들 것”

앵커: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의 임기가 5월 종료됩니다. 지 의원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등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 불발 등을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 의원은 한국 내 탈북민 1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지성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기자]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했는데요. 지성호 의원님은 사건 발생 전에는 중국의 행동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중국 당국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저도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이라고 하는 연합체에 가서 제가 (2023년 9월 2일 기조연설 등을 통해) 호소를 했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도록 각 국가 외교부ㆍ대통령들을 움직여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 결의안(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결의안(‘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을 만들어냈고 또 여러 나라들,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결의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제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일을 했었고 또 국회에 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국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이 결국 채택되기는 했지만 앞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채택은 무산되기도 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도 나왔고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이 국회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당 측에서) 기본적인 회의를 열어주지 않는다든가 그 문제를 뒤로 빼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도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의안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시급한 것을 그렇게 미루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좋다. 다 각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북한 주민들이 당신들이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기자] 오는 5월 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21대 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의원님이 임기 동안 발의는 했는데,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제일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2021년 5월 28일 발의)이에요. 미국은 일명 ‘오토 웜비어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미국처럼은 못해도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을 해서 피해배상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묶여있는 북한의 자산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회의에 한 번도 못 올라가봤어요. 또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을 바꿔서 필요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아니어도 이사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개정안(‘북한인권법 전부개정안’. 2021년 3월 2일 발의)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다 계류돼 있고 그 외에도 민생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기자] 의원님은 2021년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이것은 참 발의하기를 잘했다, 추진하기를 잘했다 하는 법안이나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말씀드렸던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이 가장 컸고요. 법안으로서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올 때 10년 이상 중국 등에 살았던 사람들은 차등해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가 정착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0년 6월 22일 발의, 2020년 11월 19일 국회 통과) 국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를 살았던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만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 21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정과제가 발표됐어요. 그 국정과제에다가 탈북민 정착 지원, 탈북민 북한 인권 문제를 넣었어요.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북한인권박물관이에요. 전세계에 나가면 아우슈비츠 만행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통일부 장관, 통일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고 지금 곧 만들어지는 것이,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북한 탈북 과정에서 사망한 탈북자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만들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까지 답사했는데 그날 기림비도 함께 만들어질 거예요.   [기자] 오는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등 탈북민 2명이 나섭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순번 2번을 받은 박충권 전 책임연구원의 당선은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탈북민들을 향한 정책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그 뜻이 그것이니까요. 정치가 좀 냉혹한 동네이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정치 방정식이 보일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니까 좀 먼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먹던 거지 꽃제비도 대한민국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럼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북한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이 사회통합, 통일을 넘어선 통합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자] 이번에 의원 활동을 마감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젊으십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40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주 큰 일이 있어요. 탈북민 10%는 중산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동안 먹지 않고 부부 간 돈을 모으면 집을 사는구나, 북한 평양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으로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인간은 원래 이 정도까지 살 수도 있구나, 북한 당국은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 꼭짓점을 찍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기자] 의원님.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북한 주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성호 의원] 진짜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 당국이 통일을 막을까요. 통일을 꿈꾸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이제 막는 것인데요. 정말 통일만 된다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달 월급 가지고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고요. 6개월을 일하면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돈 모아서 새 아파트, 엄청 좋은 북한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어야 하고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그 좋은 날을 꼭 봐야만 해요.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통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역량들을 만들 거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의 임기가 5월 종료됩니다. 지 의원은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등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 불발 등을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 의원은 한국 내 탈북민 1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지성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기자]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했는데요. 지성호 의원님은 사건 발생 전에는 중국의 행동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중국 당국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저도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이라고 하는 연합체에 가서 제가 (2023년 9월 2일 기조연설 등을 통해) 호소를 했죠.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도록 각 국가 외교부ㆍ대통령들을 움직여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 결의안(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결의안(‘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을 만들어냈고 또 여러 나라들,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결의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집회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제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일을 했었고 또 국회에 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국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이 결국 채택되기는 했지만 앞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채택은 무산되기도 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도 나왔고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이 국회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당 측에서) 기본적인 회의를 열어주지 않는다든가 그 문제를 뒤로 빼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도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의안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시급한 것을 그렇게 미루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좋다. 다 각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북한 주민들이 당신들이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기자] 오는 5월 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21대 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의원님이 임기 동안 발의는 했는데,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제일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피해배상 특별법’(2021년 5월 28일 발의)이에요. 미국은 일명 ‘오토 웜비어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미국처럼은 못해도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을 해서 피해배상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묶여있는 북한의 자산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회의에 한 번도 못 올라가봤어요. 