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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당 대표단 순방외교…“정상국가 이미지 보여줄 목적”

앵커: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 라오스, 베트남 3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첫번째 방문지인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 친선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중국, 라오스,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러시아, 중국 등 우방국에 한정해 외교를 이어갔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과도 차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첫번째 순방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김성남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22일 중국 서열 4위로 꼽히는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단결·협력을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남 부장도 “‘북·중 우호의 해’가 양국의 영역별 교류·협력을 촉진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이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하며 양국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까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다잡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친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적극적인 순방외교에 나선 것에 주목하며 그 중 경제적으로 가장 의존하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대북제재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중국은 무역, 경제 성장, 석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자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양국 간 끈끈함을 강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김정은과 김씨 일가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김씨 일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 관계가 어떤 종류의 파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 남한에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는 아마도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경제적 관계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어도 자체적으로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 정상화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외교적, 정상화된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광범위한 메시지 캠페인입니다. 김성남 부장이 이끄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라오스도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순방 국가 가운데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준비하고 있는 라오스가 포함된 점이 주목되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교 다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 라오스, 베트남 3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첫번째 방문지인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 친선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중국, 라오스,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러시아, 중국 등 우방국에 한정해 외교를 이어갔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과도 차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첫번째 순방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김성남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22일 중국 서열 4위로 꼽히는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단결·협력을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남 부장도 “‘북·중 우호의 해’가 양국의 영역별 교류·협력을 촉진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이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하며 양국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까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다잡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친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적극적인 순방외교에 나선 것에 주목하며 그 중 경제적으로 가장 의존하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대북제재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중국은 무역, 경제 성장, 석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자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양국 간 끈끈함을 강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김정은과 김씨 일가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김씨 일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 관계가 어떤 종류의 파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 남한에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는 아마도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경제적 관계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어도 자체적으로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 정상화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외교적, 정상화된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광범위한 메시지 캠페인입니다. 김성남 부장이 이끄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라오스도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순방 국가 가운데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준비하고 있는 라오스가 포함된 점이 주목되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교 다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4|2024-03-23

윤 대통령 “북 도발 시 반드시 더 큰 대가 치를 것”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며,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아홉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한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2016년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3개 사건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남북이 70여년 동안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군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도발로 왜곡해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군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방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이 담을 핵심 내용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국정치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축사에서 “국제 정세 유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는 ‘국제연대’ 관점이 담겨야 한다”며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며,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아홉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한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2016년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3개 사건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남북이 70여년 동안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군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도발로 왜곡해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군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방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이 담을 핵심 내용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국정치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축사에서 “국제 정세 유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는 ‘국제연대’ 관점이 담겨야 한다”며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8|2024-03-23

“북 비공식 경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 결합”

앵커: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빠르게 결합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이 22일 주최한 한독국제학술대회.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체제가 비공식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도로 결합되고 있다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사례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위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경공업 공장 등에 배치되는 것과 더불어 상당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북한’에서 온 ‘여성’ 접대원을 내세우는 식당, 술집 등에서 일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2만불, 3만불씩 뇌물을 주고 해외로 나갑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젠더화된(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히 작동하는) 세계 산업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이 일상화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목 하에 북한여성들의 성애화된 해외 파견 노동을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5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식당들은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금 세탁에 쓰이기도 하며 많은 경우 정찰총국 요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은 총 65곳으로 북경, 상해, 대련, 선양, 단동, 연길, 창춘 등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의 제보, 그리고 인터넷에 공유된 방문 후기와 영상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후기들 중 다수는 북한 여성 접대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은 모두 만료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빠르게 결합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이 22일 주최한 한독국제학술대회.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체제가 비공식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도로 결합되고 있다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사례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위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경공업 공장 등에 배치되는 것과 더불어 상당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북한’에서 온 ‘여성’ 접대원을 내세우는 식당, 술집 등에서 일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2만불, 3만불씩 뇌물을 주고 해외로 나갑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젠더화된(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히 작동하는) 세계 산업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이 일상화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목 하에 북한여성들의 성애화된 해외 파견 노동을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5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식당들은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금 세탁에 쓰이기도 하며 많은 경우 정찰총국 요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은 총 65곳으로 북경, 상해, 대련, 선양, 단동, 연길, 창춘 등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의 제보, 그리고 인터넷에 공유된 방문 후기와 영상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후기들 중 다수는 북한 여성 접대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은 모두 만료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5|2024-03-23

