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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류’ 최춘길 선교사 아들, 유엔서 생사확인·송환 촉구 예정

앵커: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인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억류자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의해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한국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함께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최진영 씨는 아버지인 최 선교사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한국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지난해 11월부터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최 씨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현재 진행 중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 씨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가 주관하는 부대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인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포착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김정은 총비서의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한 것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당중앙의 향도아래’, ‘위대한 향도자’, ‘향도의 위대한분들’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향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향도의 위대한분들’이 복수형태로 표현돼 김주애에 대한 지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도’라는 표현은 최고지도자나 후계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 김주애가 김 총비서의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은 ‘내정과 후계수업’ 단계로,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력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향도’라는 표현에 대해 “최고지도자나 조선노동당에만 썼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김주애에 대한 의전, 표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4대 세습이 현실화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 매체가 남북 여자 축구 대결에서 남측을 ‘한국’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의 표현이라면서 별도의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13일 열린 20세 이하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남북대결 경기를 지난 17일에 중계하면서 남측을 ‘한국’, 북측을 ‘조선’으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인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억류자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의해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한국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함께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최진영 씨는 아버지인 최 선교사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한국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지난해 11월부터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최 씨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현재 진행 중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 씨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가 주관하는 부대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인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포착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김정은 총비서의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한 것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당중앙의 향도아래’, ‘위대한 향도자’, ‘향도의 위대한분들’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향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향도의 위대한분들’이 복수형태로 표현돼 김주애에 대한 지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도’라는 표현은 최고지도자나 후계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 김주애가 김 총비서의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글을 통해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은 ‘내정과 후계수업’ 단계로,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력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향도’라는 표현에 대해 “최고지도자나 조선노동당에만 썼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김주애에 대한 의전, 표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4대 세습이 현실화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 매체가 남북 여자 축구 대결에서 남측을 ‘한국’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의 표현이라면서 별도의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13일 열린 20세 이하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남북대결 경기를 지난 17일에 중계하면서 남측을 ‘한국’, 북측을 ‘조선’으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3|2024-03-19
“통일 필요” 한국 초중고 학생 49%...처음으로 절반 못미쳐

앵커: 한국 정부가 실시한 ‘2023년도 학생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6일 공개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한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비율은 49.8%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57.6%였습니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역시 43.7%를 기록해 2020년 50.5%를 나타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은 38.9%였습니다.   2020년 24.2%, 2021년 25.0%, 2022년 31.7% 등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28.6%는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27.9%는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충돌ㆍ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의 56.5%는 ‘군사적 충돌ㆍ분쟁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답했고 24.1%는 ‘많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의 인식은 2022년 38.7%에서 지난해 32.1%로 감소한 반면 ‘경계’ 대상,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22년 38.1%에서 지난해 43.5%, 2022년 10.9%에서 지난해 12.5%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는 학생들의 인식도 2022년 55.7%에서 2023년 56.0%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일선 교사ㆍ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54회에 비해 약 30% 확대된 330회의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층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1985년~2004년생, 한국에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은 30.9%에 그쳤는데, 이는 2007년 조사가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현 상태를 선호한다’,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MZ세대 응답 비율은 각각 36.0%, 15.