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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호날두’ 한광성 일본전 출격… “준비 잘 돼”

앵커: 유럽무대에서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 선수가 21일 개최되는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무대에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 득점포를 가동하며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을 얻었던 축구선수 한광성.   그는 북한 대표팀으로 차출돼 21일 개최되는 일본 국가대표팀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도쿄로 향했는데, 일본 ANN 뉴스에 정장을 입고 있는 한광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광성: 경기 끝난 다음에 합시다. (경기에 자신있습니까?) 네 (준비는 잘 돼있습니까?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잘 돼있습니다.   1998년생인 한광성은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설립한 평양 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북한 정부 지원을 받아 스페인에서 유학했고, 2020년에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문 구단인 유벤투스로 정식 입단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카타르 알 두하일 구단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2019년 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자 한광성은 카타르에서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간 자취를 감추다 지난해 8월 북한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11월 4년 만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시리아와의 경기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조총련(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한광성은 북한에 돌아가 국내팀 ‘4.25 체육단’에 입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신보는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주요 선수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광성 선수에 대해 “2020년 1월 카타르의 알  두하일로 이적한 이후로 (퇴출이 돼) 아픔을 겪고 있지만, 현재 4.25 체육단에서 활동하며 기량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6일에는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일본 외무성은 19일 자국 팬들에게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응원을 위한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럽무대에서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 선수가 21일 개최되는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무대에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 득점포를 가동하며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을 얻었던 축구선수 한광성.   그는 북한 대표팀으로 차출돼 21일 개최되는 일본 국가대표팀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도쿄로 향했는데, 일본 ANN 뉴스에 정장을 입고 있는 한광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광성: 경기 끝난 다음에 합시다. (경기에 자신있습니까?) 네 (준비는 잘 돼있습니까?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잘 돼있습니다.   1998년생인 한광성은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설립한 평양 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북한 정부 지원을 받아 스페인에서 유학했고, 2020년에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문 구단인 유벤투스로 정식 입단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카타르 알 두하일 구단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2019년 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자 한광성은 카타르에서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간 자취를 감추다 지난해 8월 북한으로 돌아갔고, 지난해 11월 4년 만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시리아와의 경기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조총련(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한광성은 북한에 돌아가 국내팀 ‘4.25 체육단’에 입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신보는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주요 선수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광성 선수에 대해 “2020년 1월 카타르의 알  두하일로 이적한 이후로 (퇴출이 돼) 아픔을 겪고 있지만, 현재 4.25 체육단에서 활동하며 기량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6일에는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일본 외무성은 19일 자국 팬들에게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응원을 위한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35|2024-03-21
주한미군사령관 “북, 우크라 전장서 새 미사일 시험”

앵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 군사 전략에 대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도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최우선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최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로 대북제재 회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에 제공한 장비를 전장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무엇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기술 중 일부를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뿐만 아니라 포병 및 기타 기술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팎의 다중 영역 훈련과 다자간 훈련을 포함해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아닌 군사력 증강에 모두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중러 간 협력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군수품 및 군사능력 형태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이를 심화시켰다”며 “이에 대항해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협력국)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에 이란이 추가된다면 과거 ‘악의 축’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하게 된다고 비유하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묶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Madman)’이라고 칭하면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대신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로 전략 순항 미사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저스 의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김 총비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지식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자신이 의지할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앵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 군사 전략에 대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도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최우선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최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로 대북제재 회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에 제공한 장비를 전장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무엇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기술 중 일부를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뿐만 아니라 포병 및 기타 기술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팎의 다중 영역 훈련과 다자간 훈련을 포함해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 아닌 군사력 증강에 모두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중러 간 협력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군수품 및 군사능력 형태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이를 심화시켰다”며 “이에 대항해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협력국)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에 이란이 추가된다면 과거 ‘악의 축’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하게 된다고 비유하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묶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Madman)’이라고 칭하면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대신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로 전략 순항 미사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저스 의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김 총비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지식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자신이 의지할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9|2024-03-21
개성공단재단, 출범 16년만에 역사 속으로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8|2024-03-21
유럽인권재판소 “러, ’망명시도’ 북 유학생 북송…고문·처형 위험”

