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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어”

[교육부 설명]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는 내달 초 최종 심의를 앞두고 현장실사를 마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인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하지만 대학소멸 위기 극복위해 내세운 자율전공제, 글로컬대학-라이즈체계 등 대학혁신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 나와“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ㅇ 교육부는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보도된 내용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입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1|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전혀 검토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대기업 특혜 아냐”

[기사 내용] 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동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ㅇ 동 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②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국가: 33개국, 미도입 국가: 칠레, 아일랜드 등 5개국 ③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ㅇ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전에도 이중과세제거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로 계산하여야 하고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 (예) 우리나라 법인세율 24%, 자회사 소재국 법인세율 20%, 자회사소득 100 가정시 세수감① (외납공제 방식) 자회사 소재국에 법인세 20 납부 후 80만큼 배당 →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적용한 법인세 24에서 외국납부세액 20 차감 후, 4만큼 추가 과세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 배당금 80을 익금불산입하여 추가과세 없음, 세수감 4③ (경실련 추정 방식) 배당금 80 x 24% = 19.2 전액을 세수감으로 계산 - 또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작년 국제수지 상 배당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그간 해외에 누적된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된 결과이며,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4년 이후에는 그 유입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의 세수효과가 매년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 월평균 직접투자배당수입(억불): (22년) 12.01 (23년) 36.2 (24.1~4월) 25.07 ④ (투자증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해외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만 투자가 집중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⑤ (조세지출) 또한 기사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실련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중 대기업 비중이 ’21년 10.9%에서 ‘23년 16.7%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특히, 동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신규 채용·사회형평 채용 제고에 다각도 노력”

[기사 내용] ㅇ 지난해 공기업 32곳 중 18곳에서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신규 채용과 사회형평 채용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②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성과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③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실적*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2) 989 → (‘23) 8,426 → (’24계획) 1만명 ④ 사회형평 채용 제고 차원에서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내년부터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 영업원가(적격비용)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적격비용이 3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명] □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수급 매일 점검…물가안정에 모든 행정력 투입”

[기사 내용] “①손 놓은 농산물값 안정대책, ②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야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③한반도 아열대화 속도가 빨라지며 사과·배·포도를 비롯한 온대과일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 및 겨울철 잦은 강우 등에 따른 과일·채소류 생산 감소로 2~3월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3월 15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주산지협의체, 수급조절위원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농축산물 물가는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1) 3.1/8.7 → (2) 2.9/12.8 → (3) 0.6/13.1 → (4) △2.5/12.0 → (5) △1.5/9.8 둘째, 정부는 호우·폭염 등 기상여건이 불안정한 여름철을 대비하여 배추·무에 대한 정부 비축 추진 등 여름철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6월부터 차관 주재 ‘농식품 수급·생육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재 수급·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대비 상황과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정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분야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2011년 제1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차 대책(’11~’15)에서는 농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축산 관리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고, 2차 대책(’16~’20)에서는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 출원, 노지채소류 계약재배율 확대 등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차 대책(’21~’25) 및 적응 강화대책(’23~’25)에서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농업을 위해 5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재해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개편 나아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이 농산물 수급안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연말까지 기상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구조적 생산·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정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과수 재배적지 변화 등을 이미 인지하고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내재해성 품종 개발 등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난 4월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의 사과·배·포도 노지 재배면적이 1993년 대비 32.1% 감소한 원인은 기후변화 외에도 재배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1993년 132,845ha에서 2022년 136,705ha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과 산업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2002년 대비 29.1% 증가한 33,789ha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온대과수 재배면적(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감귤 제외) : (‘93년) 132,845ha → (’22년) 136,705ha(2.9%↑)** 사과 재배면적 : (‘93년) 52,297ha → (’02년) 26,163ha → (’23년) 33,789ha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3|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 하향 안정세…청상추·시금치, 전년보다 낮아”

