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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양배추 가격 안정 위해 납품단가 지원 등 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양배추 3개에 1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은 하나에 6,000원꼴, 많은 메뉴에 들어가 비싸다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없다.” “며칠 안으로 양배추 가격이 폭등 우려” 등 양배추 가격 급등과 품귀를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월 이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3월부터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설양배추가 출하되는 5월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봄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지난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산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이상 감소하였으며, 산지 출하는 평년과 비슷한 4월 20일 전후 종료될 전망이나,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지난해 대비 증가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봄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하고, 시설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 중순부터는 공급량 부족 상황이 개선되어, 노지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봄 양배추 출하로 소매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하고, 농산물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3월 18일부터 추진중인 납품단가 지원(4.15. 기준 2,000원/포기)을 지속하고 채소류 전체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요시 지원단가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며, 4월 4일부터 추진 중인 농산물할인지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4월 중·하순 공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 상순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210톤)이 지난해(18톤)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수입량 증가 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4월 중국산(산동성 기준) 현지 가격을 고려할 때 국내판매 가능가격(관세 및 제비용 포함)은 포기당 1,560원 수준이므로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는 수입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 4월 수입산(중국산 기준) 도매가격은 포기당 2,940원으로 국내산 평균 도매가격(6,050원)의 1/2 수준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중”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신청인들은“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대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설명] □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3.15.)하였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에 있음 *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  ○ 이는 `23년 1~3월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임 □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수박 출하 면적, 전년 수준 유지…초기 생육 양호”

[기사 내용] 지난 겨울 잦은 눈·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해 수박 작황이 부진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2024년 2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봄철 출하되는 수박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박 제철인 6~8월에 출하될 수박은 정식 후 생육 중인 단계로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 월별 수박 출하 비중(가락시장 평년 반입량 기준)(3월) 1.1% → (4월) 4.4% → (5월) 18.4% → (6월) 30.2% → (7월) 26.9% → (8월) 11.8% → (9월)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7월 초복 전후로 출하되는 4월 수박 정식(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등 여름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정식한 물량은 일조 부족 등 영향으로 초기 활착이 불량하였으나, 현재 생육을 회복하여 6월 상순~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중순에 정식한 물량은 정상 생육을 보이며 6월 중순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4-04-18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선원전 터, 26일부터 대국민 개방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선원전(璿源殿) 권역의 일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시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선원전 권역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일제가 1920년대 모두 철거한 뒤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을 건립했다. 이번에 공개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을 추진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이번에 개방하게 됐다.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문화재청)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했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아트펜스는 궁·능유산 복원 현장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포스코 그룹의 높은 기술력과 이명호 작가(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의 디자인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덕수궁 선원전 권역의 복원과정과 이명호 작가의 아트펜스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최응천 문화재청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다. 선원전 권역은 행사 다음 날인 26일부터 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8월 31일까지만 개방하고 내년부터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8월에는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내부에서 덕수궁 선원전 회화나무 등을 주제로 반짝(팝업) 전시를 준비하며, 내년 이후 내부 상설전시 등을 포함한 중역사택 내부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덕수궁을 비롯한 궁·능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궁·능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02-6450-3850), 복원정비과(02-6450-3842), 덕수궁관리소(02-751-0721), 경복궁관리소(02-3700-3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04-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60대 여성 환자 사망, 치료과정서 부적절한 점 없어”

[기사 내용] ○ 119 구급대는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 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으며,  ○ 환자를 수용한 D병원은 몇 가지 검사만 실시한 채 퇴원을 권유, 대동맥박리를 진단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119구급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 환자 이송을 위하여 16시28분부터 16시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7개소(D병원 포함)의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환자를 이송하였음 ○ D병원을 제외한 6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였으며, 동 센터에서는 해당 시간에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D병원 조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CT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어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수술 준비 중 사망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팀(044-202-2557),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6|2024-04-18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현장애로 117건 발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급 인프라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등 3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산업부 기동대가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확정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첨단산업·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부문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한 A사에 대해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B사는 협동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활용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제조·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실증·보급 지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추진 등 협동로봇 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기술 부문에서 C사는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 확대 등 근무·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D사는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너지·무역·외투 부문에서 E사는 청정수소 생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해 청정수인증제의 운영방안과 배출량 산정방식을 공유했으며, 본인증 전 기업들이 사전에 청정수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자가 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다. F사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차세대 수전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즈니스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실물경제지원팀(044-203-42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1|2024-04-18
‘4월, 자유를 향해 날다’ 내일 4·19혁명 기념식 개최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보고 이후 기념공연 제1막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고 김태년·서현무 열사의 희생 과정과 영혼결혼식 사연을 ‘4월의 서약’ 영상으로 소개하고 추모한다. 이어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은 편지를 배우 진선규·박은혜가 낭독하고 소프라노 박혜선이 4·19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곡 ‘나 하나 꽃 피어’를 노래한다. 기념공연 제2막에서는 기념 영상 ‘자유를 향하여’를 상영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19혁명 기록물의 현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날개로 삼아 보다 자유로운 미래로 비상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바리톤 김주택은 고려대와 서울지역대학교연합합창단과 함께 4·19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도전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길’을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4·19혁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더 큰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044-202-5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04-18
중기부·경찰청,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을 선보였다. 휴대용 DNA 감지기는 범죄현장에서 유전물질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고, 저위험 권총은 기존 38권총의 10%의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면서 안전하게 제압 가능한 신형 권총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기술보호 수사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원팀이 돼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02-3150-2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04-1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4-18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체계적 보전 관리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서천갯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 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도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91종에서 120종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도 확대한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는 5년 주기로 정기 조사토록 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한다. 또 바닷새 서식처와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와 같은 관련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파리, 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동시에,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과 모바일 웹신고 등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하고 해파리 폴립(해파리 어린 단계) 제거, 모니터링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지정·고시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도 수립한다. 해양산성화에 대비한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협력 또한 강화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이행한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도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ABS)를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이 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비전 및 전략. (자료=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044-200-5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4-04-18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71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04-18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0|2024-04-18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최종 복구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복궁 영추문·담장 긴급 보존처리 후 모니터링하는 현장 (사진=문화재청)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해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존처리의 효과를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 ‘젤란검(Gellan Gum)’은 천연성분이 포함된 고분자 물질로 접착성 및 점도가 우수해 198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문화유산 보존처리제로 사용 중인 소재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열어 스프레이 낙서 발생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를 추가 설치하고 관련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02-3701-7660),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0),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02-3700-3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8|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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