앵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지난 2020년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북한 관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는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26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가 지난 2020년 7월 북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구금의 합법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K.J.와 C.C.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에도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내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유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송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을 마음대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결의안에 언급을 해놓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조사와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교화소, 단련대,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생명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지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지난 2020년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북한 관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는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26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가 지난 2020년 7월 북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구금의 합법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K.J.와 C.C.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에도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막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러시아 내 탈북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유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송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을 마음대로 송환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결의안에 언급을 해놓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무언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조사와 구금 과정에서 고문을 받거나 교화소, 단련대,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생명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신체의 자유의 안전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지난 195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2|2024-03-21
북 대사대리, 탈북민 강제북송 질문에 ‘묵묵부답’ 줄행랑

앵커: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는 제 55차 인권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북한 대표부 대사대리를 만나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상황을 직접 물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후 제네바 유엔 본부의 한 회의실 앞.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가 걸어 나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이 방 대사대리를 직접 만나 지난 10월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취재진] 지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600명 탈북민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그는 입을 꾹 닫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취재진]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북송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북민들 증언은 들어보셨나요?   [방광혁 대사대리] …   계속되는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취재진] 혹시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방 대사대리는 RFA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도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독일의 최고급 승용차 벤츠 C250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대화를 개최한 18일을 전후로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는 동안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북한 대표부.   이날 RFA 취재진과의 만남에 앞서 방 대사대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일반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의 발표가 끝나고, 국가들의 자유 토론이 시작된 후에야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자, 그는 “북한에 대한 망상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보고서와 토론을 거절한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사안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라며 준비해 온 1분 30초 발언을 마무리했지만, 강제북송된 탈북민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의 차, 벤츠 C클래스 C-250. /RFA Photo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3개국은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해 유엔 기관 및 국제기구, 각국 외교관의 (평양)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는 제 55차 인권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북한 대표부 대사대리를 만나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상황을 직접 물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후 제네바 유엔 본부의 한 회의실 앞.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가 걸어 나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이 방 대사대리를 직접 만나 지난 10월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취재진] 지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600명 탈북민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그는 입을 꾹 닫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취재진]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북송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북민들 증언은 들어보셨나요?   [방광혁 대사대리] …   계속되는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취재진] 혹시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광혁 대사대리] …   방 대사대리는 RFA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도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독일의 최고급 승용차 벤츠 C250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대화를 개최한 18일을 전후로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는 동안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북한 대표부.   이날 RFA 취재진과의 만남에 앞서 방 대사대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일반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의 발표가 끝나고, 국가들의 자유 토론이 시작된 후에야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자, 그는 “북한에 대한 망상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보고서와 토론을 거절한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사안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라며 준비해 온 1분 30초 발언을 마무리했지만, 강제북송된 탈북민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의 차, 벤츠 C클래스 C-250. /RFA Photo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3개국은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해 유엔 기관 및 국제기구, 각국 외교관의 (평양)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4|2024-03-21
“한국, 북 ‘두 국가론’ 맞서 통일 의지 강화해야”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4|2024-03-21
“5선 성공 푸틴, 북과 전방위적 협력 확대 예상”