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표한 ‘청소년(만 13~18세) 대상 통일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40.0%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북한을 ‘경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청소년 응답 비율은 각각 50.4%, 17.1%를 나타냈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기성세대와 달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는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정서를 형성할 만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교수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유용성 측면에서 통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최근에 MZ세대는 그런 민족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없잖아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거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 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학생 7만3천9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35%포인트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실시한 ‘2023년도 학생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6일 공개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한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비율은 49.8%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57.6%였습니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역시 43.7%를 기록해 2020년 50.5%를 나타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은 38.9%였습니다.   2020년 24.2%, 2021년 25.0%, 2022년 31.7% 등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28.6%는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27.9%는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충돌ㆍ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의 56.5%는 ‘군사적 충돌ㆍ분쟁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답했고 24.1%는 ‘많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의 인식은 2022년 38.7%에서 지난해 32.1%로 감소한 반면 ‘경계’ 대상,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22년 38.1%에서 지난해 43.5%, 2022년 10.9%에서 지난해 12.5%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는 학생들의 인식도 2022년 55.7%에서 2023년 56.0%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일선 교사ㆍ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54회에 비해 약 30% 확대된 330회의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층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1985년~2004년생, 한국에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은 30.9%에 그쳤는데, 이는 2007년 조사가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현 상태를 선호한다’,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MZ세대 응답 비율은 각각 36.0%, 15.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표한 ‘청소년(만 13~18세) 대상 통일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40.0%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북한을 ‘경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청소년 응답 비율은 각각 50.4%, 17.1%를 나타냈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기성세대와 달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는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정서를 형성할 만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교수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유용성 측면에서 통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최근에 MZ세대는 그런 민족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없잖아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거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 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학생 7만3천9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35%포인트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24|2024-03-19
북, 지방발전정책 시행에 주민 주머니 턴다

앵커: 매년 20개 군(郡)에 10년 안에 현대적인 산업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정책’이 주민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자들의 식사 등 필요한 물자를 주민들에게 걷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들어 김정은 총비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들의 식량과 부식물 등 후방 물자 비용이 주민들에게 부과됐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주말(10일) 구장군에서는 낡은 식료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식료공장 건설이 착공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장군에 조직된 지방발전 20×10정책을 실행하는 비상설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는 말입니다.   “식료공장 건설은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당국이 파견한 군인 건설자들과 구장군 비상설추진위원회가 조직한 청년돌격대원들이 공사에 동원됐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착공식 이후 인민반 회의에서는 주민 세대별 옥수수 1킬로와 시라지(시래기) 한 타래, 된장 300그램을 식료공장 건설장을 지원하는 후방물자로 부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주민들 속에서는 3월이면 식량은 물론 겨울 김장 김치까지 떨어져 먹을거리가 부족할 시기인데, 지원 물자로 바칠 여분이 어디에 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함경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위해 익명요청)도 “지난주부터 함주군에는 작은 식료공장을 헐어버리고 규모가 큰 식료공장이 지방공업공장으로 착공되어 기초공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20×10정책 일환으로 함주군에 착공된 지방공장 건설 예산은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지시에 따라 군당에서 조직한 비상설위원회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에 “군당에서는 각 리 당의 건설장에 보낼 후방물자를 부과한 것”이라며 “리 당에서는 다시 농민 세대별 옥수수 1킬로와 두부콩 500그램, 무 두 개를 바치도록 하고 농가를 다니며 걷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봄철에 들어서 절량 세대가 나오고 있는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지방공업공장 건설지원 비용이 세 부담으로 부과되자 농민들 속에서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지원 물자로 바쳐야 할 식량과 부식물이 어디 있냐”며 항의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후방 물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건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멘트와 골재 등의 건설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우려했습니다.   