[기사 내용] “①21일 청상추(4kg) 도매가격은 2만625원으로 5월 중순 대비 102.1% 상승, 시금치(4kg)의 도매가격도 같은 기간 1만9959원을 기록해 50.3% 상승, ②당근은 1kg에 3378원으로 전월보다 10.6%,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6% 올랐다. ③강풍·잦은 강우에 사과 출하 감소”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채소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이며, 여름철 가격이 높은 청상추와 시금치의 6월 중순 도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각각 25.1%, 11.6% 낮은 수준입니다. 2월 잦은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4월 이후 일조량 증가 및 출하지역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상추와 시금치는 고온에 취약한 채소로서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통상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하는데, 지난해 6월 중순보다는 각각 25.1%, 11.6% 낮은 수준입니다. ② 당근은 봄당근 작황이 부진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나, 수입 공급을 늘리고 있고, 여름당근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수급은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저장 겨울당근의 품위 저하로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봄당근의 면적 감소 및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봄당근의 저장량도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여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봄당근 재배면적(KREI) : 940ha(전년비 1.8%↓, 평년비 1.0%↓), 봄당근 저장의향(KREI) : 전년비 14.8%↓, 평년비 9.6%↓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공급 부족에 따른 식품·외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9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당근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근 수급 여건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름당근 재배(의향)면적(KREI, ha) : 419ha (전년비 8.9%↑, 평년비 9.2%↑) ③ 6월 사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강풍·잦은 강우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올해 사과의 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6월 관측 전망에 따르면 사과의 6월 이후 출하량은 18.6천 톤으로 전년 대비 21.3%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일부 지역의 강풍과 잦은 강우로 수정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봄철 냉해 등 기상재해로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올해 사과의 생육 상황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2024-06-25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 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끌어올린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지침에 반영한 혁신과제들은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는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해야”

[기사 내용] ○ 주요 온라인몰과 백화점·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페이) 사용 고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당수 유통업체에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 그동안 모호한 시행령 조항 탓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융위 입장]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PG 등록의무 등 ㅇ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 하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160862)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 ** 예: 배달 플랫폼 B사, 숙박 플랫폼 Y사, 오픈마켓 T사, 쇼핑몰 운영사 L사·S사 등이 旣등록하였으며, 유통계 신용카드업자(H사, G사)의 경우 등록없이 PG 가능 ㅇ 또한,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 등이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 전문 PG사를 통해 플랫폼 입점사에게 결제대금 정산하고 플랫폼 등은 정산에 필요한 정보(입점사의 계좌정보 등)만을 제공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하위 가맹점에게 미정산할 위험, 탈세 등 불법행위 조장, 실가맹점이 표출되지 않는 등 거래내역의 불투명성, 이용자 환불 애로 등의 지급결제 불안정성 존재 □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 내부통제, 대주주 심사 등의 규율 미적용 ㅇ 또한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에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으나, 카드사들은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4|2024-06-25