앵커: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며 북한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보고서.   지난 15~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7%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더욱 과감한 방법으로 미국과 서방의 위상에 타격을 가하는 대외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형태로 북한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에도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지금 본인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유엔 대북제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라,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죠.   현 선임연구위원은 또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의 이번 대통령 당선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점, 푸틴 대통령이 핵사용을 운운하는 점 등은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맞서고 있는 북한에 핵개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중러 반미 연대의 상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국 방문과 북한 방문을 연계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00년 조소(북러) 우호조약 내용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7일 취임식 이후 2~3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00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후 곧바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승주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현승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중국을 갔다가 북한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북중러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연계하는 방문 방식을 궁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현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의 경제협력과 원조를 병행할 수 있다며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해 러시아가 ‘햇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ㆍ북한 양자 관계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푸틴 입장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아직은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봉 전문연구원은 또 북러 정상회담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협력ㆍ경제지원 수준에서 북러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5선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더 강해질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연료 외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한국ㆍ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며 북한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보고서.   지난 15~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7%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더욱 과감한 방법으로 미국과 서방의 위상에 타격을 가하는 대외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형태로 북한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정상 간 친밀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에도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자신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도 지금 본인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유엔 대북제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라,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죠.   현 선임연구위원은 또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의 이번 대통령 당선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점, 푸틴 대통령이 핵사용을 운운하는 점 등은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맞서고 있는 북한에 핵개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중러 반미 연대의 상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국 방문과 북한 방문을 연계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00년 조소(북러) 우호조약 내용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7일 취임식 이후 2~3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00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후 곧바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승주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현승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중국을 갔다가 북한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북중러 반미 연대를 상징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연계하는 방문 방식을 궁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현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의 경제협력과 원조를 병행할 수 있다며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해 러시아가 ‘햇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ㆍ북한 양자 관계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푸틴 입장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아직은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봉 전문연구원은 또 북러 정상회담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협력ㆍ경제지원 수준에서 북러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5선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더 강해질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연료 외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한국ㆍ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9|2024-03-21
북, 직장ㆍ거주지 이탈자 단속해 농장으로 강제 이송

앵커: 북한 당국이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를 단속해 농장으로 강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 것은 인민 생활 안정과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첫째도 농사,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최근 직장 이탈자,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들을 잡아들여 농장으로 집중 수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꽃제비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까지 포함한 외지를 떠도는 방랑자들을 통칭하는데 가족 단위로 엄마와 아들, 딸, 할머니와 손자, 형제나 자매끼리 다양하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6일 “어제저녁 6시에 혜산 예술극장 앞 광장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여객 버스(관광버스)에 태웠다”며 “버스 옆면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객 버스는 모두 5대였으며 100여명의 사람들을 나눠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버스의 앞 유리창에서는 “‘후창’, ‘삼수’, ‘풍산’ 등 각이한 군(양강도 내) 이름이 써 붙여져 있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농장으로 보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송대상은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로 거리나 시장 등지에서 안전원들에게 단속돼 구류된 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들은 행색이 남루하고 일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대부분 꽃제비를 치던 사람들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송 대상에는 10살 정도의 아이들(10명)과 아기를 등에 업은 아기 엄마(3명) 그리고 노인들도 여러명 있었다”면서 “일부는 버스에 오르지 않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동원된 보위원과 안전원은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 주민들에게 농촌에 자원 진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의 지시를 외면하자 직장, 거주지 이탈자 등을 단속해 농촌으로 보내는 것으로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또 다른 양강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안전원들이 농장에 보내는 이탈자들을 죄인 다루듯 호통을 쳤다”면서 “먹지 못해 몸도 바로 가누지 못하는 이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끌어가는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탈자들을 태운 버스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면서 “사회규범을 어기고 직장이나 거주지를 이탈하면 강제로 농장에 보내진다는 암묵적인 협박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현장에 모인 주민 대부분은 당국의 강제 수송에 분노하며 치를 떠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장에 일감이 없으니, 종업원은 외부에서 일을 해 돈을 바쳐야 하는데 돈을 못 바치면 무직자가 되고 결국 직장 이탈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순식간에 이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심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현장에서는 “앞쪽 지역(평양남북도,황해남북도 지역)에서는 안전원들이 이탈자를 찾기 위해 이들이 숨어 있을만한 산속이나 바닷가 기슭을 샅샅이 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탈자 단속은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속된 이탈자들은 (꽃제비) 구제소로 보내졌다가 이후 어른들은 노동 단련대,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중등 학원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이 같은 구제소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를 단속해 농장으로 강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알곡 생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 것은 인민 생활 안정과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첫째도 농사,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최근 직장 이탈자, 거주지 이탈자 즉 꽃제비들을 잡아들여 농장으로 집중 수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꽃제비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까지 포함한 외지를 떠도는 방랑자들을 통칭하는데 가족 단위로 엄마와 아들, 딸, 할머니와 손자, 형제나 자매끼리 다양하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6일 “어제저녁 6시에 혜산 예술극장 앞 광장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여객 버스(관광버스)에 태웠다”며 “버스 옆면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객 버스는 모두 5대였으며 100여명의 사람들을 