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10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한국기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0건’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지난해 AI기술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조사 결과를 美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 ‘AI 인덱스 2024’에서 발표(4.15)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AI경쟁력이 낙점이고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는 ‘AI후진국’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 조선일보 - 우리나라가 중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은 2년 연속 0건을 기록했으며, 이에 AI산업 경쟁 관련 지표에 경고 등이 들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금번 美 스탠포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AI인재 집중도*는 3위(0.79%*)이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AI 특허수(10.26개)는 전세계 1위(’22년 기준)로 10년전 대비 38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수 지표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쟁력 역시 성장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별 Linked in 회원숫자 대비 AI관련 직무 종사자 비중 ○ 아울러, 금번 보도의 핵심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스탠퍼드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 세계 AI 파운데이션 모델 출시 사례에 우리 나라의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건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보고서 원문에 우리나라를 직접 예시*를 들며 일부 국가사례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해당 결과의 한계가 있음을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 원문 (56P) : The Ecosystem Graphs make efforts to survey the global AI ecosystem,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underreport models from certain nations like South Korea and China. ○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퍼클로바X(네이버, ’23.8), 엑사원 2.0(LG AI 연구원,  ’23.7), 가우스(삼성전자, ’23.11), 코난LLM(코난테크놀로지, ’23.8), 바르코(엔씨소프트, ‘23.7) 등 다수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AI인덱스’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美 스탠포드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美·中에 이은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美 스탠포드대 ‘AI 인덱스 2024’ 우리나라 주요 순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4-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4-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에 지속 노력”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이면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1년부터 3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4-17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