결국 “지방 사람들을 잘살게 해준다는 지방발전 정책이 백성의 주머니를 털어내 실행되다 보니 생활고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부의 치적 쌓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총비서는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10년간 건설하여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지방발전 20×10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역은 평남 성천군과 온천군, 평북 구장군과 운산군, 함남 함주군과 금야군, 황북 연탄군, 황남 재령군과 은천군, 양강도 김형직군, 개성시 장풍군, 자강도 우시군과 동신군, 강원도 고산군과 이천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매년 20개 군(郡)에 10년 안에 현대적인 산업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정책’이 주민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자들의 식사 등 필요한 물자를 주민들에게 걷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들어 김정은 총비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들의 식량과 부식물 등 후방 물자 비용이 주민들에게 부과됐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주말(10일) 구장군에서는 낡은 식료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식료공장 건설이 착공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장군에 조직된 지방발전 20×10정책을 실행하는 비상설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는 말입니다.   “식료공장 건설은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당국이 파견한 군인 건설자들과 구장군 비상설추진위원회가 조직한 청년돌격대원들이 공사에 동원됐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착공식 이후 인민반 회의에서는 주민 세대별 옥수수 1킬로와 시라지(시래기) 한 타래, 된장 300그램을 식료공장 건설장을 지원하는 후방물자로 부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주민들 속에서는 3월이면 식량은 물론 겨울 김장 김치까지 떨어져 먹을거리가 부족할 시기인데, 지원 물자로 바칠 여분이 어디에 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함경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위해 익명요청)도 “지난주부터 함주군에는 작은 식료공장을 헐어버리고 규모가 큰 식료공장이 지방공업공장으로 착공되어 기초공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20×10정책 일환으로 함주군에 착공된 지방공장 건설 예산은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지시에 따라 군당에서 조직한 비상설위원회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에 “군당에서는 각 리 당의 건설장에 보낼 후방물자를 부과한 것”이라며 “리 당에서는 다시 농민 세대별 옥수수 1킬로와 두부콩 500그램, 무 두 개를 바치도록 하고 농가를 다니며 걷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봄철에 들어서 절량 세대가 나오고 있는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지방공업공장 건설지원 비용이 세 부담으로 부과되자 농민들 속에서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지원 물자로 바쳐야 할 식량과 부식물이 어디 있냐”며 항의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후방 물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건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멘트와 골재 등의 건설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우려했습니다.   결국 “지방 사람들을 잘살게 해준다는 지방발전 정책이 백성의 주머니를 털어내 실행되다 보니 생활고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부의 치적 쌓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총비서는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10년간 건설하여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지방발전 20×10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역은 평남 성천군과 온천군, 평북 구장군과 운산군, 함남 함주군과 금야군, 황북 연탄군, 황남 재령군과 은천군, 양강도 김형직군, 개성시 장풍군, 자강도 우시군과 동신군, 강원도 고산군과 이천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53|2024-03-19
중국 체류 화교 3차 북한 귀국

앵커: 북한이 코로나 발생 이후 생활고로 중국으로 출국했던 화교들의 입국을 연달아 승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18일, 화교들이 북한으로 입국했는데 북한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화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단둥-신의주, 훈춘-나선을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봉쇄와 이동 통제, 장사 통제 등으로 북한을 떠나 중국에 머무르던 화교들이 북한으로 귀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8일, 북한 당국은 화교들의 귀국을 다시 한번 허용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한 현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늘 북한 화교 33명이 원정 세관(훈춘-나선)을 통해 북한으로 입국한다”며 “코로나 종료 이후 세 번째 화교의 귀국”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신의주 세관(단둥-신의주)을 통해서도 화교들이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세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귀국에도 화교들은 원정과 신의주 세관, 양쪽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교통이 좋은 회령 세관(싼허-회령)이나 남양 세관(투먼-온성)을 통과하기를 원했으나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양 (북한) 총영사관은 귀국 화교들에게 입국하는 인원과 출발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데 대해 당부했고 입국 시 짐은 한 개만 허용하되 짐에 한국 상품이 포함되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화교위원회가 2~3년 만에 집으로 가는데 장사할 물건은 제외하더라도 옷과 생활용품 등 자기 집에서 사용할 물품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길림성 연길시 현지 소식통도 같은 날 “이번에 가는 화교 중에 북한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영영 귀국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먼저 북한으로 간 적지 않은 화교들이 귀국을 후회하고 있다”며 “화교들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고 장마당 장사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중국에 체류하는 화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을 자주 오가지 못하게 되거나 중국 물품 장사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중국에서 새 물품이 도착하면 도매상인, 소매상인이 좋은 물건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화교 집 앞에 줄 섰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화교들은 북한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앞으로 중국 물품을 가져다 팔지 못하게 되면 화교들이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북한에 계속 살 이유가 없다”며 “결국 그동안 중국 생활에 익숙해진 일부 화교들이 이번에 나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거주 화교의 70% 이상이 생활고로 중국으로 입국했으며 북한 전체 화교의 규모는 5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국립외교원 자료 