양강도서 코로나 비상방역사령부 재가동

앵커: 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코로나 비상방역사령부가 재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 속에서 코로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감염증이 확산되자 취해진 조치란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2일 코로나 방역대전에서의 승리를 선포한 북한 당국. 하지만 최근 재발하고 있는 코로나와 폐렴 등 유사 감염증때문에 코로나비상방역사령부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요즘 당국이 보건성 산하 국가위생검열국과 중앙위생방역소를 통해 코로나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했다”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및 유사 감염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달 초, 코로나 및 폐렴 감염증 환자가 늘자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마스크 착용 지시를 내리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10일간의 임시(코로나)방학을 선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한 것입니다. 소식통은 “오늘(20일) 아침 8시에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며 비상방역사령부 검열이 왔다고 전했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각성하여 코로나방역규범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건성 산하 비상방역사령부가 재가동됨에 따라 도비상방역사단, 시, 군의 비상방역지휘부도 코로나 방역활동에 나섰다”면서 “담당 의사들이 주민지역을 찾아다니며 하루에 두번씩 체온을 재며 고열환자를 장악하는 동시에 방역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지만 코로나와 미코플라스마 페염까지 감염증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커지는 분위기”라면서 “이틀 전에도 동네에서 살던 10살된 소학교 학생이 코로나 증세로 앓다가 허망하게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방역소에서 매일 찾아와 체온을 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비상방역사령부까지 재가동하고 방역 관련 위생선전을 벌이지만 실제로 감염환자는 자체로 치료해야 하기에 돈이 없으면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요즘 혜산시에 중앙의 비상방역사령부 검열단이 내려왔다”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방역 선전을 벌이는 동시에 감염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중앙(보건성)에서 검열단까지 파견한 걸 보면 코로나 감염 실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에서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하고 현지에 검열단을 파견하는 것은 주변에 코로나로 사망한 어린이가 여러 명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특히 이번 코로나 감염은 어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래서인지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까지는 코로나 방학이 시작된 지 열흘이 되었으나 아직 해제하지 않고 고급중학교만 코로나 임시방학을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당에서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코로나 감염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역이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및 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 때문에 당국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고 학교는 임시 방학 조치를 취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북한은 3월 11일자 노동신문에 미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위생상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 폐렴이 어린이들을 비롯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감염증상자에게 항생제 투여가 최선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앵커: 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코로나 비상방역사령부가 재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 속에서 코로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감염증이 확산되자 취해진 조치란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2일 코로나 방역대전에서의 승리를 선포한 북한 당국. 하지만 최근 재발하고 있는 코로나와 폐렴 등 유사 감염증때문에 코로나비상방역사령부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요즘 당국이 보건성 산하 국가위생검열국과 중앙위생방역소를 통해 코로나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했다”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및 유사 감염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달 초, 코로나 및 폐렴 감염증 환자가 늘자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마스크 착용 지시를 내리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10일간의 임시(코로나)방학을 선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한 것입니다. 소식통은 “오늘(20일) 아침 8시에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며 비상방역사령부 검열이 왔다고 전했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각성하여 코로나방역규범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건성 산하 비상방역사령부가 재가동됨에 따라 도비상방역사단, 시, 군의 비상방역지휘부도 코로나 방역활동에 나섰다”면서 “담당 의사들이 주민지역을 찾아다니며 하루에 두번씩 체온을 재며 고열환자를 장악하는 동시에 방역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지만 코로나와 미코플라스마 페염까지 감염증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커지는 분위기”라면서 “이틀 전에도 동네에서 살던 10살된 소학교 학생이 코로나 증세로 앓다가 허망하게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방역소에서 매일 찾아와 체온을 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비상방역사령부까지 재가동하고 방역 관련 위생선전을 벌이지만 실제로 감염환자는 자체로 치료해야 하기에 돈이 없으면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요즘 혜산시에 중앙의 비상방역사령부 검열단이 내려왔다”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방역 선전을 벌이는 동시에 감염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중앙(보건성)에서 검열단까지 파견한 걸 보면 코로나 감염 실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에서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하고 현지에 검열단을 파견하는 것은 주변에 코로나로 사망한 어린이가 여러 명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특히 이번 코로나 감염은 어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래서인지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까지는 코로나 방학이 시작된 지 열흘이 되었으나 아직 해제하지 않고 고급중학교만 코로나 임시방학을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당에서 비상방역사령부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코로나 감염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역이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및 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 때문에 당국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고 학교는 임시 방학 조치를 취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북한은 3월 11일자 노동신문에 미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위생상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 폐렴이 어린이들을 비롯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감염증상자에게 항생제 투여가 최선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9|2024-03-23