또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을 바꿔서 필요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아니어도 이사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개정안(‘북한인권법 전부개정안’. 2021년 3월 2일 발의)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다 계류돼 있고 그 외에도 민생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기자] 의원님은 2021년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우수법률안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이것은 참 발의하기를 잘했다, 추진하기를 잘했다 하는 법안이나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말씀드렸던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2023년 9월 26일 발의, 2023년 11월 30일 국회 채택)이 가장 컸고요. 법안으로서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올 때 10년 이상 중국 등에 살았던 사람들은 차등해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가 정착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0년 6월 22일 발의, 2020년 11월 19일 국회 통과) 국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를 살았던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만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 21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정과제가 발표됐어요. 그 국정과제에다가 탈북민 정착 지원, 탈북민 북한 인권 문제를 넣었어요.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북한인권박물관이에요. 전세계에 나가면 아우슈비츠 만행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통일부 장관, 통일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고 지금 곧 만들어지는 것이,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북한 탈북 과정에서 사망한 탈북자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만들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까지 답사했는데 그날 기림비도 함께 만들어질 거예요.   [기자] 오는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등 탈북민 2명이 나섭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순번 2번을 받은 박충권 전 책임연구원의 당선은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성호 의원] 탈북민들을 향한 정책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그 뜻이 그것이니까요. 정치가 좀 냉혹한 동네이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정치 방정식이 보일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니까 좀 먼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먹던 거지 꽃제비도 대한민국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럼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북한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이 사회통합, 통일을 넘어선 통합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자] 이번에 의원 활동을 마감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젊으십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성호 의원의 모습. / RFA PHOTO   [지성호 의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40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주 큰 일이 있어요. 탈북민 10%는 중산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동안 먹지 않고 부부 간 돈을 모으면 집을 사는구나, 북한 평양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으로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인간은 원래 이 정도까지 살 수도 있구나, 북한 당국은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 꼭짓점을 찍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기자] 의원님.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북한 주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성호 의원] 진짜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 당국이 통일을 막을까요. 통일을 꿈꾸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이제 막는 것인데요. 정말 통일만 된다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달 월급 가지고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고요. 6개월을 일하면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돈 모아서 새 아파트, 엄청 좋은 북한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어야 하고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그 좋은 날을 꼭 봐야만 해요.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통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역량들을 만들 거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 ‘꽃제비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5|2024-03-28
북 대외경제상 모스크바 실무방문...“추가 경제 지원 논의할 듯”

 앵커: 북한의 대외경제 담당관리가 또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추가 경제적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6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측 대표단은 북러간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위원회 공동위원장급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은 위원회의 제10차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와 향후 제11차 회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한 약 2주 뒤 실무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무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추가 무기 지원,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북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서열 4위로 꼽히는 왕후닝 중국 건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고위관리들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 제재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북한 경제 관리들의 러시아 방문은 추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에 대한 보상 중 경제 부문이 상당 부분이 차지할 것이란 점은 놀랍지 않습니다. 일부 군사 기술도 있고요.   미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민감한 군사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무기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현재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국도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서로간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개인,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 심화에 나서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는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활동을 연장하는 투표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열리기로 한 대북제재 전문가단 활동 연장 관련 투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대외경제 담당관리가 또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추가 경제적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6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측 대표단은 북러간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위원회 공동위원장급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은 위원회의 제10차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와 향후 제11차 회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한 약 2주 뒤 실무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무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추가 무기 지원,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북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서열 4위로 꼽히는 왕후닝 중국 건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고위관리들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 제재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북한 경제 관리들의 러시아 방문은 추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에 대한 보상 중 경제 부문이 상당 부분이 차지할 것이란 점은 놀랍지 않습니다. 일부 군사 기술도 있고요.   미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민감한 군사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무기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현재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국도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서로간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개인,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 심화에 나서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는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활동을 연장하는 투표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열리기로 한 대북제재 전문가단 활동 연장 관련 투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9|2024-03-27
유엔 대북제재위 “제재 위반 북∙러 합작회사 81개”

앵커: 유엔이 최근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보고서는 제재를 위반한 북한-러시아 합작회사가 81개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이행됐는지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1년에 두 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최종보고서가 지난 20일 공개됐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망라돼 있습니다. 총 615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에서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사업이나 협력체(joint ventures/cooperative entities)를 운영하는 것을 조사 중이죠?   