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3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권리남용에 해당”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했다.  또한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 왔고,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됐다. 정보공개포털 누리집 재소자인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 수령을 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이러한 행위로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청구인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9|2024-06-24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임시수도 상징’ 대구서 25일 개최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대구 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6·25전쟁 행사는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추진된다. 제74주년 행사는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해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사회자의 개식 선언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계명대학교 학군단 김성영, 김경민 씨가 함께 낭독한다. 헌정 공연은 낙동강 방어선 사수부터 고지전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과정을 영상과 공연, 노래와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우리는 전진한다’와 함께 치열했던 전투에서 쓰러져 간 전우에 대한 그리움, 전우와 함께 지켜낸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등을 담을 편지를 제복을 입은 참전 영웅이 낭독하는 ‘보고 싶은 전우에게’로 구성된다.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 당시의 공적이 최근에서야 확인된 참전유공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화랑)을 수여한다. 기념공연에서는 6·25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 발생 때 다시 전선으로 향하겠다는 6·25참전영웅들의 의지를 표현한 대구·경북지역 참전영웅들의 ‘자유의 수호자’ 영상을 상영한다. 이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참전부대기와 대국 경북지역 참전영웅 3명이 무대에 올라 대국민 거수경례와 함께 ‘너와 나’를 합창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이 끝나면 대구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참전영웅 한 분 한 분을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자료=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1|2024-06-24
소공인 발전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 신규 선정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규 1억 8500만 원 내외)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특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공인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044-204-78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4|2024-06-24
본격 장마철 대비 24일부터 ‘농업시설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흡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시·군의 재해 취약시설과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 합동으로 147개 반 4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5|2024-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되도록 할 것”

[기사 내용]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 [산업부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4-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o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o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6|2024-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배 가격, 햇과일 출하되는 7월부터 안정 전망”

[기사 내용]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 “② 과수화상병 피해가 번지면서 배와 사과값 불안이 커질수 있고, 흑성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다.”, “③ 배 소매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사과 소매가격도 고개를 다시 들면서 올해 추석에 과일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사과, 배 가격은 저장량 감소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 이후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년산 사과, 배의 6월 이후 출하량을 각각 18.6천톤, 1.8천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장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 하순 이후부터 공급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6월 이후 출하량 : 사과 18.6천톤(전년비 21.3%↓, 평년비 18.1%↓) 배  1.8천톤(전년비 87.1%↓, 평년비 83.3%↓) 특히, 배는 착과와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평년 수준 이상의 높은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과는 조중생종인 쓰가루, 홍로, 양광의 착과수가 증가하여 7월부터 추석 성수기까지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가을까지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추석 성수기까지 공급난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② 현재까지 발생한 과수화상병과 흑성병의 피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올해 사과, 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흑성병은 기온 상승에 따라 발병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6월 2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59.6ha(118농가)로 사과·배 재배면적(4만3천ha)의 0.1% 수준이며, 궤양 제거, 방제약제 살포 등 정부의 방제노력으로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0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20) 394.4ha → (’21) 289.1→ (’22) 108.2 → (’23) 111.8 또한, 흑성병의 경우 지난 5월 전남 나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면적(약 680ha) 중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주 면적은 약 40ha로 전체 배 재배면적(약 9.6천ha)의 0.4% 수준으로 적고, 고온에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는 발병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름철 제철을 맞은 과일·과채류의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현재 전국적으로 봉지씌우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4년산 배 작황에 대해 개화기 저온피해가 없고 생육이 양호하여 착과수 및 봉지수*가 증가(전년대비 25.5%↑)함에 따라 올해 생산량을 평년(198천톤) 수준 이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배 봉지씌우기는 병해충 차단을 통한 피해 최소화, 깨끗한 외관 형성 등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대체로 최종 적과후에 실시하므로 봉지씌우기에 사용한 봉지 수를 집계하여 예상 수확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 지난해 생산된 물량을 저장해 연간 소비하는 사과, 배를 제외한 과일류 가격은 5~6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제철을 맞은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멜론 등 과일·과채류 가격은 전년대비 3~34% 하락하였습니다. * 주요 과일·과채류 도매가격(6월 중순, 가락시장) : 수박 전년비 19.1%↓, 참외 34.2%↓, 복숭아 2.7%↓, 자두 25.7%↓, 멜론 17.3%↓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4|2024-06-24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으로 예비 유니콘 성장발판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부터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운영을 통해 ‘트웰브랩스’ 등 총 55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263억원, 국내·외 투자유치 1092억원, 신규고용 총 178명을 창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제2의 트웰브랩스’ 발굴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RE-UP 2024’를 추진해 20개 스타트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CRE-UP 2024 모집 공고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복합 성장 공간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로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사무공간(현재 34개 기업 입주)과 미디어 제작 특화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1기 입주 기업인 ‘트웰브랩스’는 한국 AI 스타트업 최초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영상 분석과 이해에 특화된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는 누적 약 10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2021년 설립 이후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CB 인사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트웰브랩스는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이해하는 대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영상을 분석해 서술형으로 요약하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생성하거나 사용자 질문에 대답 및 사용자의 검색 조건에 맞는 영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트웰브랩스는 영상 속 정보들을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영상·언어모델(VLM)을 갖추며, 기술력 만으로 글로벌 유망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의 트웰브랩스를 발굴하고자 올해도 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누리집(www.meplex.co.kr)에서 7월 5일(금)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11월 말 글로벌 데모데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전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진출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청년 유입이 활발한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AI 등 혁신기술의 접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044-202-6554),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사업추진단(02-317-61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2024-06-21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6|2024-06-21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중기부, ‘앤시스’와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앤시스(Ansys)’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 광학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앤시스의 솔루션은 인공위성·로켓에서부터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앤시스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우주 스타트업 지원 협력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기업 협업인 ASK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곳, 모두 60곳의 스타트업이 ASK 프로그램을 통해 앤시스코리아로부터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아 모두 38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2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그동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ASK 프로그램의 지원 분야에 우주·항공 5곳을 추가해 지원 규모를 25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이번에 선발된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들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주·항공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을 비롯한 ASK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참석해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중기부와 앤시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중기부와 앤시스,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간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업 의지도 다졌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아제이 고팔 앤시스 CEO와 면담하고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중기부·앤시스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우주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우주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 우주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0|2024-06-21
폴란드 수출 FA-50 항공정비 협력 체결…“확실한 AS 지원”

