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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 오류정보 바로잡는다…‘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 문체부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오는 17일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www.factsaboutkorea.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용 인스타툰(작가 ‘메롱해치’ 협업,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2016년 9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개통해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오류 정보를 시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연평균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신고 1700여 건을 접수했고 지난달 기준 오류 5000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서는 주로 신문·방송·출판물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도·동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논쟁을 현안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내 오역, 정보 오류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반인들의 오류 신고에 기반한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과 함께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선발·교육해 운영하고 있다.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모집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해외 한국 관련 오류를 신고하고 외신 기사 등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단원을 확대해 현지의 여건에 맞게 즉각 소통할 수 있는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요도가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대표 오류사례와 대응 논리 등을 총망라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과 해외 언론매체 등에 배포해 관련 오류 발생률을 낮추고 올바른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한국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활발하게 확산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민과 함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3|2024-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우리나라 최고 순위 기록”

[기사 내용]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짐 -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오이시디 평균인 38.3%에 미치지 못함. 순위로는 오이시디 30개 국가 가운데 15위를 기록.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61.9%), 캐나다(48.5%), 노르웨이(47.6%) 등에서 높게 나타남 [행안부 입장]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0개국 이상 참여한 조사에서 최고 순위 기록 - 2024년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순위는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3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입니다. ② 지난 조사는 조사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범적 성격의 조사였음 - 2022년 결과에서는 7위를 기록했으나, 당시는 OECD가 조사 방식을 단일문항에서 다문항으로 개편하기 위해 20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OECD 정부신뢰도 조사의 취지는 신뢰 제고 요인의 분석에 있음 - OECD 조사는 정부신뢰 제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신뢰도 높아 - 2024년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는 30개국 평균 39.3%로 2022년 20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41.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한국의 정부신뢰도 결과는 영국(26%), 프랑스(34%), 이탈리아(36%), 독일(36%)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1|2024-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지역배달앱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역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을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관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7월 중 신속히 출범 가동하고, 하반기 중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군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9|2024-07-15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교통약자 편의 향상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사진=국토교통부)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8|2024-07-15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교육부는 15일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했다.  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는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고자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1회 학생창업주간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해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곳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 파크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해 1곳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6|2024-07-15
‘전방에 암초!’…바닷속 암초 ‘해로드 앱’이 알려준다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면 ‘해로드(海Road)’ 앱이 음성과 화면으로 알려줘 충돌사고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해양안전정보 앱(App)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로드(海Road) 해상암초 위험구역 알림.(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로드’는 선박운항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인 해경과 소방청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도 앱에서는 최신 전자해도, 해양기상 및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이후 해로드 다운로드 수는 64만 건이고, 앱을 통한 신고로 구조한 인원은 2214명에 이르는 등 해로드 앱은 낚시, 요트, 해루질 등 해양 레저활동 때 꼭 설치해야 하는 ‘해양안전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선박의 암초 충돌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선들은 항해장비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고,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암초 근접운항 등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로드 앱 기능에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는 경우 음성과 화면 알림으로 운항자가 암초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2014년 해로드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양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 등에 효과적인 해양이용자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안전한 바다를 위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043-730-80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5|2024-07-15
여름철 인기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유통이력 추적

해양경찰청은 15일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융합 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1|2024-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염소 결핵·브루셀라병 검진사업 내년 본격 추진”