기자: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합작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회사 또는 협력체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무려 81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단은 이 기업들이 북한 국적자에 의해 완전히 또는 일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수익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들 중 일부 회사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단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법률상 합작사업 형태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 또는 현행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375호 18항을 보면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중 비영리,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시설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수력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및 러시아와 북한의 라진-하산 항구 및 철도 프로젝트 등 기존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의 러시아 연방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20명 이상의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250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4건은 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가 노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2019년 12월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내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해 12만 5천 루블(미화 1천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북한 근로자가 2천 루블(미화 2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최소 4개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언급된 모든 법인은 북한 국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노동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법인들을 통해 북한 국적자가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 6년간 30억 달러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사건 1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탈취 규모는 총 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해 의심되는 사건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단은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활동이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에 달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런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정황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러시아 공격에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간 사실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들 선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제 무기를 운송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가단은 러시아 측이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1년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제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북한이 한도의 3배를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조선을 통해 정유 제품에 대한 불법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 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입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87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이송했는데, 이들 선박이 적재 가능량의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며, 해상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기간 급감했던 북한의 교역이 지난해 들어 증가했다던데요.   기자: 네, 국제무역센터(ICT) 통계를 토대로 2023년 1~3분기 교역량이 2022년도 교역량을 넘어섰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교역량의 51%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단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의 76%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문가단들은 북한 지도부가 수입이 금지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명품가방을 든 장면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며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마이마흐 S650’이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600’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작년 9월 러시아 방문 때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의 크리스찬 디올사와 주고 받은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디올사는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디올은 북한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와 함께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이 최근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보고서는 제재를 위반한 북한-러시아 합작회사가 81개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이행됐는지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1년에 두 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최종보고서가 지난 20일 공개됐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망라돼 있습니다. 총 615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에서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사업이나 협력체(joint ventures/cooperative entities)를 운영하는 것을 조사 중이죠?   기자: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합작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회사 또는 협력체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무려 81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단은 이 기업들이 북한 국적자에 의해 완전히 또는 일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수익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들 중 일부 회사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단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법률상 합작사업 형태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 또는 현행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375호 18항을 보면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중 비영리,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시설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수력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 및 러시아와 북한의 라진-하산 항구 및 철도 프로젝트 등 기존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의 러시아 연방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20명 이상의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250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4건은 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가 노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2019년 12월 이후에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내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해 12만 5천 루블(미화 1천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북한 근로자가 2천 루블(미화 2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최소 4개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언급된 모든 법인은 북한 국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노동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법인들을 통해 북한 국적자가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 6년간 30억 달러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사건 1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탈취 규모는 총 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해 의심되는 사건 5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단은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활동이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에 달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런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정황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러시아 공격에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간 사실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들 선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제 무기를 운송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가단은 러시아 측이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1년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제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북한이 한도의 3배를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조선을 통해 정유 제품에 대한 불법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 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입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87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이송했는데, 이들 선박이 적재 가능량의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며, 해상 불법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기간 급감했던 북한의 교역이 지난해 들어 증가했다던데요.   기자: 네, 국제무역센터(ICT) 통계를 토대로 2023년 1~3분기 교역량이 2022년도 교역량을 넘어섰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교역량의 51%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단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3분기의 76%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문가단들은 북한 지도부가 수입이 금지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명품가방을 든 장면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며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마이마흐 S650’이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600’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작년 9월 러시아 방문 때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의 크리스찬 디올사와 주고 받은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디올사는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디올은 북한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와 함께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3|2024-03-26
러시아서 탈북민 돕다 구금된 한국인 선교사 ‘영사 접근 안 돼’

