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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왕갈비 등 한국 대표 음식 33개 선정…외국인 입맛 사로잡는다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통영 굴, 홍성 새조개,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등 33개의 지역 음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콘텐츠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관광 사업은 이야기가 있는 여행콘텐츠 발굴보다는 개별 음식을 활용한 홍보와 상품화 위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식관광 사업의 신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음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로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제작한 브랜드다. 브랜드 이미지(BI)는 ‘한국 음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어지는 띠’의 형태로 표현했다. 색상은 한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 쌈장, 고추장 등 장의 빛깔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녹색의 조합으로 맛있고 건강한 한식의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 문구를 젓가락으로 집는 모양을 형상화해 여행객들이 한국의 맛을 즐긴다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은 외식·관광업계와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음식관광 자문단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음식 콘텐츠를 지역 대표 음식,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 지역 대표 전통주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해 선정했다. 지역 대표 음식으로는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등 15종,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로는 통영 굴, 홍성 새조개 등 15종, 지역 대표 전통주로는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서천 소곡주 3종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지역 대표성, 외국인 수용가능성과 함께 현지 방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식재료의 제철 적합성 등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외국인 미식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국 음식관광 신규 브랜드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새로운 음식관광 브랜드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통해 우리 음식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맛있는 이야기까지 더해진 음식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겠다”면서 “많은 외국인이 입과 귀, 눈까지 오감을 모두 만족하는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전략팀(033-738-3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024-07-10

초격차 AI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국내 초격차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고(高) 성장 5개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0일 오전, 생성AI스타트업협회, AI 초격차 스타트업 및 관련 대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챌린지 출범식에서 AI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혁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AI 생태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생태계 내에서 기술혁신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레벨업 전략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먼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경량화 언어모델(이하 sLLM)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특성에 맞는 상용화, 제품 검증, 스케일업 등을 특화 지원한다. 아울러, AI와 융합해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이 만든 스마트 기기에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한 AI 기술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현재 진행 중인 노트북기기 외에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로 확대한다.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분야에서 AI 스타트업과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협력사, 산업별 협회·단체, 마케팅 에이전시 등과 협업을 지원해 AI 융합 기술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특화 제조AI센터를 통해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AI 솔루션 등을 제공해 AI 스타트업은 기술 상용화와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B2B에 특화된 sLLM 스타트업과 AI 기술 수요 스타트업 간 매칭을 통해 AI 공급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요 스타트업은 AI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 AI 스타트업의 기술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이 보유한 서비스 중 우수 AI 서비스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등록하며 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 간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지자체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력산업과 AI 스타트업 간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주력산업 대표 중소기업 커뮤니티와 스타트업 간 수요 매칭과 협업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보한다. 중기부는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대한다.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해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글로벌 펀드 출자를 통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VC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AI 스타트업의 해외 VC 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투자 유치 성공 스타트업에는 K-글로벌스타 펀드 매칭 투자, 글로벌 TIPS, 기술 보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기업에서 구매·세일즈 업무 위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현직 임원과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VC, AC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마케팅전략 자문, IR 등을 통한 해외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AI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도입해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글로벌기업 등 AI 기술 수요처와 AI 스타트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국가별 에이전트(기술거래사)를 시범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법률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과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활용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고급 인재의 창업 유도를 위해 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인도, 베트남 등 우수한 해외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발굴해 AI 스타트업과 취업을 연계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AI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도록 AI 스타트업과 유학생간 매칭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등 AI 전문인력 채용을 다각도로 뒷받침한다. 청년층의 AI 스타트업 취업 촉진 역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AI가 많이 접목되는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특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AI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교 학부생과 유망 AI 스타트업 간 청년 인턴 활동과 취업을 돕는다.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참석자들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AI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를 듣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레벨업 전략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올해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추진 경과를 LG전자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10개 선정 규모에 128개 사가 신청해 12.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은 LG전자 등 대기업과 기술검증(PoC) 등 협업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협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LG전자에서 향후 출시할 차세대 LG 노트북에 탑재해 유망 AI 스타트업의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참석한 AI 스타트업 및 전문가 건의사항과 레벨업 전략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AI의 영향력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레벨업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고성장 분야의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0), 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5|2024-07-10

UN 등 국제기구 취업 꿈꾼다면 ‘여기’ 꼭 가보세요!