[기사 내용] “국내 염소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전 검진을 통해 대규모 발병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2024년 하반기 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관계기관 검진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 적으로 검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는 각 축종의 경제적 규모와 발병 파급력,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 돼지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결핵ㆍ브루셀라 모니터링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염소의 사육규모 및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염소에 대해서도 결핵ㆍ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4년 하반기에 ‘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검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검진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성우역 등 아직 국내에 유입하지 않은 염소의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국내·외 모니터링과 함께, 유사시 대응 체계 마련 등 염소 축종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염소 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정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9|2024-07-15
윤 대통령 “대한민국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된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합’의 미래를 제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이번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친필 사인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인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7.18 ~ 7.29) 출정식에 참석해 이들의 성공적인 방미활동을 기원하고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6|2024-07-15
정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폭염 대비 현장점검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때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때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때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장마 동안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강우 때는 타설을 지양하는 등 장마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 작업에서의 사고 영상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의 본격적인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등 기본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459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3),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3|2024-07-12
반려견과 요트 여행 등 우수 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해수부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상품을 발굴해 지원하고 국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12일 ‘제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 40개 상품이 접수돼 최종 5개를 우수 해양관광상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소개서(이미지=해양수산부)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뽑았다. 구체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요트를 타는 상품인 ‘요트위드펫(통영)’, 해양치유센터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인 ‘물아일체(완도)’, 갯벌 체험과 어촌체험마을을 즐길 수 있는 ‘갯벌 웰니스(고창)’, 해녀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해녀 수중스튜디오(제주)’, 파도를 이용해 맨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돌고래 되어보기 파도타기 체험’ 상품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총 1억 6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국민 SNS체험단을 모집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에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해양관광상품들을 발굴했다”면서 “우수 해양 관광상품들이 연안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1|2024-07-12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전략 사업 확대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장흥, 경북 청송, 경남 함양, 투자선도지구는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천안을 선정했다. 2024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지역 중 한 곳인 전북 진안군의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정읍시의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과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등이 있었고, 투자선도지구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괴산군의 ‘자연드림타운 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해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安邑倉)’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청송군은 ‘백자의 숲’ 조성을 통해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하고, 제작공방과 조각공원 등 관광객이 지역 전통상품인 청송백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청양군은 칠갑산 천문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을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밤하늘과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테마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올해 투자선도지구는 스마트농업, 모빌리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위주로 음성군, 횡성군, 천안시 3개 지역을 선정해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과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결합한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2024 투자선도지구 선정 지역 중 한 곳인 강원도 횡성군의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횡성군은 e-모빌리티 연구·개발시설,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등을 갖춘 첨단모빌리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천안시는 천안역 증개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력 확보에 나선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 선정 사업들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지방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9|2024-07-12
한국문화원 없는 해외에도 찾아가 ‘케이-컬처’ 알린다

정부가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 및 국가에도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인회와 현지 대학,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외한국문화원은 12일 전 세계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중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 한-알래스카 친선의 날’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지 주민들이 한국문화의 매력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한인회(커뮤니티), 현지 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해 케이-컬처 확산체계를 마련하고 파급효과를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인회와 협력해 ‘한-알래스카 친선의 날’ 행사에서 풍물놀이, 한복체험, 한글 이름 쓰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해 현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뉴멕시코, 유타, 미주리 등에서 한국문화행사를 펼쳐 열기를 이어가는 등 미국 지역 곳곳에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는 등 한국어 열풍이 큰 점을 고려해 현지 한국(어)학과 개설 학교와 협력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반랑대학교, 응우옌짜이대학교 등 4개 대학교와 협력해 한식,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사물놀이 체험행사 등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3개 학교와 협력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네브셰히르 직업 기술 아나돌루 고등학교와 협업해 학교 재학생과 현지 식당, 호텔 요리사, 미용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식 강좌와 ‘케이-뷰티’ 강좌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캄피나스시 가톨릭 대학(PUC-Campinas)에서 매달 다양한 한국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현지 젊은 층에게 한국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주일한국문화원은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시즈오카현에서 현장 탐방형식 강연회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했다. 특히 시즈오카현과 협력해 현지 향토사학자의 설명을 더해 양국 간 역사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난징시 친화이구와 협력해 국가무형유산인 떡 만들기와 막걸리 만들기 전시와 체험을 진행한다.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9월 샤르자 정부관계부, 알아인 시청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현지 주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 타악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재외한국문화원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문화를 적극 알리고 있다. 상반기에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한국 차와 판소리 강좌(토론토) ▲주태국한국문화원은 경찰사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행사(나컨파톰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판소리 연수회와 공연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주이집트한국문화원은 만수라 공공도서관 한국문화행사(만수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은 케이프타운 한인회와 협력해 한국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 문체부와 문화원은 관계부처와 현지 기관, 한인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문화원이 없는 지역을 넘어 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케이-컬처를 적극 소개해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5|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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