북, 태양절 앞두고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 준비

앵커: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을 기념해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5월 18일에 첫 삽을 뜬 북한의 단천발전소가 착공 7년만에 1단계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1단계 발전소가 완공된 허천군 홍근리에서 준공식을 위한 마지막 정리작업이 한창”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에 동원돼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 소식통은 “애초 단천발전소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추어 준공식을 가지려 했으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수력터빈을 제 기일 내에 만들지 못해 올해 4월로 준공식을 미루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1단계 준공식을 가지게 된 발전소는 10만kw 능력의 단천 제1발전소와 5만kw 능력의 단천 제2발전소”라며 “두개 발전소의 총 발전량은 15만kw”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앞으로 검덕산 줄기에 70km의 물길굴(수로)을 뚫어 단천시 이파리에서 운천리까지 4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단천발전소 2단계 공사”라며 “2단계로 건설되는 4개의 발전소에서 35만kw의 전력을 생산해 단천발전소 전체 발전량은 50만kw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에는 각 도와 특별시, 인민군에서 선발된 건설인력 6만 여명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1만명, 간석지건설총국 3만명까지 총 10만명이 동원되었다”면서 “그동안 갑산군 사동리에서 허천군 홍근리까지 90km의 물길굴(수로)을 건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단천발전소 건설에 참가했다는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북한의) 수력발전소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단천발전소는 소리만 요란한 졸작”이라며 “기존에 설계했던 200만kw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천발전소는 일제 강점기 노구찌 재벌이 설계하고 1980년대 김일성이 건설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발전소”라며 “이후 김정일이 삼수발전소 저수지를 건설해 단천발전소의 수력 원천을 마련했고 그에 기초해 김정은이 물길굴을 뚫고 건설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천발전소는 압록강 수원인 허천강과 운총강, 장진강, 가림천을 삼수발전소 저수지에 끌어와 계단식으로 8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총 발전량이 200만kw로 생전에 김일성은 단천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와 맞먹어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그러나 현재의 단천발전소는 김일성이 생각했던 그런 발전소가 아니”라며 “중국의 협박으로 기존의 설계를 4분의 1로 줄인 발전소가 지금의 단천발전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은 단천발전소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압록강 수위에 변화를 줄 경우 절대 용납하지않겠다고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했다”며 “중국의 압박에 겁을 먹은 김정은이 장진강과 가림천을 단천발전소에 합류시키지 않아 전력생산량은 50만kw에 그치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2017년 5월에 착공해 2020년 10월까지 3년 안에 완공한다던 단천발전소는 이제야 1단계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2단계 역시 1단계 못지않게 작업량이 방대해 2030년을 넘겨야만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준공을 앞둔 단천 제1발전소와 제2발전소가 15만kw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발전량은 설비들을 가동해 보아야 알 수 있다”며 “과거 삼수발전소도 4만kw로 설계되었으에나 실제 발전량은 1만5천kw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을 기념해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5월 18일에 첫 삽을 뜬 북한의 단천발전소가 착공 7년만에 1단계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1단계 발전소가 완공된 허천군 홍근리에서 준공식을 위한 마지막 정리작업이 한창”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에 동원돼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 소식통은 “애초 단천발전소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추어 준공식을 가지려 했으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수력터빈을 제 기일 내에 만들지 못해 올해 4월로 준공식을 미루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1단계 준공식을 가지게 된 발전소는 10만kw 능력의 단천 제1발전소와 5만kw 능력의 단천 제2발전소”라며 “두개 발전소의 총 발전량은 15만kw”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앞으로 검덕산 줄기에 70km의 물길굴(수로)을 뚫어 단천시 이파리에서 운천리까지 4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단천발전소 2단계 공사”라며 “2단계로 건설되는 4개의 발전소에서 35만kw의 전력을 생산해 단천발전소 전체 발전량은 50만kw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에는 각 도와 특별시, 인민군에서 선발된 건설인력 6만 여명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1만명, 간석지건설총국 3만명까지 총 10만명이 동원되었다”면서 “그동안 갑산군 사동리에서 허천군 홍근리까지 90km의 물길굴(수로)을 건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단천발전소 건설에 참가했다는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북한의) 수력발전소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단천발전소는 소리만 요란한 졸작”이라며 “기존에 설계했던 200만kw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천발전소는 일제 강점기 노구찌 재벌이 설계하고 1980년대 김일성이 건설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발전소”라며 “이후 김정일이 삼수발전소 저수지를 건설해 단천발전소의 수력 원천을 마련했고 그에 기초해 김정은이 물길굴을 뚫고 건설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천발전소는 압록강 수원인 허천강과 운총강, 장진강, 가림천을 삼수발전소 저수지에 끌어와 계단식으로 8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총 발전량이 200만kw로 생전에 김일성은 단천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와 맞먹어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그러나 현재의 단천발전소는 김일성이 생각했던 그런 발전소가 아니”라며 “중국의 협박으로 기존의 설계를 4분의 1로 줄인 발전소가 지금의 단천발전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은 단천발전소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압록강 수위에 변화를 줄 경우 절대 용납하지않겠다고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했다”며 “중국의 압박에 겁을 먹은 김정은이 장진강과 가림천을 단천발전소에 합류시키지 않아 전력생산량은 50만kw에 그치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2017년 5월에 착공해 2020년 10월까지 3년 안에 완공한다던 단천발전소는 이제야 1단계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2단계 역시 1단계 못지않게 작업량이 방대해 2030년을 넘겨야만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준공을 앞둔 단천 제1발전소와 제2발전소가 15만kw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발전량은 설비들을 가동해 보아야 알 수 있다”며 “과거 삼수발전소도 4만kw로 설계되었으에나 실제 발전량은 1만5천kw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3|2024-03-23