앵커 : 지난 1월 러시아에서 탈북민, 북한 노동자 등을 돕다 간첩 혐의로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 모 선교사를 위한 구명 활동이 한국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 선교사가 속했던 재단은 이번 주 중으로 한국 외교부와 러시아대사관에 제출할 탄원서 준비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 대사관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영사 면회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영사 조력에 애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50대 한국인 체포 소식. 죄목은 ‘간첩 혐의’였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백 씨가 처음입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민간인 신분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해 호텔에 며칠 머무르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 관계자는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백 씨가 메신저로 국가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그는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야 했다”고 백 씨의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현재 추가 조사를 위해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미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레포르토보 법원은 지난 11일 체포 직후 2개월이었던 백 씨 구금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백 씨만큼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백 씨의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백 씨 아내는 백 씨가 체포될 당시 함께 체포됐다가 이후 풀려나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백 선교사가 202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장으로 소속된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백 씨 가족의 애타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선구]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남편인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많이 도와 달라고 하고 있죠.   이 목사는 현재 전 세계 각국에 69개 해외지부와 국내 116개 지부가 발 벗고 나서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로 작성한 ‘백 선교사 석방 요청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며 내주 중으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간에 밀착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한국을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러시아 내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이에 맞물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평소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도왔던 백 선교사가 ‘정치 보복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구]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민이나 선교사들을 아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긴밀해지고,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여러 군데에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3국으로 자꾸 탈출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도록 막아달라고 그러는 (북한의) 요청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백 선교사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닌가?’ 저희는 100%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백 선교사가 단순히 러시아 경찰이 아닌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체포 소식이 보도된 직후부터 러시아 현지 공관과 공조 하에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면담을 요청해 “백 선교사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러시아가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측 반응도 나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 회견을 통해 백 선교사의 영사 접견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는 백 모 씨 문제에 관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 요청에 따라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백 모 씨의 영사 접견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 선교사 문제가 최근 악화한 한∙러 관계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동들을 보인다며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지 약 열흘 뒤인 지난 22일,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백 선교사 체포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필요한 최대한의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며, 백 선교사 안전을 위해 온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현재 상황을 귀띔했습니다.   한편 최근 백 선교사 구금 소식을 전해 들은 러시아 내 해외 노동자였던 탈북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1999년 북한을 떠나 러시아에서 벌목공 등 갖은 고된 일을 하다가 201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태선 씨. 최 씨는 러시아에서 근무할 당시 해외 노동자로서 처절하게 살았던  삶을 털어놓으며 백 선교사와 같은 이들의 도움이 컸다고 회상합니다.   [최태선] 벌목 생활 할 때 원래 200달러를 줘야 하는데 북한 사업소는 돈도 안 줘요. 저도 돈을 받아 보질 못했어요,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국서 온) 선교사 목사들이 조그맣게 식당 차려 놓고 (형편이 어려운 해외 노동자들) 밥해 먹이고 고추장 사 오고 어떤 때는 나가서 고기도 사 오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있다가 우리가 (한국으로 탈북해)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들) 덕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죠. 고맙고 감사했죠.   또한 현재 러시아 내에서 백 선교사 사건으로 인해 해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위축되거나 중단된 상황을 전해 듣고는 백 선교사를 향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태선] (백 선교사) 걱정이 되죠. 좋지 않은 시간에 나쁜 적재적소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백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를 빌미 삼아 체포된 지 두 달을 넘어선 시점. 지난 19일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등 개인과 민간 단체, 그리고 정부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 선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영사 접견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그 무엇보다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 이경하 앵커 : 지난 1월 러시아에서 탈북민, 북한 노동자 등을 돕다 간첩 혐의로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 모 선교사를 위한 구명 활동이 한국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 선교사가 속했던 재단은 이번 주 중으로 한국 외교부와 러시아대사관에 제출할 탄원서 준비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 대사관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영사 면회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영사 조력에 애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50대 한국인 체포 소식. 죄목은 ‘간첩 혐의’였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백 씨가 처음입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민간인 신분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해 호텔에 며칠 머무르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 관계자는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백 씨가 메신저로 국가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그는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야 했다”고 백 씨의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현재 추가 조사를 위해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미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레포르토보 법원은 지난 11일 체포 직후 2개월이었던 백 씨 구금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백 씨만큼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백 씨의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백 씨 아내는 백 씨가 체포될 당시 함께 체포됐다가 이후 풀려나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백 선교사가 202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장으로 소속된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백 씨 가족의 애타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선구]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남편인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많이 도와 달라고 하고 있죠.   이 목사는 현재 전 세계 각국에 69개 해외지부와 국내 116개 지부가 발 벗고 나서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로 작성한 ‘백 선교사 석방 요청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며 내주 중으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간에 밀착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한국을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러시아 내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이에 맞물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평소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도왔던 백 선교사가 ‘정치 보복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구]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민이나 선교사들을 아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긴밀해지고,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여러 군데에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3국으로 자꾸 탈출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도록 막아달라고 그러는 (북한의) 요청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백 선교사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닌가?’ 저희는 100%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백 선교사가 단순히 러시아 경찰이 아닌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체포 소식이 보도된 직후부터 러시아 현지 공관과 공조 하에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면담을 요청해 “백 선교사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러시아가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측 반응도 나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 회견을 통해 백 선교사의 영사 접견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는 백 모 씨 문제에 관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 요청에 따라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백 모 씨의 영사 접견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 선교사 문제가 최근 악화한 한∙러 관계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동들을 보인다며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지 약 열흘 뒤인 지난 22일,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백 선교사 체포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필요한 최대한의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며, 백 선교사 안전을 위해 온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현재 상황을 귀띔했습니다.   