나눠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버스의 앞 유리창에서는 “‘후창’, ‘삼수’, ‘풍산’ 등 각이한 군(양강도 내) 이름이 써 붙여져 있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농장으로 보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송대상은 직장 또는 거주지 이탈자로 거리나 시장 등지에서 안전원들에게 단속돼 구류된 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들은 행색이 남루하고 일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대부분 꽃제비를 치던 사람들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송 대상에는 10살 정도의 아이들(10명)과 아기를 등에 업은 아기 엄마(3명) 그리고 노인들도 여러명 있었다”면서 “일부는 버스에 오르지 않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동원된 보위원과 안전원은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 주민들에게 농촌에 자원 진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의 지시를 외면하자 직장, 거주지 이탈자 등을 단속해 농촌으로 보내는 것으로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또 다른 양강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안전원들이 농장에 보내는 이탈자들을 죄인 다루듯 호통을 쳤다”면서 “먹지 못해 몸도 바로 가누지 못하는 이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끌어가는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탈자들을 태운 버스에는 ‘이탈자 집중 수송’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면서 “사회규범을 어기고 직장이나 거주지를 이탈하면 강제로 농장에 보내진다는 암묵적인 협박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현장에 모인 주민 대부분은 당국의 강제 수송에 분노하며 치를 떠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장에 일감이 없으니, 종업원은 외부에서 일을 해 돈을 바쳐야 하는데 돈을 못 바치면 무직자가 되고 결국 직장 이탈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순식간에 이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심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현장에서는 “앞쪽 지역(평양남북도,황해남북도 지역)에서는 안전원들이 이탈자를 찾기 위해 이들이 숨어 있을만한 산속이나 바닷가 기슭을 샅샅이 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탈자 단속은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속된 이탈자들은 (꽃제비) 구제소로 보내졌다가 이후 어른들은 노동 단련대,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중등 학원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이 같은 구제소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7|2024-03-21
북, 고환율 속 위조달러 적발

앵커: 북한 당국은 외화를 국가은행에서 바꾸도록 독려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돈 장사꾼은 존재합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자 위조 달러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비상방역이 선포되었던 2020년 후반,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1달러에 8,300원에서 5천 원 대로 급락했다가 2022년 코로나 방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8천 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3월 중 육로 무역 개방의 기대 속에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환율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지난달 평성 시장 돈대(환율)가 1만 2천 원까지 오른 적 있다”며 “현재는 1달러에 8,700원으로 내려갔지만 언제 오를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1위안에 900원대가 유지되던 환율이 최근 1,4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2019년까지 북한 시장의 환율 시세는 1달러에 8,100~8,300원, 1위안에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 무역이 봉쇄된 기간을 제외하면 환율 시세가 안정되었으나 지난 2월 말부터 환율 시세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국경 봉쇄가 유지된다는 소식에는 수요가 급감해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후 장기간 중단된 북중 간 육로 무역이 3월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특히 “달러 시세가 올라가면서 가달러(위조달러)가 유통되어 사법당국이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대상은 길거리에서 돈을 바꿔주는 개인”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전원들은 달러를 사들이는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기관 사람처럼 위장해 돈장사꾼에게 달러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덮치고(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은덕원 앞에서 위장 단속에 걸려든 세 명의 돈장사꾼이 가방에 있던 1만 달러를 회수당했고, 그 속에 가달러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안전부로 끌려갔다”며 “가달러가 없어 풀려났지만 달러는 모두 회수됐다”고 이 소식통은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2월 중순부터 평양에서는 돈대(환율)가 갑자기 오르면서 환율시장이 출렁했다”며 “특히 1달러에 8,400원이던 환율이 1만 5천 원까지 폭등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만 5천원까지 폭등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평양 역시 3월 중 북중 간 육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가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기대와 달리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자 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갔지만, 평양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아직 1달러에 9,000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고환율 속, 평양 역시 가짜 달러가 등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7일 사이 평양 광복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자금을 부기과에 입금하던 중 100달러 위조지폐가 5장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광복백화점 부기과에는 달러 위조를 가려내는 기계가 있지만, 상품매대에는 없어 해당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백화점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내화 및 외화이며 판매원은 손으로 만져봐도 위조달러를 가려보는 노하우가 있으나, 취직한지 3개월 안된 식품매대 판매원이 노하우가 부족해 위조달러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과 연계된 기업과 개인을 통해 중앙은행으로 가짜 달러가 유입돼 지난주 초부터 사법당국이 돈장사꾼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평양식품회사에서 생산된 각종 식품은 평양에 자리한 각 상점으로 유통하고, 상점에서는 개인에게 식품을 팔고, 북한 돈이나 달러를 받은 것을 2일,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 지점에 입고합니다.  지난주 13일 평양 보통강구역 중앙은행 지점에서 식품 상점에서 입금하는 국돈과 달러 중에 위조 달러 (100달러) 3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사법당국은 아직 위조달러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가짜 달러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해상무역을 하는 국가무역회사 간부들이 아니냐며 개인 장사꾼들만 단속하고 있는 당국에 불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가달러(위조달러)는 2000년대 큰돈이 오가는 무역 기관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됐지만,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을 불신하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북한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도 쌀 10킬로 이상부터는 외화 거래를 선호했고 이런 경향 속에 가달러 유통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프린터를 비롯한 인쇄 설비는 국가보위성에 등록해 사용해야 하므로 위조 달러 제작이 어렵고 따라서 “북한에 유통되는 위조 달러는 중국에서 제작된 화폐가 유입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은 외화를 국가은행에서 바꾸도록 독려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돈 장사꾼은 존재합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자 위조 달러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비상방역이 선포되었던 2020년 후반,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1달러에 8,300원에서 5천 원 대로 급락했다가 2022년 코로나 방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8천 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3월 중 육로 무역 개방의 기대 속에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환율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지난달 평성 시장 돈대(환율)가 1만 2천 원까지 오른 적 있다”며 “현재는 1달러에 8,700원으로 내려갔지만 언제 오를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1위안에 900원대가 유지되던 환율이 최근 1,4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2019년까지 북한 시장의 환율 시세는 1달러에 8,100~8,300원, 1위안에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 무역이 봉쇄된 기간을 제외하면 환율 시세가 안정되었으나 지난 2월 말부터 환율 시세가 이례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시장의 달러 환율은 국경 봉쇄가 유지된다는 소식에는 수요가 급감해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후 장기간 중단된 북중 간 육로 무역이 3월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특히 “달러 시세가 올라가면서 가달러(위조달러)가 유통되어 사법당국이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대상은 길거리에서 돈을 바꿔주는 개인”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전원들은 달러를 