평남 평원군, ‘육지 김양식장’ 건설 추진

앵커: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 당위원회는 최근 육지 김양식장을 지방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은 지역자원과 잠재력을 고려해 지방마다 특색있는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부각시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간부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말부터 평원군 운룡리에 김양식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이런 (육지) 양식장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동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마다 국영 수산업 미역양식장과 조개양식장 등이 바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장이 육지에 건설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얘깁니다. 소식통은 “시 당책임비서의 발기로 건설되는 육지 김양식장은 지방발전 사업으로 추진된다”며 “서해바다 물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김을 양식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부 행정 간부들 속에서는 (이런 양식장이) ‘군 실정에 맞느냐’”며 “시 당책임비서가 특색있는 사업으로 도당에 보고하고 평가 받은 사업이지만 육지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과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평원군에 서해바다 물을 넣고 김을 양식하는 시설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평원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김은 중국에서 들여와 가격이 한 장(A4용지 크기)에 천원(0.11달러) 정도로 비싸 명절 정도에만 김밥을 만들었는데, 김양식장이 건설되면 김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양식장이 건설되는 평원군 운룡리는 서해바다에서 20-30 킬로 가량 떨어져 있어 바닷물 운반이 가능하지만 김양식장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해결할 자금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는 이어 “어제 도시건설대가 김양식장이 건설되는 운룡리에 파견돼 다음 주 공사에 들어간다”며 “건설자 식량과 부식물도 이달 초부터 주민세부담으로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사는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라 양식장 운영은 올해 중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주민들은 김양식장이 완공되는 기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김을 안 먹고 세부담을 안내는 게 도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정책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간부들의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있어 지방에 건설되는 지방공업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 당위원회는 최근 육지 김양식장을 지방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은 지역자원과 잠재력을 고려해 지방마다 특색있는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부각시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간부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말부터 평원군 운룡리에 김양식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이런 (육지) 양식장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동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마다 국영 수산업 미역양식장과 조개양식장 등이 바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장이 육지에 건설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얘깁니다. 소식통은 “시 당책임비서의 발기로 건설되는 육지 김양식장은 지방발전 사업으로 추진된다”며 “서해바다 물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김을 양식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부 행정 간부들 속에서는 (이런 양식장이) ‘군 실정에 맞느냐’”며 “시 당책임비서가 특색있는 사업으로 도당에 보고하고 평가 받은 사업이지만 육지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과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평원군에 서해바다 물을 넣고 김을 양식하는 시설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평원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김은 중국에서 들여와 가격이 한 장(A4용지 크기)에 천원(0.11달러) 정도로 비싸 명절 정도에만 김밥을 만들었는데, 김양식장이 건설되면 김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양식장이 건설되는 평원군 운룡리는 서해바다에서 20-30 킬로 가량 떨어져 있어 바닷물 운반이 가능하지만 김양식장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해결할 자금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는 이어 “어제 도시건설대가 김양식장이 건설되는 운룡리에 파견돼 다음 주 공사에 들어간다”며 “건설자 식량과 부식물도 이달 초부터 주민세부담으로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사는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라 양식장 운영은 올해 중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주민들은 김양식장이 완공되는 기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김을 안 먹고 세부담을 안내는 게 도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정책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간부들의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있어 지방에 건설되는 지방공업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4|2024-03-23

EU, 유엔에 북 인권결의안 초안 제출…“COI 후속 보고서 요구”

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중단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북한에 국내외의 범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비슷했지만, 올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항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에는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Comprehensive update report)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자행됐던 인권 침해 내용을 정리한 후속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이들 법령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금소, 대기실, 구류장 등 모든 교정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1일 RFA에 임산부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이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강제 낙태라든가 심지어 영아 살해까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할 것을 EU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인권결의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실명과 국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결의안에 언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초안 공동작성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한국이 정말 이제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사람들에게 아무나가 아니라면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공동 초안 작성국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도 제55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인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중단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북한에 국내외의 범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비슷했지만, 올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항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에는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Comprehensive update report)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자행됐던 인권 침해 내용을 정리한 후속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이들 법령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금소, 대기실, 구류장 등 모든 교정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1일 RFA에 임산부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이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강제 낙태라든가 심지어 영아 살해까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할 것을 EU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인권결의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실명과 국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결의안에 언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초안 공동작성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한국이 정말 이제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사람들에게 아무나가 아니라면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공동 초안 작성국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도 제55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1|2024-03-22

미 인태·주한미군 사령관 “온라인서 사칭 경험”...북 소행 가능성

앵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온라인 사칭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 국방위원회가 21일 개최한 2025년 인도·태평양 및 주한미군 국방 예산 관련 청문회.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데 훔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두 증인들에 ‘암호화폐 사기’ 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매달 200개 이상의 가짜 웹사이트에서 나를 사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것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저를 사칭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는 북한 해커들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회공학기법’입니다. 북한 해커들은 그간 제재를 피해 돈을 훔치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워런 의원은 해당 기법이 북한이 사용하는 기법이라면서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들도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북한이 2022년 최소 17억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번 시험하는데 3천만 달러가 드는데, 이 비용은 56개 이상의 ICBM 시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선“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온라인 사칭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 국방위원회가 21일 개최한 2025년 인도·태평양 및 주한미군 국방 예산 관련 청문회.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데 훔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두 증인들에 ‘암호화폐 사기’ 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아퀼리노 사령관: 매달 200개 이상의 가짜 웹사이트에서 나를 사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것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저를 사칭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는 북한 해커들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회공학기법’입니다. 북한 해커들은 그간 제재를 피해 돈을 훔치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해왔습니다. 워런 의원은 해당 기법이 북한이 사용하는 기법이라면서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들도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북한이 2022년 최소 17억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번 시험하는데 3천만 달러가 드는데, 이 비용은 56개 이상의 ICBM 시험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선“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4|2024-03-22

“북 김수키 해킹전술 계속 진화”