한편 최근 백 선교사 구금 소식을 전해 들은 러시아 내 해외 노동자였던 탈북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1999년 북한을 떠나 러시아에서 벌목공 등 갖은 고된 일을 하다가 201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태선 씨. 최 씨는 러시아에서 근무할 당시 해외 노동자로서 처절하게 살았던  삶을 털어놓으며 백 선교사와 같은 이들의 도움이 컸다고 회상합니다.   [최태선] 벌목 생활 할 때 원래 200달러를 줘야 하는데 북한 사업소는 돈도 안 줘요. 저도 돈을 받아 보질 못했어요,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국서 온) 선교사 목사들이 조그맣게 식당 차려 놓고 (형편이 어려운 해외 노동자들) 밥해 먹이고 고추장 사 오고 어떤 때는 나가서 고기도 사 오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있다가 우리가 (한국으로 탈북해)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들) 덕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죠. 고맙고 감사했죠.   또한 현재 러시아 내에서 백 선교사 사건으로 인해 해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위축되거나 중단된 상황을 전해 듣고는 백 선교사를 향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태선] (백 선교사) 걱정이 되죠. 좋지 않은 시간에 나쁜 적재적소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백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를 빌미 삼아 체포된 지 두 달을 넘어선 시점. 지난 19일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등 개인과 민간 단체, 그리고 정부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 선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영사 접견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그 무엇보다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8|2024-03-26
북 관광 상품 내놓은 또 다른 러시아 여행사 등장

앵커: 러시아에서 세번째 북한 관광을 진행한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에 이어, 북한 관광 상품을 다루는 두번째 러시아 여행사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광 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이 러시아에 첫 관광 문호를 개방한 이후,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이달까지 총 세차례의 북한 단체 관광을 마쳤습니다.   이가운데 또 다른 러시아 여행사인 ‘평양 프로젝트’가 새로운 북한 관광 상품을 제공할 계획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프로젝트 평양’은 미국의 북한 매체 ‘NK뉴스’에 “현재 북한 당국과 협력해 새로운 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가 올해 북한을 여행하는 두 번째 러시아 여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엘리나 아이디니두 프로젝트 평양 이사는 “본 여행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6월 6일과 11일에 첫 번째 관광객들을 북한으로 데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관광 상품은 4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일 상품은 약 400달러, 15일 상품은 약 1,890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여행 상품 중 4일짜리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양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현지 식당에서 북한 음식을 맛보고 평양 만수언덕과 개선문, 그리고 애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모란공원 등을 관광하게 됩니다.   가장 긴 상품인 15일짜리 관광은 판문점, 평양 동물원, 평양 중심의 전통 사찰인 광법사,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등이 추가된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관광 여행을 광고하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인에게도 여행을 제공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레이츠(Fred Fleitz)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광을 포함한)교류는 양국이 서로 수익과 무기를 얻기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식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츠 부소장: 꽤 심각한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양국이) 얼마나 제멋대로인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이 직접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결의는 회원국들이 자신과 자국민이 북한에 제공하는 자금과 경제자원이 제재위반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원국들은 해당 거래와 이를 처리하려는 러시아 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 18일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이번 방문은 양국의 인도적 협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이며, 국가 간 활발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첫 단체 관광객들을 보냈던 첫 번째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오는 4월 29일과 5월 6일 각각 5번째와 6번째 관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6월에 ‘프로젝트 평양’의 첫 관광이 시작되고 나면 활기를 띄운 북한의 관광 산업이 중국 쪽 북한 관광 개방에까지 문을 두드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 웹팀 이경하 앵커: 러시아에서 세번째 북한 관광을 진행한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에 이어, 북한 관광 상품을 다루는 두번째 러시아 여행사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광 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이 러시아에 첫 관광 문호를 개방한 이후,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이달까지 총 세차례의 북한 단체 관광을 마쳤습니다.   이가운데 또 다른 러시아 여행사인 ‘평양 프로젝트’가 새로운 북한 관광 상품을 제공할 계획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프로젝트 평양’은 미국의 북한 매체 ‘NK뉴스’에 “현재 북한 당국과 협력해 새로운 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가 올해 북한을 여행하는 두 번째 러시아 여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엘리나 아이디니두 프로젝트 평양 이사는 “본 여행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6월 6일과 11일에 첫 번째 관광객들을 북한으로 데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관광 상품은 4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일 상품은 약 400달러, 15일 상품은 약 1,890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여행 상품 중 4일짜리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양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현지 식당에서 북한 음식을 맛보고 평양 만수언덕과 개선문, 그리고 애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모란공원 등을 관광하게 됩니다.   가장 긴 상품인 15일짜리 관광은 판문점, 평양 동물원, 평양 중심의 전통 사찰인 광법사,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등이 추가된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관광 여행을 광고하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인에게도 여행을 제공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레이츠(Fred Fleitz)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광을 포함한)교류는 양국이 서로 수익과 무기를 얻기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식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츠 부소장: 꽤 심각한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양국이) 얼마나 제멋대로인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이 직접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결의는 회원국들이 자신과 자국민이 북한에 제공하는 자금과 경제자원이 제재위반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원국들은 해당 거래와 이를 처리하려는 러시아 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 18일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이번 방문은 양국의 인도적 협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이며, 국가 간 활발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첫 단체 관광객들을 보냈던 첫 번째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오는 4월 29일과 5월 6일 각각 5번째와 6번째 관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6월에 ‘프로젝트 평양’의 첫 관광이 시작되고 나면 활기를 띄운 북한의 관광 산업이 중국 쪽 북한 관광 개방에까지 문을 두드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9|2024-03-26
“김여정 ‘북일정상회담’ 발언은 한미일 갈라치기”

앵커: 북한이 또 다시 일본과의 담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년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미일 3국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5일자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자 “관련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일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실제 일본 정보당국이 북한 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북한이 내년 초 새로운 미 행정부와 미북협상을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 행정부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의 집권 기간 중 북일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일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미일 3국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키노 교수: 북한 쪽에서 기시다 정권을 별로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제안이 왔다는 걸 일부러 공개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문제가 생기도록 이간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키노 교수는 또 기시다 정권의 최우선 협상 안건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일본의 전격적인 협상 주제 포기 없이는 양국간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수십 년 동안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일본 대중과 일본 정치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기시다 총리가 부진한 지지율을 개선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회담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나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양국 사이 틈을 만들기 위해 일본의 대화 제안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며, 절박한 기시다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일간 외교적 접촉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 측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또 다시 일본과의 담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년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미일 3국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5일자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자 “관련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일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실제 일본 정보당국이 북한 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북한이 내년 초 새로운 미 행정부와 미북협상을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 행정부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의 집권 기간 중 북일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일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미일 3국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키노 교수: 북한 쪽에서 기시다 정권을 별로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제안이 왔다는 걸 일부러 공개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문제가 생기도록 이간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키노 교수는 또 기시다 정권의 최우선 협상 안건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일본의 전격적인 협상 주제 포기 없이는 양국간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수십 년 동안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일본 대중과 일본 정치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기시다 총리가 부진한 지지율을 개선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회담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나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양국 사이 틈을 만들기 위해 일본의 대화 제안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며, 절박한 기시다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일간 외교적 접촉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 측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1|2024-03-26