사들이는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기관 사람처럼 위장해 돈장사꾼에게 달러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덮치고(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은덕원 앞에서 위장 단속에 걸려든 세 명의 돈장사꾼이 가방에 있던 1만 달러를 회수당했고, 그 속에 가달러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안전부로 끌려갔다”며 “가달러가 없어 풀려났지만 달러는 모두 회수됐다”고 이 소식통은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2월 중순부터 평양에서는 돈대(환율)가 갑자기 오르면서 환율시장이 출렁했다”며 “특히 1달러에 8,400원이던 환율이 1만 5천 원까지 폭등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만 5천원까지 폭등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평양 역시 3월 중 북중 간 육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가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기대와 달리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자 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갔지만, 평양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아직 1달러에 9,000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고환율 속, 평양 역시 가짜 달러가 등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7일 사이 평양 광복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자금을 부기과에 입금하던 중 100달러 위조지폐가 5장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광복백화점 부기과에는 달러 위조를 가려내는 기계가 있지만, 상품매대에는 없어 해당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백화점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내화 및 외화이며 판매원은 손으로 만져봐도 위조달러를 가려보는 노하우가 있으나, 취직한지 3개월 안된 식품매대 판매원이 노하우가 부족해 위조달러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과 연계된 기업과 개인을 통해 중앙은행으로 가짜 달러가 유입돼 지난주 초부터 사법당국이 돈장사꾼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평양식품회사에서 생산된 각종 식품은 평양에 자리한 각 상점으로 유통하고, 상점에서는 개인에게 식품을 팔고, 북한 돈이나 달러를 받은 것을 2일,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 지점에 입고합니다.  지난주 13일 평양 보통강구역 중앙은행 지점에서 식품 상점에서 입금하는 국돈과 달러 중에 위조 달러 (100달러) 3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사법당국은 아직 위조달러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가짜 달러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해상무역을 하는 국가무역회사 간부들이 아니냐며 개인 장사꾼들만 단속하고 있는 당국에 불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가달러(위조달러)는 2000년대 큰돈이 오가는 무역 기관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됐지만,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을 불신하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북한 시장에서 일반 상인들도 쌀 10킬로 이상부터는 외화 거래를 선호했고 이런 경향 속에 가달러 유통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프린터를 비롯한 인쇄 설비는 국가보위성에 등록해 사용해야 하므로 위조 달러 제작이 어렵고 따라서 “북한에 유통되는 위조 달러는 중국에서 제작된 화폐가 유입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4|2024-03-21
“생사라도...” 북 억류 선교사 아들, 유엔 토론회서 호소

앵커: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진영 씨: 북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별한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억류된 가족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아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65)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34) 씨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에서 아버지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최 선교사는 탈북민 지원 사역을 하던 2014년 12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18년 전 학용품을 안겨주고 돌아가던 뒷모습이 최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 씨는 실종된 아버지가 납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해 말 한국 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믿지 못할 내용을 한국 통일부로부터 전해 듣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은주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주 씨: 김정은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하며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김정은이 책임을 지고 인권 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아만다 고얼리 주제네바 호주대표부 대사,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RFA Photo   터너 특사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준 탈북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수백만 북한 주민을 대신해 자신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생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 시민단체사회, 국가, 유엔,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대 행사에서 강조된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늦게 참석한 중국 대표는 ‘차이나’(CHINA)라고 적힌 공식 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서 행사를 지켜본 뒤 별다른 발언 없이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진영 씨: 북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별한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억류된 가족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아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65)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34) 씨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에서 아버지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최 선교사는 탈북민 지원 사역을 하던 2014년 12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18년 전 학용품을 안겨주고 돌아가던 뒷모습이 최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 씨는 실종된 아버지가 납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해 말 한국 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믿지 못할 내용을 한국 통일부로부터 전해 듣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은주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주 씨: 김정은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하며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김정은이 책임을 지고 인권 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아만다 고얼리 주제네바 호주대표부 대사,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RFA Photo   터너 특사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준 탈북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수백만 북한 주민을 대신해 자신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생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 시민단체사회, 국가, 유엔,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대 행사에서 강조된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늦게 참석한 중국 대표는 ‘차이나’(CHINA)라고 적힌 공식 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서 행사를 지켜본 뒤 별다른 발언 없이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6|2024-03-20
북한 시장 경제 이끈 여성 경영인들 “북한 장마당 꼭 있어야”

앵커: 북한 장마당에서 활약했던 탈북 여성 세 명이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해 ‘북한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간 여성 사업가’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단체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은 19일 미국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기업가와 그것이 통일에 주는 의미"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설가로 참석한 김지영, 배유진, 김행운 세 명의 탈북 여성은 북한 장마당의 탄생부터, 여성 사업가로서의 활약, 북한 당국의 시장 탄압 등 북한 시장 경제를 이끌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어갔습니다.   