앵커: 북한의 악명 높은 해킹 조직 ‘김수키’의 새로운 해킹 전술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 래피드7(Rapid7)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윈도우 도움말 파일을 이용한 북한의 최신 전술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래피드7(Rapid7)’은 20일,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수키 (Kimsuky)가 새로운 전술을 사용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Rapid7에 따르면 Rapid7의 연구원들은 사이버상의 위협 조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한 결과, 보안 조치를 우회하려는 김수키의 갱신된 전술을 포착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한국어 파일명을 가진 여러 개의 HTML 문서 즉, 인터넷상에서 읽을 수 있는 문서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윈도우 도움말(CHM)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한 결과 북한의 핵 전략과 관련된 주제의 파일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게 ‘북한’ 또는 ‘핵’과 관련한 주제의 파일에 악성코드를 숨겨 보내는 것은 북한 해커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ISO, VHD, ZIP, RAR 파일과 같은 형식을 통해 윈도우 도움말(CHM) 파일이 전달되면 초기 방어 체계를 우회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원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키의 소행이라고 생각되는CHM 파일 중 하나를 해독해 하나의 코드를 발견했는데 이 코드를 통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윈도우(Windows) 체계에서 ‘HTML’과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 ‘ActiveX’를 활용해 임의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문서와 ISO 즉, 사진영상 파일, 그리고 바로 가기 파일(LNK)의 악용에 이어, HTML 도움말 파일(CHM)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Rapid7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티안 비크(Christiaan Beek) 연구원은 21일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 김수키 조직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크 연구원: 김수키 조직은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사용 중인 해킹 기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점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한국 정부 기관, 한반도 통일 과정에 관여한 개인, 북한 정권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여온 김수키 조직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이메일로 주고 받는 첨부파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크 연구원: 첨부 파일을 받았는데 이상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핵 관련 문서나 금융 데이터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한편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는 2012년부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각종 정보 탈취를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4월에는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정찰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디터 이상민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악명 높은 해킹 조직 ‘김수키’의 새로운 해킹 전술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 래피드7(Rapid7)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윈도우 도움말 파일을 이용한 북한의 최신 전술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래피드7(Rapid7)’은 20일,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수키 (Kimsuky)가 새로운 전술을 사용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Rapid7에 따르면 Rapid7의 연구원들은 사이버상의 위협 조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한 결과, 보안 조치를 우회하려는 김수키의 갱신된 전술을 포착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한국어 파일명을 가진 여러 개의 HTML 문서 즉, 인터넷상에서 읽을 수 있는 문서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윈도우 도움말(CHM)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번역한 결과 북한의 핵 전략과 관련된 주제의 파일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게 ‘북한’ 또는 ‘핵’과 관련한 주제의 파일에 악성코드를 숨겨 보내는 것은 북한 해커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ISO, VHD, ZIP, RAR 파일과 같은 형식을 통해 윈도우 도움말(CHM) 파일이 전달되면 초기 방어 체계를 우회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원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키의 소행이라고 생각되는CHM 파일 중 하나를 해독해 하나의 코드를 발견했는데 이 코드를 통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윈도우(Windows) 체계에서 ‘HTML’과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 ‘ActiveX’를 활용해 임의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문서와 ISO 즉, 사진영상 파일, 그리고 바로 가기 파일(LNK)의 악용에 이어, HTML 도움말 파일(CHM)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Rapid7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티안 비크(Christiaan Beek) 연구원은 21일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 김수키 조직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크 연구원: 김수키 조직은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사용 중인 해킹 기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점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한국 정부 기관, 한반도 통일 과정에 관여한 개인, 북한 정권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여온 김수키 조직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이메일로 주고 받는 첨부파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크 연구원: 첨부 파일을 받았는데 이상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핵 관련 문서나 금융 데이터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한편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는 2012년부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각종 정보 탈취를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4월에는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어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정찰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디터 이상민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1|2024-03-22

유엔 “북, 노동자 10만명 40개국 파견…추가 파견 예상”

앵커: 북한이 노동자 10만여 명을 40여개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파견이 예상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전문가단 연례보고서.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40여개국에서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이 회원국은 또 북한 국경이 더 개방되면 북한 당국은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 파견할 것으로 예상하며 40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계약들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대상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국은 정보기술 분야 노동자를 제외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연간 총 5억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해외에 파견된 3천여 명과 이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에서 일하는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건설 분야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단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해 9월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기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 파견된 북한 건설회사인 ‘제1건설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러시아 당국은 ‘제1건설회사’가 러시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기록, 러시아 은행 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없으며 북한인에게 ‘제1건설회사’에서의 노동을 위한 허가증도 발급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신청한 고용주나 계약자가 없었다고 말하며 하바롭스크 지방 기업에는 북한 노동력이 할당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하바롭스크 지방에는 북한과의 교통 통로가 단절된 이후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채 유학 비자가 만료된 북한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북한 고려항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7편의 항공편을 운항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북한 주민 630명을 수송했으며 국경을 넘을 때 그들은 개인 소지품을 담은 손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제1건설회사’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명칭을 특정한 것은 러시아에 발뺌할 빌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러시아가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달리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러시아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영상도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제1건설회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부인하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노동자 10만여 명을 40여개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파견이 예상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전문가단 연례보고서.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40여개국에서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이 회원국은 또 북한 국경이 더 개방되면 북한 당국은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 파견할 것으로 예상하며 40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계약들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대상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국은 정보기술 분야 노동자를 제외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연간 총 5억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해외에 파견된 3천여 명과 이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에서 일하는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건설 분야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단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해 9월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기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 파견된 북한 건설회사인 ‘제1건설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러시아 당국은 ‘제1건설회사’가 러시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기록, 러시아 은행 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없으며 북한인에게 ‘제1건설회사’에서의 노동을 위한 허가증도 발급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신청한 고용주나 계약자가 없었다고 말하며 하바롭스크 지방 기업에는 북한 노동력이 할당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하바롭스크 지방에는 북한과의 교통 통로가 단절된 이후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채 유학 비자가 만료된 북한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북한 고려항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7편의 항공편을 운항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북한 주민 630명을 수송했으며 국경을 넘을 때 그들은 개인 소지품을 담은 손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제1건설회사’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명칭을 특정한 것은 러시아에 발뺌할 빌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러시아가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달리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러시아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영상도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제1건설회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부인하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6|2024-03-22