“나라사랑 마을의 보보와 함께 제복의 영웅들 만나볼까?”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입구.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가 반겨준다. 사진 국가보훈부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保報)의 집’ 개관 6월 3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를 위한 보훈전시관인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보보의 집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국가보훈부가 조성한 공간이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보훈부 출범 1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보훈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340㎡ 규모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선 보훈부 대표 캐릭터인 ‘보보’를 활용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전시를 무료로 제공한다. 보보는 기존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 등을 활용한 캐릭터다.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후세대인 우리가 지키고(지킬 보·保),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다 함께 노력해 보답한다(갚을 보·報)’는 뜻을 담고 있다. 보보의 집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내국인은 방문 6일 전, 외국인은 방문 11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정문에서 방문 확인을 마치고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옛 미군부지 건물과 아름드리의 플라타너스나무, 넓은 정원을 구경하며 걷다보면 보보 캐릭터가 반겨주는 보보의 집이 나온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답게 보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도 갖췄다. 모형 잠수정과 함정 체험을 통해 해군이 하는 일과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육·해·공군부터 경찰·소방 체험까지 “안녕! 나는 나라사랑큰나무에서 태어난 보보라고 해! 나는 나라사랑마을에 살고 있지.” 본격적인 전시·체험은 보보의 설명과 함께 시작된다. 커다란 화면에 나타난 보보는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지켜줘서”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보보는 미션을 던지며 어떤 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알려준다. 먼저 군인 보보가 기다린다. 육군, 공군, 해군 순으로 체험을 즐기면 된다. 육군 제복을 입은 보보가 서 있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만든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있다. 초소 위에서 전방을 살핀 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비밀기지 속에 있는 손전등을 사용해 보보캠프 속에 숨겨진 육군 보보와 나라사랑씨앗을 찾으면 된다. 탱크 모형을 운전해 보고 차곡차곡 블록을 쌓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공군 보보는 관제탑이 전투기의 안전 비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반사판을 움직여 천장에 있는 전투기에 빛을 쏘는 체험으로 이끈다. 해군 보보는 모형 함정과 잠수정을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독도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번엔 경찰 제복을 입은 보보가 미아찾기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경찰의 역할을 보여준다. 빨간 소방차가 서 있는 나라사랑소방서에선 소방복을 입은 보보가 기다린다. 소방차에 달린 화면에서는 펌프차, 급수차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차를 소개한다. 소방서의 대형 화면으로는 펌프차로 불 끄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펌프를 움직여 화면에 있는 불씨 모양을 조준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육군 코너에서는 초소 체험과 모형 탱크 운전 등을 할 수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디지털 콘텐츠로 호기심 자극 보보의 집에는 다섯 가지 제복(육·해·공군, 경찰, 소방) 근무자의 역할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외에도 영상체험 공간과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학부모 휴게 쉼터도 마련돼 있다. 특히 4면이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영상체험 공간은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나라사랑마을과 숲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실에선 그림을 색칠한 후 화면에 띄우면 그림이 영상으로 재생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높이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스크린을 터치하며 다양한 퀴즈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랙티브 체험도 가능하다. 특별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화면을 통해 원하는 제복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 제복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보의 집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함께 온 부모, 젊은 관람객들도 이곳의 체험들을 즐긴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훈 콘텐츠를 체험하고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보보의 집을 나오는 길, 화면 속 보보가 말한다. “영웅들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기!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둘 모인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문의 (044)202-556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8|2024-06-24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양식 예시. (자료=인사혁신처)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000건 이상인 점에 비춰보면 성적증명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성적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게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백분위 및 등급을 성적증명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증명서의 정확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취업준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8), 기획조정관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044-201-8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06-24

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권리남용에 해당”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했다. 또한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 왔고,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됐다. 정보공개포털 누리집 재소자인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 수령을 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이러한 행위로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청구인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06-24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임시수도 상징’ 대구서 25일 개최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대구 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6·25전쟁 행사는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추진된다. 제74주년 행사는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해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사회자의 개식 선언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계명대학교 학군단 김성영, 김경민 씨가 함께 낭독한다. 헌정 공연은 낙동강 방어선 사수부터 고지전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과정을 영상과 공연, 노래와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우리는 전진한다’와 함께 치열했던 전투에서 쓰러져 간 전우에 대한 그리움, 전우와 함께 지켜낸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등을 담을 편지를 제복을 입은 참전 영웅이 낭독하는 ‘보고 싶은 전우에게’로 구성된다.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 당시의 공적이 최근에서야 확인된 참전유공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화랑)을 수여한다. 기념공연에서는 6·25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 발생 때 다시 전선으로 향하겠다는 6·25참전영웅들의 의지를 표현한 대구·경북지역 참전영웅들의 ‘자유의 수호자’ 영상을 상영한다. 이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참전부대기와 대국 경북지역 참전영웅 3명이 무대에 올라 대국민 거수경례와 함께 ‘너와 나’를 합창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이 끝나면 대구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참전영웅 한 분 한 분을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자료=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7|2024-06-24

소공인 발전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 신규 선정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규 1억 8500만 원 내외)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특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공인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044-204-78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8|2024-06-24

본격 장마철 대비 24일부터 ‘농업시설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흡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시·군의 재해 취약시설과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 합동으로 147개 반 4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1|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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