한국이 지난 2022년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의 항공정비 협력을 합의해 K-방산의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에 나섰다. 또 폴란드와 연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의 FA-50 전력화 부대인 민스크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 간 FA-50 항공정비(MRO) 협력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우측)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좌측) 간 FA-50 MRO 협력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협력 합의서에는 지난 2022년 KAI가 폴란드에 수출한 48대의 FA-50 물량에 대한 항공정비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항공기의 경우 통상 기종이 결정되면 수십 년 동안 운용하므로 수명주기 동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공정비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FA-50의 수명은 통상 30~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K-방산이 일회성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S(후속지원)도 확실히 챙기면서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편, K-방산 수출 규모는 2022년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170억 달러를 달성하며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2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방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방산의 최대 고객인 폴란드와는 이미 지난 4월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 방한 때 16억 달러 규모의 천무 다연장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하반기에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9일 석 청장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유재산부의 야쿱 야보르브스키 장관과 만나 일부 폴란드 구성품을 적용할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0일 양국 국방장관과 국방 획득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전략대화에 참석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석 청장의 이번 폴란드 방문 기간에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추가적인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방산기업과 폴란드 민영기업 간 협력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FA-50 MRO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뿐 아니라 잠재적 수출 대상국에 A/S도 확실한 K-방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부 주요 직위자 간 협의를 통해 연내 K2 전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잠수함 등 협력 분야 확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K-방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8|2024-06-21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9곳 선정…3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끄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에 9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 연계, 산업자원과 창업·체험 접목, 시장상권과 음식문화 특화 등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1곳당 3년간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선정 결과. (표=국토교통부) 먼저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해마다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트레일 로드),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 로드) 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소재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부산 영도구는 지역기반 민간협의체 ‘봉래나루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상표화를 추진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을 파머스 마켓, 전통주 증류장, 공연장 등을 결합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로 단장해 대표적인 지역명소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과 민간이 상생해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45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없도록 지속 개선·관리”

[기사 내용] - 야외무더위쉼터(공원, 다리 밑 공간, 정자)로 지정되었지만 열기 가득 - 재난안전포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된 무더위쉼터가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거나 문이 잠겨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에 6만 1천 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냉방기 작동, 청결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무더위쉼터 지정 시에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이 미비한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실내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9|2024-06-21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