통일부 “북, 이념 혼란 우려 ‘통일 지우기’ 조용히 진행”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른바 ‘통일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념 혼란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뒤 이른바 ‘통일 지우기’ 작업에 착수한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지하철역 명칭 변경 등 관련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두 국가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나 주민 선전, 궐기대회 등의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갑자기 부정하는 데 따른 사회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이 “전방위적인 통일 지우기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과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는 ‘통일 지우기’는 이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당국이 이를 우려해 관련 작업을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선대 유훈인 통일·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내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결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토론회): 자신들의 뿌리를 건드린 것이기 대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평양 안에서도 말들은 안 하지만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구역은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큰 틀에선 회생하기 쉽지 않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일정 기간 혹은 일부 지역에서 개선세가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6천여 명이 넘는 탈북민을 심층 조사해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식량 배급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이 최근 내놓은 ‘지방경제 20X10 정책’ 등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 내 작황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군부 등에 보급할 식량 상황은 나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주애가 공식 매체에 등장한 지 일년 반 정도 지났고, 그에 대한 의전이나 인물에 대한 표현 등을 종합해볼 때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감행한 군사적 위협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을 조성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려고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른바 ‘통일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념 혼란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뒤 이른바 ‘통일 지우기’ 작업에 착수한 북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지하철역 명칭 변경 등 관련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두 국가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나 주민 선전, 궐기대회 등의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갑자기 부정하는 데 따른 사회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이 “전방위적인 통일 지우기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과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는 ‘통일 지우기’는 이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당국이 이를 우려해 관련 작업을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선대 유훈인 통일·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내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결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토론회): 자신들의 뿌리를 건드린 것이기 대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평양 안에서도 말들은 안 하지만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구역은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큰 틀에선 회생하기 쉽지 않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일정 기간 혹은 일부 지역에서 개선세가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북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6천여 명이 넘는 탈북민을 심층 조사해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식량 배급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이 최근 내놓은 ‘지방경제 20X10 정책’ 등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 내 작황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군부 등에 보급할 식량 상황은 나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주애가 공식 매체에 등장한 지 일년 반 정도 지났고, 그에 대한 의전이나 인물에 대한 표현 등을 종합해볼 때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감행한 군사적 위협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을 조성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려고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1|2024-03-22

호국 영웅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2일 거행

앵커: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을 막아내고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2일 한국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다 희생된 55명의 장병 및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고 한국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2연평해전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전사 장병 6명,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이창기 준위 등 46명의 장병과 천안함 실종 인원을 수색하다가 숨진 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모두 55명을 서해수호 55영웅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55영웅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국민롤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55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023년 3월):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기념식을 앞두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제2연평해전 유족 및 천안함 피격 유족, 연평도 포격전 유족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서해수호 55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흘, 매일 55분동안 이들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른바 ‘불멸의 빛’을 점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 55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3개 사건을 큰 빛기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의 대형 글판인 이른바 ‘꿈새김판’에 서해에서 희생된 용사 55명의 이름표를 액자 속에 담은 사진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게시물 오른쪽 상단에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가슴에 새겨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의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당시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희생 장병들을 기렸습니다. 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용사들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게 아니었다”며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함에는 북한의 기습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58명의 생존 장병도 있다”며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병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을 막아내고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2일 한국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다 희생된 55명의 장병 및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고 한국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2연평해전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전사 장병 6명,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이창기 준위 등 46명의 장병과 천안함 실종 인원을 수색하다가 숨진 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모두 55명을 서해수호 55영웅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55영웅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국민롤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55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023년 3월):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기념식을 앞두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제2연평해전 유족 및 천안함 피격 유족, 연평도 포격전 유족 등 1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서해수호 55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사흘, 매일 55분동안 이들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른바 ‘불멸의 빛’을 점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 55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3개 사건을 큰 빛기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의 대형 글판인 이른바 ‘꿈새김판’에 서해에서 희생된 용사 55명의 이름표를 액자 속에 담은 사진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게시물 오른쪽 상단에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가슴에 새겨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의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당시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희생 장병들을 기렸습니다. 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용사들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게 아니었다”며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함에는 북한의 기습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58명의 생존 장병도 있다”며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병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2024-03-22

“김정은 트랙터 선물에도 양강도 농기계 여전히 부족”

