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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마세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4|2024-05-31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5종으로 제각각이던 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7|2024-05-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해당 포럼에 게시된 것을 파악하고 법제처에 확인 및 조치 요청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으로 다른 계정들과는 달리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참고로, 법제처는 2008년 이후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044-200-67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9|2024-05-31

대통령 “2045년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면서,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 번째 위원회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3|2024-05-30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함께 간판석을 제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을 관람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4-05-30

성심당 등 전국 유명 빵집 32곳서 가루쌀 빵 신메뉴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유명 빵집 32곳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30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해 다음 달 6월 1일부터 각 제과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빵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해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는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참여업체 30곳과 성심당, 홍두당이 참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메뉴들은 제과·제빵 명장 4곳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이 여러 달 고심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산 햇가루쌀을 사용한 건강한 제품들”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해 가루쌀 제품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루쌀 빵지순례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5|2024-05-30

한-UAE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최초의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은 연내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UAE 경제부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식에 배석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의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중기부와 UAE 경제부는 중소벤처 협력 MOU 체결을 위해 만난 이후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UAE에서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인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UAE 경제부와 공동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 78개 사의 UAE 진출을 도왔다. 또 11월에는 국내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에 최초로 UAE 국가관을 조성해 100명 이상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UAE 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에 중기부 사절단이 참석하기도 했다. 두 부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교류 동력을 유지하고 협력 확대를 위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분야를 전담해서 다루는 장관급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은 양국 모두 최초다. 두 부처는 이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연내에 제1차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신설되는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는 한국 중기부 장관과 UAE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다.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유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를 이정표로 앞으로도 양국 중소벤처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UAE 및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4|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도함. ㅇ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23.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24.4.)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당시 회의에 여가부에서는 새롭게 임명한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국장 업무 전담)가 참석 ㅇ 앞으로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제9차 국가보고서는 ’22년 3월에 제출한 것으로,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24.4.) 등 이후의 성과는 대표 기조연설 및 질의답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특히,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ㅇ 아울러,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22년, 수석대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유엔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23년, 수석대표 법무부 인권국장) □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1|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업계와 소통 통해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규모 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놓은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이 국내 반도체 산업 내 대출 수요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전체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입장] □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의 조성 규모는 관련 업계와 소통을 통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한 것입니다. ㅇ 소부장·팹리스 등을 포함한 관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실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다년도에 걸쳐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구체적 출자방식 등 세부방안은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6|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전국 사과 생육 양호…생산량 평년 수준 전망”

[기사 내용] “이상기후로 올해는 사과가 나무에 달리는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겨서 재배합니다. 따라서 적과 작업이 완료되기 전의 착과율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과 생육·관리 단계: 개화 → 수분(受粉) → 적화(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꽃을 따내는 것) → 적과(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것) 현재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이 진행 중이며, 농촌진흥청이 전국 사과 주산지 18개 시·군의 과총*(果叢)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1.3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평균 착과량(100~150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과꽃은 보통 5개가 다발(과총, 果叢)로 피어 열매를 맺고, 사과 농가는 한 다발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열매 하나를 선별하여 상품과로 생산함. 농촌진흥청 조사 시기(5.7.～5.17.)는 적과(摘果)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해당되어 과총 수를 조사함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착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적과 작업이 완료되는 6월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착과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시의 사과 재배면적(877ha)은 전체 면적(33,789ha)의 2.6% 수준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4|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2024. 5.28. ~ 5.29.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2024. 5. 27.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6|2024-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가스요금 조정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물가 당국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3|2024-05-30

한-UAE 투자협력 MOU 체결…미래지향적 부문 투자 확대

기획재정부는 29일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바달라 투자 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는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이 양해각서는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의 역동적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아부다비 기관들과 한국의 투자 및 금융기관들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기재부와 무바달라에 부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배석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UAE 무바달라 사장의 투자 협력 체계 MOU 서명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1월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투자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국가 간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Korea-UAE Sovereign Investment Partnership)를 체결했다. 이런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랍에미리트 기관들은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CEO는 “기재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양해각서는 각 산업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를 확대해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와 무바달라 간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견고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과 한국의 성공적인 기업들이 무바달라와 같은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투자협력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월 무바달라와 최초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부다비의 기관들이 한국의 선도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는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부다비 기관들이 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투자협력단(044-215-7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2024-05-30

한-UAE,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탄소감축에 공동 대응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UAE 측과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배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9/뉴스1 안 장관은 아울러, UAE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감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이산화탄소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우리 기업들도 UAE의 기업들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UAE원자력공사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동으로 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제안을 도출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공동개발 전략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UAE 루와이스 지역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인수터미널 등 국내 유통인프라 투자, CCS 운송 등을 포괄하는 수소의 모든 밸류체인에 대해 상호 공동 개발·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국제공동비축사업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때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해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 비상시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방한 때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의 물량 확대를 요청했고, 두 기업은 공동비축사업 확대 외에 석유 탐사·개발, 회수 증진 R&D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양사 간의 MOU를 수정·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해 최종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6척(15억 달러 규모)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베트남 내 화학공장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 및 LPG 부문의 아시아 지역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의 원재료 기반의 경쟁력과 효성의 폴리프로필렌·프로필렌 공정, 글로벌 영업망 및 LPG 저장소를 결합해 사업의 규모와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두 기업의 글로벌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과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으로 추진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한-UAE의 관계가 원전, 탄소감축, 청정수소, 조선 및 석유화학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추진상황 점검, 애로해소 등 후속 조치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044-203-5721),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5),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13), 에너지정책국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6|2024-05-30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0|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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