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2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0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05-01
가정의 달 맞아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풍성’…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가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 참여업체.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5월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한편, 해수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구매경로별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4-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규제의 질적 관리 강화…규제 조문도 감소”

[기사 내용] □ 동아일보(‘24.5.1)에서 “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559),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05-01
‘5월 가정의 달’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행사·전시 열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에서 진행된 줄타기 공연.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송파산대놀이(23일,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0|2024-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름 수박 초기 생육 양호,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 추진”

[기사 내용] ①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여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② 피해농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여름 수박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지난 겨울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일조시간이 줄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되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상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 (4월) 4.4% → (5월) 18.4% → (6월) 30.2% → (7월) 26.9% → (8월) 11.8% → (9월) 2.6%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4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해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업인(피해율 30% 이상)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내용] -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기초지자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집행률(광역·기초 합산)은 59.8%입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부산 동구, 강원 양양군, 경기 연천군 3개 지역에서 사전절차 이행(재정투자심사, 부지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사전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필요시 사업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 간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계획 평가지표와 성과분석에 집행실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4-30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및 독립운동 학문 기반 구축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훈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방과후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의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민 일상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가가 매입한 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로는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이 밖에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3),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02-2100-8536),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04-30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 자녀교육·학교협력 돕는다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추진방향. (자료=교육부)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4-04-30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환다.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24 누리집 화면.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을위한 증원 66명은 2년 한시증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25년 이후 정원이 자동으로 축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7|2024-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전부터 준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중입니다.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4-04-30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