앵커: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뜨락또르(트랙터) 선물에도 양강도 농업 간부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뜨락또르를 보내준 데다 대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경제 행보로 농기계 전시장부터 찾았던 김정은 위원장, 지난 4일에는 농사철을 앞둔 양강도에 100대의 뜨락또르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선물 행보에 현지 농업부문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김정은이 선물로 보내준 뜨락또르 100대는 대홍단종합농장에 40대, 10월 15일 백암군 종합농장과 삼지연시 포태종합농장에 각각 20대, 나머지 20대는 양강도의 각 시, 군에 한두 대씩 나누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김정은의 선물 뜨락또르를 각 시, 군의 농장들에 고르게 분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양강도에 156개의 농장이 있는데 뜨락또르는 고작 100대여서 하는 수 없이 일부 종합농장에 뜨락또르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뜨락또르 분배 문제를 놓고 일부 시, 군의 책임비서들이 직접 양강도당을 찾아와 불만을 표시하고, 도농촌경리위원장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며 “그만큼 양강도는 농기계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한해 농사를 위해 뜨락또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뜨락또르 선물 전달식은 3월 4일에 있었는데 뜨락또르 분배 문제는 3월 9일, 양강 도당이 직접 개입해 겨우 결론을 냈다”며 “그사이 선물 뜨락또르들은 도농촌경리위원회와 혜산젖소목장, 혜산양묘장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선물 뜨락또르를 분배 받은 농장들은 현재 디젤유가 없어 뜨락또르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강도는 해마다 4월 초에 농업용 기름과 비닐 박막이 공급되기 때문에 선물 뜨락또르를 가동하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이번에 분배 받은 뜨락또르 40대는 올해 대홍단군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홍단군은 뜨락또르가 없어 수십만 정보의 밭을 모두 사람이 파헤치며 농사를 지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2월, 김정은이 농업발전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농기계 현대화를 지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능률 높은 (국산) 농기계를 많이 만들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에 김정은이 보내준 뜨락또르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우 감자재배 면적만 20만정보(198,347ha )인데 현재 가동하는 뜨락또르는 겨우 20여대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동하는 20여대의 뜨락또르들은 2001년 3월, 당시의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체코산 뜨락또르 1천대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작동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지면적이 24만정보(238,016ha)인데 뜨락또르는 1천대였으니 당시 뜨락또르 한대가 240정보(238ha)의 밭을 다뤄야 했다”며 “경지면적에 비해 뜨락또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체코) 수입산이서 고장나면 부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2017년 12월에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로 만든 80마력짜리 뜨락또르 ‘천리마 804’ 10대가 대홍단종합농장에 보급되었으나 ‘천리마 804’는 1년도 채 못돼 모두 폐기됐다”면서 “엔진과 변속기 고장이 잦은데다 변속기 유압 계통 고장은 수리가 안돼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래도 대홍단은 국가적 관심이 높아 다른 농장들에 비해 뜨락또르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양강도의 156개 농장 중 뜨락또르가 없는 농장이 60여개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 뜨락또르가 너무 낡고 고장이 잦아 가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홍단종합농장을 정상 가동하는데 필요한 뜨락또르는 최소 8천대”라며 “사정이 이런데 어쩌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겨우 40대이고, 그것도 고장이 나면 중국산 부품 공급도 어려워 농업부문 간부들과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뜨락또르(트랙터) 선물에도 양강도 농업 간부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뜨락또르를 보내준 데다 대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경제 행보로 농기계 전시장부터 찾았던 김정은 위원장, 지난 4일에는 농사철을 앞둔 양강도에 100대의 뜨락또르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선물 행보에 현지 농업부문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김정은이 선물로 보내준 뜨락또르 100대는 대홍단종합농장에 40대, 10월 15일 백암군 종합농장과 삼지연시 포태종합농장에 각각 20대, 나머지 20대는 양강도의 각 시, 군에 한두 대씩 나누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김정은의 선물 뜨락또르를 각 시, 군의 농장들에 고르게 분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양강도에 156개의 농장이 있는데 뜨락또르는 고작 100대여서 하는 수 없이 일부 종합농장에 뜨락또르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뜨락또르 분배 문제를 놓고 일부 시, 군의 책임비서들이 직접 양강도당을 찾아와 불만을 표시하고, 도농촌경리위원장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며 “그만큼 양강도는 농기계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한해 농사를 위해 뜨락또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뜨락또르 선물 전달식은 3월 4일에 있었는데 뜨락또르 분배 문제는 3월 9일, 양강 도당이 직접 개입해 겨우 결론을 냈다”며 “그사이 선물 뜨락또르들은 도농촌경리위원회와 혜산젖소목장, 혜산양묘장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선물 뜨락또르를 분배 받은 농장들은 현재 디젤유가 없어 뜨락또르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강도는 해마다 4월 초에 농업용 기름과 비닐 박막이 공급되기 때문에 선물 뜨락또르를 가동하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이번에 분배 받은 뜨락또르 40대는 올해 대홍단군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홍단군은 뜨락또르가 없어 수십만 정보의 밭을 모두 사람이 파헤치며 농사를 지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2월, 김정은이 농업발전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농기계 현대화를 지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능률 높은 (국산) 농기계를 많이 만들라고 했는데 정작 이번에 김정은이 보내준 뜨락또르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우 감자재배 면적만 20만정보(198,347ha )인데 현재 가동하는 뜨락또르는 겨우 20여대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동하는 20여대의 뜨락또르들은 2001년 3월, 당시의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체코산 뜨락또르 1천대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작동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대홍단종합농장의 경지면적이 24만정보(238,016ha)인데 뜨락또르는 1천대였으니 당시 뜨락또르 한대가 240정보(238ha)의 밭을 다뤄야 했다”며 “경지면적에 비해 뜨락또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체코) 수입산이서 고장나면 부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2017년 12월에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로 만든 80마력짜리 뜨락또르 ‘천리마 804’ 10대가 대홍단종합농장에 보급되었으나 ‘천리마 804’는 1년도 채 못돼 모두 폐기됐다”면서 “엔진과 변속기 고장이 잦은데다 변속기 유압 계통 고장은 수리가 안돼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래도 대홍단은 국가적 관심이 높아 다른 농장들에 비해 뜨락또르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양강도의 156개 농장 중 뜨락또르가 없는 농장이 60여개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 뜨락또르가 너무 낡고 고장이 잦아 가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홍단종합농장을 정상 가동하는데 필요한 뜨락또르는 최소 8천대”라며 “사정이 이런데 어쩌다 보급된 뜨락또르가 겨우 40대이고, 그것도 고장이 나면 중국산 부품 공급도 어려워 농업부문 간부들과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1|2024-03-22