북, 개인가공 학생교복 장마당 판매 단속

앵커: 개학(4.1)을 맞으며 북한 당국이 개인이 제작한 학생교복을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연일 개학을 앞둔 소학생부터 대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며 당의 배려를 선전하고 있지만 개인이 만든 교복보다 품질이 떨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주(18일)부터 평성장마당 옷매대에서 학생교복을 팔다가 안전원에게 단속되면 무상 몰수된다”고 전했습니다.   4월 개학을 맞으며 소학교 신입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새 교복을 무료로 공급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내주는 학생교복이 뭐가 변변하겠냐”며 장마당으로 학부모들이 쏠리자 당국이 장마당 통제에 나섰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어 “요즘 부모들은 한,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돈을 아꼈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장마당에서 좋은 교복을 자식에게 사주려 한다”며 “이에 장사꾼들도 안전원을 피해 개인이 만든 학생교복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그제(22일) 학생교복을 몰래 팔다가 안전원에 단속된 두 명의 상인이 매대에 있던 학생교복 세벌을 회수 당했다”며 “또 단속되면 다른 상품도 무상 몰수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안전원의 행태를 지켜본 주민들 속에서는 학생교복에 반동사상이 있냐며 이제는 교복장사까지 통제하냐며 볼멘소리를 드러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개학을 앞두고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고급원단으로 개인이 제작한 소학교 신입생 교복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는 최고존엄의 배려로 학생교복 품질이 개선됐다고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집체 제작되는 교복원단과 재봉질은 개인이 만드는 교복 품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장마당에서 교복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교복디자인은 국가산업미술지도국과 피복연구소, 평양미술대학이 고안한 도안을 당국이 승인하면 교복공장에 배포돼 대량 생산에 반영됩니다.   개인이 제작하는 학생교복도 교복공장 종업원들이 몰래 가지고 나온 도안을 사들여 제작하므로 공장제품과 모양이 같지만 원단과 바느질 품질에서 차이가 있어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많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국가에서 공급하는 교복은 국정가격(내화 200원/ 미화 0.02달러)으로 싸지만 가난한 집 학생들만 입고 웬만한 집 부모들은 장마당에서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의주 장마당에서 소학생 교복은 원단에 따라 북한 돈 10만원(미화11.49달러)~15만원(미화 17.24달러), 초·고급중학교 학생교복은 북한 돈 20만원(미화22.98달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3월 24일 현재 (신의주) 시장 환율은 1달러에 8,700원입니다.   소식통은 “국가공급 교복이 장마당 상품에 밀리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당국이 오늘(24일)부터 개인이 만든 학생교복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며 “교복장사를 통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교복장사를 통제하는 의도는 올해 지방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애를 학생교복 공급으로 선전함으로써 민심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부작용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개인이 무역회사사장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합니다. 재봉기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의류가공 외화벌이회사가 급증하자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의한 의류가공은 규모에 따라서 3명을 고용하기도 하고, 10명 이상 인력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주말(28일~29일), 신의주에서는 소학교를 비롯한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 수여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개학(4.1)을 맞으며 북한 당국이 개인이 제작한 학생교복을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연일 개학을 앞둔 소학생부터 대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며 당의 배려를 선전하고 있지만 개인이 만든 교복보다 품질이 떨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주(18일)부터 평성장마당 옷매대에서 학생교복을 팔다가 안전원에게 단속되면 무상 몰수된다”고 전했습니다.   4월 개학을 맞으며 소학교 신입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새 교복을 무료로 공급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내주는 학생교복이 뭐가 변변하겠냐”며 장마당으로 학부모들이 쏠리자 당국이 장마당 통제에 나섰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어 “요즘 부모들은 한,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돈을 아꼈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장마당에서 좋은 교복을 자식에게 사주려 한다”며 “이에 장사꾼들도 안전원을 피해 개인이 만든 학생교복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그제(22일) 학생교복을 몰래 팔다가 안전원에 단속된 두 명의 상인이 매대에 있던 학생교복 세벌을 회수 당했다”며 “또 단속되면 다른 상품도 무상 몰수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안전원의 행태를 지켜본 주민들 속에서는 학생교복에 반동사상이 있냐며 이제는 교복장사까지 통제하냐며 볼멘소리를 드러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개학을 앞두고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고급원단으로 개인이 제작한 소학교 신입생 교복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는 최고존엄의 배려로 학생교복 품질이 개선됐다고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집체 제작되는 교복원단과 재봉질은 개인이 만드는 교복 품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장마당에서 교복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교복디자인은 국가산업미술지도국과 피복연구소, 평양미술대학이 고안한 도안을 당국이 승인하면 교복공장에 배포돼 대량 생산에 반영됩니다.   개인이 제작하는 학생교복도 교복공장 종업원들이 몰래 가지고 나온 도안을 사들여 제작하므로 공장제품과 모양이 같지만 원단과 바느질 품질에서 차이가 있어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많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국가에서 공급하는 교복은 국정가격(내화 200원/ 미화 0.02달러)으로 싸지만 가난한 집 학생들만 입고 웬만한 집 부모들은 장마당에서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의주 장마당에서 소학생 교복은 원단에 따라 북한 돈 10만원(미화11.49달러)~15만원(미화 17.24달러), 초·고급중학교 학생교복은 북한 돈 20만원(미화22.98달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3월 24일 현재 (신의주) 시장 환율은 1달러에 8,700원입니다.   소식통은 “국가공급 교복이 장마당 상품에 밀리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당국이 오늘(24일)부터 개인이 만든 학생교복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며 “교복장사를 통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교복장사를 통제하는 의도는 올해 지방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애를 학생교복 공급으로 선전함으로써 민심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부작용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개인이 무역회사사장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합니다. 재봉기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의류가공 외화벌이회사가 급증하자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의한 의류가공은 규모에 따라서 3명을 고용하기도 하고, 10명 이상 인력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주말(28일~29일), 신의주에서는 소학교를 비롯한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 수여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9|2024-03-26
북, 범죄행위 영상물로 주민대상 강연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살인, 강도, 강간 등 북한 내 각종 강력범죄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강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주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폭로하는 녹화물을 상영했습니다. 녹화물을 본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22일 “이번 주 정기 강연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강연에 참가해 각종 범죄사건을 폭로하는 녹화물을 시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21일) 강연회에는 동(사무소)에 소속된 가두 여성(여맹)들과 연로보장자(60세이상 은퇴자), 사회보장자(노동력 상실 환자) 등이 대부분 참가했다”면서 “회의실 강당에 영상설비를 설치하고 범죄 관련 녹화물을 상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연은 각종 범죄 사건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어느 도에 사는 누가,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소개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강연영상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몇 명씩 모여서 당에서 부르지 말라는 나쁜(한국) 노래를 부르고 처벌받은 사건”이라면서 “그 외에 15살 미만의 학생들이 살인, 강도, 강간 행위에 가담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과 학생들 속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부 부모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자녀교양을 잘못함으로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21일 “이번주 강연은 영상녹화물로 진행되었다”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화물을 상영하며 부모들의 자녀교양 문제를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장에서 상영한 녹화물을 보면 과연 우리(북한)사회가 매일 텔레비죤으로 선전하던 그 사회주의 사회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 강도,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주민들은 부모의 자녀교양문제로 인해 사회범죄가 많다는 당국의 주장에 반발하는 분위기”라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청년들도 다 소속된 조직이 있는데 왜 전부 부모의 탓으로 몰아가냐며 항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반면 일부 주민들은 녹화물에서 폭로된 살인, 강도 등의 범죄사건을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대부분의 생계형범죄가 줄어들 게 아니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 강연은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강연제강(문서)이 아니라 사회 범죄사건을 녹화물로 제작해 강연자료로 활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의 강연회는 간부, 당원, 근로자, 일반 주민용으로 구분해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살인, 강도, 강간 등 북한 내 각종 강력범죄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강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주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폭로하는 녹화물을 상영했습니다. 