배유진 씨: “이땅에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국가가 허락한 장마당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시장의 자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을 이끌고 있는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남한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북한 시장 경제를 이끌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통일 후에 실제로는 큰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했던) 이 여성들의 활약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로부터 벗어날 때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태동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북한에서도 김씨 독재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끝나면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2년에 북한을 탈출한 평양 사업가 출신 김지영씨는 “북한에서 고작 23살에 평양에 냉면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사업이 커지다보니 어느새 냉면집과 맥주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영인이 되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김지영씨가 미 의회 하원 건물에서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그러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간부들에게 바쳐야 하는 뇌물의 규모도 늘어갔다”며 북한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씨: 어떤 뇌물을 얼마나 바치고 간부들에게 달러를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없는 죄도 생기고 있는 죄도 사라지는 게 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북한의 시장은 있고 또 있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더하여 북한의 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빈 CD를 들여와 파는 것을 시작으로 장사의 폭을 넓힌 배유진씨는 어느날 장마당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죄목으로 당국에 재산을 다 빼앗겼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탈북민 배유진씨가 미 의회 하원 건물에서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배유진 씨: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2011년 12월 10일, 추운 겨울날 북한 검찰은 온갖 죄를 씌워 비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씌워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을 내리고 저희 가족을 깊은 시골로 추방시켰습니다.   마지막 연설자로 강단에 선 김행운씨는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뛰어들었던 장사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탈북민 김행운씨가 미 의회 하원 건물에서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김행운 씨: 길거리에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가족의 죽음을 막으려고 장사를 시작한 여성들은 돈 쌓여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계획 경제만 주장해온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하는 돈의 맛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은 북한의 시장 경제를 이끌고 장마당을 일군 북한 여성 경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했습니다.   디펜스포럼 숄티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굶주림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과 결단력을 통해 북한의 시장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역할과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가져올 번영에 대해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장마당에서 활약했던 탈북 여성 세 명이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해 ‘북한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간 여성 사업가’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단체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은 19일 미국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기업가와 그것이 통일에 주는 의미"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설가로 참석한 김지영, 배유진, 김행운 세 명의 탈북 여성은 북한 장마당의 탄생부터, 여성 사업가로서의 활약, 북한 당국의 시장 탄압 등 북한 시장 경제를 이끌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어갔습니다.   배유진 씨: “이땅에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국가가 허락한 장마당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시장의 자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을 이끌고 있는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남한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북한 시장 경제를 이끌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통일 후에 실제로는 큰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했던) 이 여성들의 활약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로부터 벗어날 때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태동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북한에서도 김씨 독재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끝나면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2년에 북한을 탈출한 평양 사업가 출신 김지영씨는 “북한에서 고작 23살에 평양에 냉면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사업이 커지다보니 어느새 냉면집과 맥주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영인이 되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김지영씨가 미 의회 하원 건물에서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그러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간부들에게 바쳐야 하는 뇌물의 규모도 늘어갔다”며 북한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씨: 어떤 뇌물을 얼마나 바치고 간부들에게 달러를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없는 죄도 생기고 있는 죄도 사라지는 게 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북한의 시장은 있고 또 있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더하여 북한의 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빈 CD를 들여와 파는 것을 시작으로 장사의 폭을 넓힌 배유진씨는 어느날 장마당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죄목으로 당국에 재산을 다 빼앗겼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탈북민 배유진씨가 미 의회 하원 건물에서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배유진 씨: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2011년 12월 10일, 추운 겨울날 북한 검찰은 온갖 죄를 씌워 비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씌워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을 내리고 저희 가족을 깊은 시골로 추방시켰습니다.   마지막 연설자로 강단에 선 김행운씨는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뛰어들었던 장사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탈북민 김행운씨가 미 의회 하원 건물에서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김행운 씨: 길거리에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가족의 죽음을 막으려고 장사를 시작한 여성들은 돈 쌓여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계획 경제만 주장해온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하는 돈의 맛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은 북한의 시장 경제를 이끌고 장마당을 일군 북한 여성 경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했습니다.   디펜스포럼 숄티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굶주림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과 결단력을 통해 북한의 시장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역할과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가져올 번영에 대해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4|2024-03-20
한국 총선에 탈북민 2인 도전…비례대표 당선권에 탈북청년

앵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탈북청년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탈북민 2명이 나서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한국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35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으로 탈북민 출신 청년,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선정하고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부여했습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등 탈북민들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낙천됐습니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득표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당선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순위를 부여받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국 정치권은 여당 위성정당의 비래대표 순번 10위권까지를 국회의원 당선권으로 보고 있어 이변이 없는 이상 박 전 책임연구원은 22대 한국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와 같은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문성, 다양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대응능력, 정책적 역량 등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전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과학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 2번 박충권, 38세.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입니다. 