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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국 식료품 물가, OECD 평균의 1/2 수준”

[기사 내용] ①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② 최근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이다. [농식품부 설명] ①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OECD 전체 평균의 1/2수준, 유럽 평균의 1/3수준으로 안정적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평균 5.83%로 OECD 전체 평균 11.66%, OECD 유럽 평균 17.94%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2년(‘22.3~’24.2) 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출처 : OECD Data Explorer ② 올해 2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OECD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 2월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상 영향으로 과일·채소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3월에는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올 1~2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3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출처 : OECD Data Explorer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및 겨울철 기상재해*로 과실류와 채소류 생산이 감소하여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92%, 6.95%를 기록하였으나, 3월에는 기상 호전 및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66%로 둔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겨울철 강수량(’23.12~2월, 전국) : 236.7㎜(평년비 2.7배, 역대 최고), (강수일수) 31.1일(평년 19.5일)일조시간(채소 주산지) : (2월) 평년비 40% 이상 감소, (3월 상순) 평년비 10~20% 감소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봄 양배추 작황 양호…전년수준 회복 예상”

[기사 내용] o 역대급 겨울장마에 작황부진. 양배추 도매가격 한달 새 122% 상승 o 소매가격도 한 통에 5674원으로 전년보다 44.7% 올랐고,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9000원에 파는 곳까지 나타날 정도로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농식품부 설명] 4월 양배추(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82.2%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 지원으로 전월대비 27.8% 상승으로 인상폭 억제 겨울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지역 3월 잦은 강우와 4월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수확도 평년(4월 하순)보다 이른 4월 중순에 종료되어 4월 공급량이 25% 이상 감소하여 3월 대비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단가지원(2000원/포기) 및 농산물할인지원 추진으로 소비자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구입 시기와 물량 조정 권장 산지 수확은 조기 종료되었으나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만톤 수준이고,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입 시기도 조금 늦추시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과 대구지역에서 4월말부터 출하가 시작되고, 양배추 주산지인 전남 무안·해남에서도 5월 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므로 가격은 곧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체 봄양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양배추는 5월말부터 출하되므로 대량 수요처에서는 양배추 구입 시기와 구입량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노지양배추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3.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상 영향으로 품위가 낮은 양배추가 많아서 상품, 중품, 하품간에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용 용도를 고려한 소비전략도 필요합니다. * 양배추 도매가격(4월) : 상품 5,695원/포기, 중품 4,307, 하품 3,209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4월과 5월 공급부족 완화 기대 2월 수입량은 전년비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4.20일 기준)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은 574톤으로 전년비(18톤) 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월 20일 기준 국내산은 포기당 6,393원, 수입산은 포기당 2,779원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시기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이에스지)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설명] □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4.22일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과 별개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주요 참고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23.6)된 점 등 감안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쿠팡 법 위반 여부,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

[공정위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4-04-23

한-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등 전략적 분야 협력 확대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04-23

국가유산 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전국 31곳 수리현장 공개

문화재청은 5월 한달 간 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중점 공개 5곳을 포함해 모두 31곳의 수리현장을 공개해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의 긴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볼 수 있는데, 평소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이다. 2023년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해체보수 중점공개 현장.(문화재청)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별 공개 이후에도 중점 공개 현장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현장별 세부 일정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해 사전 예약하고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리현장 특별 공개를 통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국가유산의 전통 구조와 수리기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수리공사 현장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변경된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인식 강화와 수리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042-481-31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4-23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공개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한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18개 기관이 참여해 4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 올해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 등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재승 교수와 박범준 교수 등 스타 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 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과학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내는 시간을 선사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해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주 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하고,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대전 도심에서는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4.27~28, IBS과학문화센터),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내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과학축제 누리집 https://www.scienceall.com/sciencefestival2024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2),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4),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소통팀(02-559-39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0|2024-04-23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액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공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에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공구매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판로정책과(044-204-75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4-04-23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경제 체질개선·미래도약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

[기사 내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 2020년대 2.1% → 2030년대 0.6% → 2040년대 △0.1% ㅇ 정부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존의 성공 모델을 고수하여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정과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ㅇ 상 화학물질 규제를 EU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하여 1,700여 건의 규제개선 완료 -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고치 경신*) * 외국인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 ('20.1Q)32.8 ('21.1Q)47.4 ('22.1Q)54.5 ('23.1Q)56.3 ('24.1Q)70.5 ㅇ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노사 법치주의 기반 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및 첨단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에 따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혁신 생태계 강화, ②공정한 기회 보장, ③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도 금년 2분기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역동성 복원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 한국 연평균성장률 전망(, ’23.12.17, 한국은행):(총요소생산성 高) 2020년대 2.4% → 2030년대 0.9% → 2040년대 0.2%(총요소생산성 低) 2020년대 2.1% → 2030년대 0.6% → 2040년대 △0.1%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 제한 약관 시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하여 시정한 것입니다. *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쿠팡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언급한 바 없어”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법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것처럼 심증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마늘·고춧가루 가격 부담 완화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김장철도 아닌데 국산도 아닌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 등 마늘 및 고춧가루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시장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대상으로 공급 중입니다. 깐마늘은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추진중이며, 고춧가루는 3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kg) 중이고, ‘24.1월부터 시장 공급량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 수입비축 물량을 실수요업체 및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마늘과 고춧가루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중국 산지의 ‘24년산 마늘, 건고추의 재배면적이 증가(마늘 전년비 15.3%, 건고추 1.9%)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건고추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점검, 기술지도 및 지원 사항 발굴 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마늘·고춧가루 수입동향 및 국내 수급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시설농가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황이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설명] 시설농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시설농가 맞춤형 용수 확보·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하수 사용이 많은 시설농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비해 약 80%의 지하수 사용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이며, 지자체별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204㏊(50백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충남 청양·부여, 경북 영양지역 시설농업 단지에 하천수를 정수·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충남 청양지역 세부설계 후 연말 착공, 충남 부여 및 경북영양지역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추진 현황(단위 : 억원) 아울러,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위 저하 등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주입공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함양사업” 추진을 발표(2023년 6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한 바 있으며, 향후 50㏊ 이상 밀집된 대규모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044-201-18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4-04-23

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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