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오는 15~17일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7월 15~17일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포스터 지난 2008년부터 외교부는 해마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외교부의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는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석해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또한 현장에서 1대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해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 때 이뤄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석기구는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unrecruit.mofa.go.kr)을 통해 이번 설명회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구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5일 개최하는 서울 설명회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 ‘소셜 생방송 라이브 모파(www.youtube.com/user/MOFAKorea)’를 통해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서울·인천·부산에 각각 소재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사무소, 비정부기구(NGO) 등이 채용 상담 및 홍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와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인사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02-2100-7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7|2024-07-10

파리올림픽 현장서 전 세계인에 한국 미술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이 전시되고,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예술을 통한 다양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 La Core Decode)’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코딩 코리아’ 전시 포스터 ‘디코딩 코리아’에서는 한국미술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특성을 현대적 표현양식인 미디어아트로 해독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던 한국사회의 복잡성과 다면성에 주목한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남준 작가를 포함해 강이연, 권하윤, 김희천, 람한, 룸톤, 박준범, 염지혜, 이용백, 이이남, 정연두 등 우리나라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한국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활발히 열리는 등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한국 미디어아트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적 탁월함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디코딩 코리아’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철학적인 고민을 전달해 이번 전시를 통해 올림픽 기간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요소의 생태적 상호연결을 강조하는 강이연 작가의 프로젝션 매핑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권하윤 작가의 가상현실(VR) 작품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장식한 이용백 작가의 ▲이상의 시 에서 영감을 받아 까마귀의 시선으로 울산을 바라본 정연두 작가의 등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을 혼합해 지구촌 문화융합을 실험하는 ‘글로벌 그루브(Global Groove)’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 위성 방송 프로젝트인 ‘세계와 손잡고(Wrap Around the World)’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백남준 작가가 조망한 국제연대 정신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인 올림픽을 여는 프랑스에서 실현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5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2024 코리아 시즌(www.koreaseason.co.kr)’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024 코리아 시즌’에서는 한국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 외에도 국립발레단의 (파리 코리아하우스, 7.28~29), ‘오리악 페스티벌(8.14~17)’에 참가하는 , 등 한국 공연단 작품, 하트하트재단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살가보 극장(Salle Gaveau, 9.7~8) 공연 등 민간과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4-07-10

제대군인 ‘자기 계발’ 최대 20% 할인…‘히어로즈 카드’ 16일 출시

국가보훈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와 함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카드.(출처=국가보훈처 보도자료) 히어로즈 카드는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 출시하는 카드로,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이 카드는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한 생활 편의 등에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6일부터 3개 금융(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는 신청 자격 조건인 군 전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출시에 맞춰 보훈부와 3개 금융(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를 뜻깊게 생각하며, 청년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ㅇ“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7.9일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금융위원회는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였습니다.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ㅇ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시행에 앞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 것이 6.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입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6.14.),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ㅇ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기사 내용]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들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2.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정 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큰 폭의 개편 대신 1세대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 대상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식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4-07-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교통세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결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단기 과제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215-4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 보도는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심상찮은 집값…이번 주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설명] 기사와 같이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9|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는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기사 내용] ㅇ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 ㅇ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 ㅇ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 [조달청 설명] □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함 ㅇ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하고 있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음 □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함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실제 ‘24.4.1일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실시된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는 없음 ㅇ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추진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올린 것에 더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 원 정도를 더 채워주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동 보도에서 언급된 대체인력지원금을 매월 30만 원 더 올리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4-70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6|2024-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폭염·폭우 등에 대응해 채소류 수급안정에 총력”

[기사 내용] ① 5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이 100g당 1,178원 일주일 만에 17.3%, 한달전보다 35.1% 올랐다. ② 알배기배추(쌈배추)도 한포기에 3,032원으로 지난주보다 26.0%, 한달 전보다 29.1% 올랐다. ③ 시금치 100g당 1,27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0.1% 올랐다. ④ 장마 이후에도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농산물 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일반적으로 상추, 시금치 등 엽채류는 장마 및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는 전·평년보다 낮습니다. 상추와 시금치는 고온과 계절적 수요 증가로 통상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7월 상순 현재 상추와 시금치 도매가격은 각각 26,315원/4kg, 26,301원/4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14.5% 낮은 수준입니다. 청상추 및 시금치 도매가격 동향. ② 특히, 계절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반화되어 있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본격적 장마가 도래하기 전인 지난달 또는 일주일 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농식품부는 폭염, 폭우 등 여름철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모니터링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사상 최대인 배추 23천 톤, 무 5천 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비축] 봄배추 1만톤, 봄무 5천톤, [면적확대] 여름배추 6.7천톤, [출하조절시설] 배추 6.2천톤(6~9월) 또한 상추 등 시설채소류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폭우에 의한 시설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 발생 시에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복구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정식을 유도하는 등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3.7월 주산지(논산, 익산) 시설 침수피해 발생으로 반입량이 평년비 37% 감소하여 복구지원 및 재정식 지원을 통해 8월 가락시장 반입량을 평년수준으로 회복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채소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폭우, 폭염 등 여름철 기상여건에 대응하여 채소류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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