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56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4|2024-06-12
대학 축제에 뜬 ‘연애의 따뜻한 참견’…교제폭력 예방 체험관 운영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뤄지던 폭력예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체험관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대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공감(비폭력) 대화 시연 및 연습,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등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군산대와 수원대에서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5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해 소통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하는 공감(비폭력) 대화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생들의 체험 만족도는 93.3점, 향후 참여 의사도는 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 3~4곳을 추가 선정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증액 등에 힘쓰기로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생 교제 폭력이 심각해져 기존 온라인 위주의 폭력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공감 대화법 연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4|2024-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②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1|2024-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5|2024-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 소통”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지역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6월 5일(수)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이 설치된 8개 대학의 총장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각 대학에 협의회 동참을 압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총장,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상담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7|2024-06-11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마치고 장을 보며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9|2024-06-11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000명에 1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기부는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8|2024-06-11
고립·은둔 청소년 전국 규모 실태조사 첫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자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9|2024-06-11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9|2024-06-11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0억 달러 수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2건의 플랜트 수주 합의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4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이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 제거 플랜트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의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도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2018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한 시설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만 8000톤의 폴리에틸렌과 8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했다.  지난 해 현지 운영사가 플랜트를 운영하던 중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플랜트 가동이 중단되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은 1단계 기술조사, 2단계 복구공사, 3단계 운영관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미 1단계 ‘기술조사 용역’을 이미 수행 중이며 이번에는 본사업인 2단계 복구공사 부문에 대한 협력합의서가 체결된 것이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실에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올해는 양국의 플랜트 협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번에 2건의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플랜트 협력이 재시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이를 포함해 총 3개 플랜트 사업 수주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은 이번 플랜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3개 금융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투르크메니스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됐다. TIPF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서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전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TIPF 체결로 양국 간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또 우리 산업부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공동협력위원회 촉진 MOU’가 체결됐다. 공동협력위원회는 2008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운영 근거와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의미 있는 MOU 체결이 있었다. 먼저, 우리 국토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시(市) 간 ‘인프라 및 신도시 MOU’이 체결됐다. 양국은 또 이번 국빈 방문 직전인 지난 5∼6일 항공회담을 열고 현재 주 2회인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 여객편은 주 3회, 화물편은 주 2회 운항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을 환승편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틀 째인 11일에 윤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5|2024-06-11
윤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 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양해각서(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는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5|2024-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북 오물 풍선의 가축전염병 오염 가능성 등에 선제적 대응 중”

[기사 내용]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풍선에 있던 가축 분뇨나 인분에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라며, ‘통상 구제역 현장에서 대규모 살균 작업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번 풍선 수거는 별도 방역 없이 이뤄진 만큼 안전 불감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8일 北 살포 ‘오물 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결핵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발견되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등이 포함되어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北에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되어 오물 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농장주, 근로자 등이 오물 풍선을 접촉하지 말 것과 발견 시에는 농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2인 1조, 7개 시료채취반 운영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9|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사회적 책임성 제고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코로나19 대응 및 ③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평균 1.9 →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시) → 2.0만명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現 8%)*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 경평 계량지표(고졸채용 비중) : (’21~’22) 7% → (‘23) 8% ㅇ 한편,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상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관) 상시근로자(종사자 지위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무) 50인 이상 공공기관(고용의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9|2024-06-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냐”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은 6월 9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하여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노력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ㅇ 우리 정부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도에 언급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자료는 조사대상인 신흥국 30개국의 통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의 일부 4개 국가(지역)만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부채 상황을 균형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국제금융협회가 상기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최신(‘24.5.7일 기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23.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00.5%로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 다음으로 파악되므로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53),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0-661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1|2024-06-10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