‘교통위반’ 북 주민들 “벌금 터무니 없다”

앵커: 최근 북한 각지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한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벌금 액수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는 ‘노동자 규찰대’, ‘대학생 규찰대’, ‘여맹 규찰대’가 있습니다. 각각 청년동맹과 여맹 소속으로 임시 인력이 동원되는 대학생 및 여맹 규찰대와 달리 ‘노동자 규찰대’는 안전부 소속으로 각 공장 기업소에서 선발된 30대의 건장한 제대군인 당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가 악착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신암구역 관해동에서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곳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노동자 규찰대에 단속됐다”며 “단속된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으나 규찰대가 힘 약한 여성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단속된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길 한쪽에 한 줄로 서 있다가 분주소(파출소)로 끌려가 직장 직위, 집주소 등을 확인한 후 교통질서 위반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야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교통 단속 벌금 (내화) 3만원(미화 3.53달러)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나 비싼 벌금 액에 놀라 애꿎은 인민반장에게 한참 화풀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읍 사무소에 가서) 3만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쌀 1킬로 살 돈을 벌기 어려운데 쌀 5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3만원)을 교통 벌금으로 내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질서 위반 벌금은 보통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벌금 액수가 6배로 껑충 뛴 것인데 이는 작년말 근로자 월급이 10배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2천5백에서 2만 5천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양강도에서도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치 않은 것(특별한 위반도 아닌 사안)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사고방지대책 월간’인 5월과 11월에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되는 추위에도 교통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부가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해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벌금을 내는 방식이 직장 혹은 거주지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하달되면 월급에서 벌금을 제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벌금이 도중에 새지 않고 다 국고에 납부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직장으로, 퇴직자나 주부 여성은 거주 지역 읍/동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구실이 없어 벌금을 물리지 못하는 데 어찌보면 벌금을 구실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텅 빈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각종 벌금은 위반행위가 단속된 현장에서 직접 냈습니다. 벌금 영수증도 없다보니 단속원이 벌금을 몰래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각지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한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벌금 액수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을 단속 통제하는 ‘노동자 규찰대’, ‘대학생 규찰대’, ‘여맹 규찰대’가 있습니다. 각각 청년동맹과 여맹 소속으로 임시 인력이 동원되는 대학생 및 여맹 규찰대와 달리 ‘노동자 규찰대’는 안전부 소속으로 각 공장 기업소에서 선발된 30대의 건장한 제대군인 당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가 악착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신암구역 관해동에서 건늠길(횡단보도)이 아닌 곳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노동자 규찰대에 단속됐다”며 “단속된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으나 규찰대가 힘 약한 여성만 단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단속된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길 한쪽에 한 줄로 서 있다가 분주소(파출소)로 끌려가 직장 직위, 집주소 등을 확인한 후 교통질서 위반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야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교통 단속 벌금 (내화) 3만원(미화 3.53달러)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나 비싼 벌금 액에 놀라 애꿎은 인민반장에게 한참 화풀이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읍 사무소에 가서) 3만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쌀 1킬로 살 돈을 벌기 어려운데 쌀 5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3만원)을 교통 벌금으로 내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질서 위반 벌금은 보통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정도였습니다. 올해 초 벌금 액수가 6배로 껑충 뛴 것인데 이는 작년말 근로자 월급이 10배 정도 인상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2천5백에서 2만 5천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양강도에서도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치 않은 것(특별한 위반도 아닌 사안)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사고방지대책 월간’인 5월과 11월에 길거리 교통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올해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되는 추위에도 교통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부가 노동자 규찰대를 동원해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벌금을 내는 방식이 직장 혹은 거주지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하달되면 월급에서 벌금을 제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벌금이 도중에 새지 않고 다 국고에 납부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직장으로, 퇴직자나 주부 여성은 거주 지역 읍/동 사무소로 벌금 통지서가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구실이 없어 벌금을 물리지 못하는 데 어찌보면 벌금을 구실로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텅 빈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북한에서 각종 벌금은 위반행위가 단속된 현장에서 직접 냈습니다. 벌금 영수증도 없다보니 단속원이 벌금을 몰래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7|2024-03-22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 난항 예상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오전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80)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는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결의안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중국,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전문가단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단 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전문가단을 이끌었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가 임시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문가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오전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80)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는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결의안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중국,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전문가단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단 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전문가단을 이끌었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가 임시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문가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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