녹화물을 본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22일 “이번 주 정기 강연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강연에 참가해 각종 범죄사건을 폭로하는 녹화물을 시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21일) 강연회에는 동(사무소)에 소속된 가두 여성(여맹)들과 연로보장자(60세이상 은퇴자), 사회보장자(노동력 상실 환자) 등이 대부분 참가했다”면서 “회의실 강당에 영상설비를 설치하고 범죄 관련 녹화물을 상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연은 각종 범죄 사건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어느 도에 사는 누가,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소개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강연영상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몇 명씩 모여서 당에서 부르지 말라는 나쁜(한국) 노래를 부르고 처벌받은 사건”이라면서 “그 외에 15살 미만의 학생들이 살인, 강도, 강간 행위에 가담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과 학생들 속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부 부모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자녀교양을 잘못함으로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21일 “이번주 강연은 영상녹화물로 진행되었다”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화물을 상영하며 부모들의 자녀교양 문제를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장에서 상영한 녹화물을 보면 과연 우리(북한)사회가 매일 텔레비죤으로 선전하던 그 사회주의 사회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 강도,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주민들은 부모의 자녀교양문제로 인해 사회범죄가 많다는 당국의 주장에 반발하는 분위기”라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청년들도 다 소속된 조직이 있는데 왜 전부 부모의 탓으로 몰아가냐며 항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반면 일부 주민들은 녹화물에서 폭로된 살인, 강도 등의 범죄사건을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대부분의 생계형범죄가 줄어들 게 아니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 강연은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강연제강(문서)이 아니라 사회 범죄사건을 녹화물로 제작해 강연자료로 활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의 강연회는 간부, 당원, 근로자, 일반 주민용으로 구분해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9|2024-03-26
함경북도, 도시경영사업소 기능 부활 추진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함경북도가 지역의 도시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경영사업소 기능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도시경영사업소는 각 지역의 공공건물과 주택, 도시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원림조성, 도시미화 등 도시관리 전반을 담당한 국영 기업으로 북한 당국이 중시하는 국토관리사업과 도시미화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도 당국이 도시경영사업소의 기능을 되살려 도시 미화를 비롯한 지역꾸리기에서 개선을 가져올 데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흥군에서는 지금 인민위원회가 도시경영사업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놓고(가지고) 군당위원회에서 토의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도시경영사업소가 지역에서 나름 힘 있는 기업소에 속했다”며 국가 주택의 경우 벽이 떨어졌거나, 방바닥이 꺼졌거나, 수도가 안 나오는 경우 위에 제기하면 도시경영사업소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보수나 수리를 신청해도 도시경영사업소가 속수무책이다 보니 급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도시경영사업소가 자기 업무가 아닌 군에서 요구하는 일이나 사회 동원을 하는 사업소로 전락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유일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곳은 도로작업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도로관리원들이 출근해 읍내 중심부 도로를 빗자루로 청소하는데 그치고 기타 다른 도로는 매일 새벽 주민동원으로 해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도시경영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되살리려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과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부령군에서도 도시경영사업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군 도시경영사업소에 자동차도 있었고 온돌 수리공, 미장공, 원예사(조경사) 등의 기술자도 있었으며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도 잘 보장됐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3월초 부령에서 수도관이 얼어 터져 읍내 여러 지역에 수도 물이 끊겼는데 이를 수리하는데 5일이나 걸렸다”며 5일동안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도시경영사업소를 원망했지만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할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도시경영사업소가 이전처럼 도시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일 하자면 “우선 노동자들에게 배급이 정상 공급돼야 하고 시멘트, 목재 등 필요한 자재와 물자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소 노동자들을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말고 자기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요즘 주민들의 불만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당국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건 몰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경영사업소를 되살리는 일은 빈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도시경영사업소는 각 부문별 업무를 담당한 주택보수, 도로관리, 원림시설 등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직원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 도 소재지 등의 도시인 경우 상하수도와 원림조성, 도로시설 등을 맡은 별도의 기업소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함경북도가 지역의 도시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경영사업소 기능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도시경영사업소는 각 지역의 공공건물과 주택, 도시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원림조성, 도시미화 등 도시관리 전반을 담당한 국영 기업으로 북한 당국이 중시하는 국토관리사업과 도시미화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도 당국이 도시경영사업소의 기능을 되살려 도시 미화를 비롯한 지역꾸리기에서 개선을 가져올 데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흥군에서는 지금 인민위원회가 도시경영사업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놓고(가지고) 군당위원회에서 토의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도시경영사업소가 지역에서 나름 힘 있는 기업소에 속했다”며 국가 주택의 경우 벽이 떨어졌거나, 방바닥이 꺼졌거나, 수도가 안 나오는 경우 위에 제기하면 도시경영사업소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보수나 수리를 신청해도 도시경영사업소가 속수무책이다 보니 급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도시경영사업소가 자기 업무가 아닌 군에서 요구하는 일이나 사회 동원을 하는 사업소로 전락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유일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곳은 도로작업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도로관리원들이 출근해 읍내 중심부 도로를 빗자루로 청소하는데 그치고 기타 다른 도로는 매일 새벽 주민동원으로 해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도시경영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되살리려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과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부령군에서도 도시경영사업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군 도시경영사업소에 자동차도 있었고 온돌 수리공, 미장공, 원예사(조경사) 등의 기술자도 있었으며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도 잘 보장됐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3월초 부령에서 수도관이 얼어 터져 읍내 여러 지역에 수도 물이 끊겼는데 이를 수리하는데 5일이나 걸렸다”며 5일동안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도시경영사업소를 원망했지만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할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도시경영사업소가 이전처럼 도시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일 하자면 “우선 노동자들에게 배급이 정상 공급돼야 하고 시멘트, 목재 등 필요한 자재와 물자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소 노동자들을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말고 자기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요즘 주민들의 불만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당국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건 몰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경영사업소를 되살리는 일은 빈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도시경영사업소는 각 부문별 업무를 담당한 주택보수, 도로관리, 원림시설 등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직원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 도 소재지 등의 도시인 경우 상하수도와 원림조성, 도로시설 등을 맡은 별도의 기업소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6|2024-03-26
한국 정부, 김여정 ‘북일회담’ 담화에 “일본과 긴밀 소통”