탈북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전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정착지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충권 전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선배들로부터 이어서 진행해 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탈북민 커뮤니티를 좀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됐던 박 전 연구원은 1986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평양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 서울대 재료공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에서 자동차 핵심 부품 소재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미래’의 이번 비래대표 후보자 선정은 공천을 신청한 530명 가운데 부적격자 33명을 제외한 497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뤄졌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구로구을 후보로 공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된다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재선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국회 진출 정당 가운데 22대 총선에 탈북민을 후보로 내세운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뿐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 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탈북청년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탈북민 2명이 나서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한국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35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으로 탈북민 출신 청년,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선정하고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부여했습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등 탈북민들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낙천됐습니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득표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당선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순위를 부여받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국 정치권은 여당 위성정당의 비래대표 순번 10위권까지를 국회의원 당선권으로 보고 있어 이변이 없는 이상 박 전 책임연구원은 22대 한국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와 같은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문성, 다양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대응능력, 정책적 역량 등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전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과학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 2번 박충권, 38세.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입니다. 탈북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전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정착지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충권 전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선배들로부터 이어서 진행해 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탈북민 커뮤니티를 좀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됐던 박 전 연구원은 1986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평양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 서울대 재료공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에서 자동차 핵심 부품 소재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미래’의 이번 비래대표 후보자 선정은 공천을 신청한 530명 가운데 부적격자 33명을 제외한 497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뤄졌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구로구을 후보로 공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된다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재선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국회 진출 정당 가운데 22대 총선에 탈북민을 후보로 내세운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뿐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 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1|2024-03-20
국무부 “푸틴 5월 중국 방문···중러 군사적 협력 심화에 우려”

앵커: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양국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5월 취임식 직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5월 7일로 예상되는 취임식을 치른 뒤 중국 방문에 나선다”며 “푸틴의 새 대통령 임기에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러 간 관계 역시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러시아를 보호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촉진할 플랫폼(기반)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모스크바(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크게 강화해 왔다”며 “중국은 특히 러시아를 미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추적인 강대국 파트너(협상대상국)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중국 측에선 북러간 관계가 심화되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면서 북중러 3국 연합을 멀리해 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원치 않으면서도 북러 양국간 관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미 행정부에 어려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기관 홈페이지에 기고한 ‘북중러 파트너십(동반자관계)’이란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료 불량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중러 3국간 삼각동맹이라기 보단 각자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북러, 북중, 중러 간 양자동맹을 더욱 굳히는 모양새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북중러 간 관계 심화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된다면서도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푸틴 대통령 재선 관련 성명에서 “러시아의 최근 대통령 선거는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사실상 모든 진정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투옥, 사살 또는 추방이 이루어진 환경에서 이뤄졌다”며 불투명하고 비민주주의 선거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러시아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양국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5월 취임식 직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5월 7일로 예상되는 취임식을 치른 뒤 중국 방문에 나선다”며 “푸틴의 새 대통령 임기에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러 간 관계 역시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러시아를 보호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촉진할 플랫폼(기반)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모스크바(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크게 강화해 왔다”며 “중국은 특히 러시아를 미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추적인 강대국 파트너(협상대상국)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중국 측에선 북러간 관계가 심화되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면서 북중러 3국 연합을 멀리해 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원치 않으면서도 북러 양국간 관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미 행정부에 어려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기관 홈페이지에 기고한 ‘북중러 파트너십(동반자관계)’이란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료 불량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중러 3국간 삼각동맹이라기 보단 각자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북러, 북중, 중러 간 양자동맹을 더욱 굳히는 모양새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북중러 간 관계 심화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된다면서도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푸틴 대통령 재선 관련 성명에서 “러시아의 최근 대통령 선거는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사실상 모든 진정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투옥, 사살 또는 추방이 이루어진 환경에서 이뤄졌다”며 불투명하고 비민주주의 선거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러시아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8|2024-03-20
한국 군 “북, 단거리 미사일 6발 이상 쏴...한미일 정보 공유”