앵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북일 관계를 새로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정상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일본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해당 보도에 대해 묻자 이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일 간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일 접촉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다만 북일 접촉 내용에 대해선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3일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즉 ‘조국전선’을 해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원회 결과에 따른 ‘통일 지우기’ 일환으로 계속되는 행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4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전날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 기구가 정식 해체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번 조치가 지금껏 해온 대남기구 정리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말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이 남북한을 두 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이어 화해·협력·민족·통일 등 용어를 삭제하면서 대남기구를 개편·통합한 작업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경우에도 예정된 수순에 따라 ‘통일, 민족 지우기’를 조용히,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조직·직제상에 있는 것들을 없앨 때만큼은 보도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뒤 김정은 당 총비서 지시에 따라 대남 기구들을 잇달아 정리해온 바 있습니다.   조국전선은 지난 1946년 7월 평양에서 결성된 첫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뿌리로 하고, 1949년 정식 창설된 대남기구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등 정당,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조직을 비롯한 북한의 20여 개 정당·사회 단체로 구성됐고, 주로 대남 관련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북일 관계를 새로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정상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일본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해당 보도에 대해 묻자 이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일 간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일 접촉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다만 북일 접촉 내용에 대해선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3일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즉 ‘조국전선’을 해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원회 결과에 따른 ‘통일 지우기’ 일환으로 계속되는 행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4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전날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 기구가 정식 해체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번 조치가 지금껏 해온 대남기구 정리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말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이 남북한을 두 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이어 화해·협력·민족·통일 등 용어를 삭제하면서 대남기구를 개편·통합한 작업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경우에도 예정된 수순에 따라 ‘통일, 민족 지우기’를 조용히,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조직·직제상에 있는 것들을 없앨 때만큼은 보도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뒤 김정은 당 총비서 지시에 따라 대남 기구들을 잇달아 정리해온 바 있습니다.   조국전선은 지난 1946년 7월 평양에서 결성된 첫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뿌리로 하고, 1949년 정식 창설된 대남기구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등 정당,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조직을 비롯한 북한의 20여 개 정당·사회 단체로 구성됐고, 주로 대남 관련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31|2024-03-26
“북 외교관도 일상적으로 외부 문화 향유”

앵커: 북한 당국에 의해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고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 출장자들도 외부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 북한연구기관인 샌드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영문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2022년 북한 당국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교양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핵심 매개체를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불순선전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전면대결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북한 당국은 출장·사사여행으로 외국을 다녀오면서 불순선전물을 숨겨오는 행위, 외국인으로부터 불순선전물이나 기념품을 선물로 받는 행위, 밀수·밀매로 불순선전물을 구입하는 행위, 불순선전물을 보고 북한의 제도와 정책을 비판하는 자, 늦은 밤까지 불순녹음·녹화물을 듣거나 보는 행위, 불순선전물을 서로 바꿔보는 행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근절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불순선전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철저히 차단, 봉쇄해 이를 보거나 유포시키는 현상들을 모조리 신고해야 한다”며 “반당, 반국가 범죄의 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드연구소는 해당 영상이 해외 출장자들에 의한 불순선전물 유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이른바 ‘사상검증’을 통과한 외교관과 같은 계층도 이미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일상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영상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불순녹화물을 소지하고 들어온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교관들이고, 당에서 사상 검증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녹화물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팔거나 자기들이 보관, 향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샌드연구소가 확보한 이번 북한 주민 교양 영상은 북한 청년들이 혈서를 쓰고 의형제를 맺는 등의 현상도 다루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혈서는 김정은에게만 바쳐야 하는 것인데 동료들끼리 피로써 맹세를 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조직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북한 당국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디아제팜과 메스암페타민, 각종 불안증, ADHD(주의력 결핍) 치료약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치안기관 중견간부 출신의 탈북민은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통제 강화를 위해 경범죄자를 대상으로도 공개처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포고문이 나오면 소를 훔치거나 죽여도 처형 대상이라며 “공개처형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으나 지난 10여년간은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도 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특정 포고문을 어긴 경범죄자라면 처형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당시 포고를 활용한 사형이 일주일에 1~2건 실시됐으며 주민 동향 보고서 작성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경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까지 만들 정도로 내부 이완, 외부 정보 유입, 사상 이완, 민신 이반 등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민족 통일 개념 폐기를 진행하고 있어 혼선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에 의해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고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 출장자들도 외부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 북한연구기관인 샌드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영문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2022년 북한 당국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교양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핵심 매개체를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불순선전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전면대결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북한 당국은 출장·사사여행으로 외국을 다녀오면서 불순선전물을 숨겨오는 행위, 외국인으로부터 불순선전물이나 기념품을 선물로 받는 행위, 밀수·밀매로 불순선전물을 구입하는 행위, 불순선전물을 보고 북한의 제도와 정책을 비판하는 자, 늦은 밤까지 불순녹음·녹화물을 듣거나 보는 행위, 불순선전물을 서로 바꿔보는 행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근절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불순선전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철저히 차단, 봉쇄해 이를 보거나 유포시키는 현상들을 모조리 신고해야 한다”며 “반당, 반국가 범죄의 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드연구소는 해당 영상이 해외 출장자들에 의한 불순선전물 유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이른바 ‘사상검증’을 통과한 외교관과 같은 계층도 이미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일상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영상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불순녹화물을 소지하고 들어온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교관들이고, 당에서 사상 검증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녹화물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팔거나 자기들이 보관, 향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샌드연구소가 확보한 이번 북한 주민 교양 영상은 북한 청년들이 혈서를 쓰고 의형제를 맺는 등의 현상도 다루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혈서는 김정은에게만 바쳐야 하는 것인데 동료들끼리 피로써 맹세를 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조직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북한 당국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디아제팜과 메스암페타민, 각종 불안증, ADHD(주의력 결핍) 치료약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치안기관 중견간부 출신의 탈북민은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통제 강화를 위해 경범죄자를 대상으로도 공개처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포고문이 나오면 소를 훔치거나 죽여도 처형 대상이라며 “공개처형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으나 지난 10여년간은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도 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특정 포고문을 어긴 경범죄자라면 처형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당시 포고를 활용한 사형이 일주일에 1~2건 실시됐으며 주민 동향 보고서 작성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경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까지 만들 정도로 내부 이완, 외부 정보 유입, 사상 이완, 민신 이반 등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민족 통일 개념 폐기를 진행하고 있어 혼선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6|2024-03-26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