앵커: 한국 군은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가 6발 이상이며, 이 같은 분석 내용을 한미일 3국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한 북한.   보도 내용에는 초대형방사포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6발 이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날 6발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창현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 미사일 수는 공개 보도상 사진에서 6발이었던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매체에서) 보신 것은 1차 동시 발사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여러 발이 더 있을 것을 판단해서 ‘이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전날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세 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모두 북한이 쏜 미사일 수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은 “한미일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체계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고, 어제도 정보를 공유했다”며 다만 초기 식별시 동시 발사 상황 등으로 인한 오차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합참 측이 ‘오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 측 발표와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지, 탐지 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 바랍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전날 오후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한 북측 미사일 수를 묻는 질문에 “한미일 3국이 최종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상호 정보교환 중”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측 보도 내용에서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중 ‘공중폭발 모의시험’을 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 관계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이번 사격훈련 지도는 최근 보름 사이 이뤄진 다섯 번째 군사훈련 공개활동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 7일엔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13일 탱크병 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에 이어 15일엔 항공육전병부대 훈련 지도 등 김 총비서의 군사 현장 지도 소식을 잇달아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한국 군은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가 6발 이상이며, 이 같은 분석 내용을 한미일 3국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한 북한.   보도 내용에는 초대형방사포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6발 이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날 6발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창현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 미사일 수는 공개 보도상 사진에서 6발이었던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매체에서) 보신 것은 1차 동시 발사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여러 발이 더 있을 것을 판단해서 ‘이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전날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세 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모두 북한이 쏜 미사일 수를 정확히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은 “한미일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체계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고, 어제도 정보를 공유했다”며 다만 초기 식별시 동시 발사 상황 등으로 인한 오차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합참 측이 ‘오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 측 발표와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지, 탐지 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 바랍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전날 오후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한 북측 미사일 수를 묻는 질문에 “한미일 3국이 최종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상호 정보교환 중”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측 보도 내용에서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중 ‘공중폭발 모의시험’을 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 관계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이번 사격훈련 지도는 최근 보름 사이 이뤄진 다섯 번째 군사훈련 공개활동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 7일엔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13일 탱크병 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에 이어 15일엔 항공육전병부대 훈련 지도 등 김 총비서의 군사 현장 지도 소식을 잇달아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0|2024-03-20
“북중러, 탈북민 대상 초국가적 억압…민주국가 대응 공조해야”

앵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센터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국가들이 이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 등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의 압력과 국가를 초월한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초국가적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 대다수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여성들이라며 이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송될 가능성을 우려해 오랜 기간 숨어 지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5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탈북민 강제북송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저희는 이때까지 8만4천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약 10%가 강제송환 문제, 즉 탈북민이 자유를 찾고자 했음에도 권위주의 체제에 돌려보내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강제송환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도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말하며 이들은 전화나 인터넷 사회연결망(social media)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기반을 둔 조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겪은 일에 대해 말하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내 네트워크의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과 해외체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질리언 도너 공공정책국 부국장도 행사에서 독재국가들의 공조가 긴밀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리언 도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정책국 부국장: 독재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주의 국가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내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아닌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 리투아니아 정부, 민주주의동맹 등은 지난 2022년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위주의 압력 저항 코호트(Resisting Authoritarian Pressure Cohort)‘를 결성하고 정치범 석방 촉구, 권위주의 체제에서 탈출한 민주주의 활동가 보호, 초국가적 억압 대응 등을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센터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국가들이 이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 등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의 압력과 국가를 초월한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초국가적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 대다수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여성들이라며 이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송될 가능성을 우려해 오랜 기간 숨어 지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5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탈북민 강제북송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저희는 이때까지 8만4천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약 10%가 강제송환 문제, 즉 탈북민이 자유를 찾고자 했음에도 권위주의 체제에 돌려보내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강제송환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도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말하며 이들은 전화나 인터넷 사회연결망(social media)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기반을 둔 조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겪은 일에 대해 말하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내 네트워크의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과 해외체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질리언 도너 공공정책국 부국장도 행사에서 독재국가들의 공조가 긴밀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리언 도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정책국 부국장: 독재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주의 국가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내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아닌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 리투아니아 정부, 민주주의동맹 등은 지난 2022년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위주의 압력 저항 코호트(Resisting Authoritarian Pressure Cohort)‘를 결성하고 정치범 석방 촉구, 권위주의 체제에서 탈출한 민주주의 활동가 보호, 초국가적 억압 대응 등을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7|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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