기준)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코로나 발생 이후 생활고로 중국으로 출국했던 화교들의 입국을 연달아 승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18일, 화교들이 북한으로 입국했는데 북한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화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단둥-신의주, 훈춘-나선을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봉쇄와 이동 통제, 장사 통제 등으로 북한을 떠나 중국에 머무르던 화교들이 북한으로 귀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8일, 북한 당국은 화교들의 귀국을 다시 한번 허용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한 현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늘 북한 화교 33명이 원정 세관(훈춘-나선)을 통해 북한으로 입국한다”며 “코로나 종료 이후 세 번째 화교의 귀국”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신의주 세관(단둥-신의주)을 통해서도 화교들이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세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귀국에도 화교들은 원정과 신의주 세관, 양쪽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교통이 좋은 회령 세관(싼허-회령)이나 남양 세관(투먼-온성)을 통과하기를 원했으나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양 (북한) 총영사관은 귀국 화교들에게 입국하는 인원과 출발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데 대해 당부했고 입국 시 짐은 한 개만 허용하되 짐에 한국 상품이 포함되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화교위원회가 2~3년 만에 집으로 가는데 장사할 물건은 제외하더라도 옷과 생활용품 등 자기 집에서 사용할 물품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길림성 연길시 현지 소식통도 같은 날 “이번에 가는 화교 중에 북한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영영 귀국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먼저 북한으로 간 적지 않은 화교들이 귀국을 후회하고 있다”며 “화교들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고 장마당 장사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중국에 체류하는 화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을 자주 오가지 못하게 되거나 중국 물품 장사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중국에서 새 물품이 도착하면 도매상인, 소매상인이 좋은 물건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화교 집 앞에 줄 섰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화교들은 북한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앞으로 중국 물품을 가져다 팔지 못하게 되면 화교들이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북한에 계속 살 이유가 없다”며 “결국 그동안 중국 생활에 익숙해진 일부 화교들이 이번에 나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거주 화교의 70% 이상이 생활고로 중국으로 입국했으며 북한 전체 화교의 규모는 5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국립외교원 자료 기준)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5|2024-03-19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한 달 만에 도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아침 7시 44분쯤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방위청도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포착했고,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아침 7시 44분쯤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방위청도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포착했고,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6|2024-03-18
러시아인 북 단체관광 재개 한달만에 관심 급감

앵커: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지난 달 재개된 이후, 한 달 만에 참가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경험과 독특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했으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기가 시든 분위깁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북한 단체 관광을 재개한 러시아.   3박4일 동안 평양과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는 일정에 98명이 참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단체 관광을 추진한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3월 8일과 11일 두 차례 더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명씩, 총 200명.   하지만 실제 8일에는 48명만 참가했고, 11일에는 1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관광객 수 감소의 주된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규제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4년 만에 북한 관광이 재개되며 호기심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였으나, 이후 외출 금지 등의 제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차 북한 단체 관광에 참가했던 러시아인들은 여행 이후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과도한 규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리야 보스크레센스키 씨도 지난달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정해진 관광 일정 외에는 호텔 밖 외출이나 개인 활동이 철저히 금지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스크렌스키 씨: 호텔을 나와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었는데, (관광 안내원에게) 왜 안되냐고 물으니 ‘북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시 청바지와 미니스커트가 금지되고, 온수가 나오지 않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다는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의 북한 관광 주의사항이 RFA를 통해 보도되면서, 북한 당국의 과도한 외국인 관광객 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보스토크 인투르’는 홈페이지에 북한 관광 주의사항을 삭제해 현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RFA에 “엄격한 통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그지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4월과 5월 세 차례 더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스토크 인투르’에 따르면 4차 관광은 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며, 비용은 800달러입니다.   5번째, 6번째 관광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비용은 750달러입니다.   코로나 전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수기 중 하나였던 태양절 기간을 계기로, 러시아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지난 달 재개된 이후, 한 달 만에 참가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경험과 독특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했으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기가 시든 분위깁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북한 단체 관광을 재개한 러시아.   3박4일 동안 평양과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는 일정에 98명이 참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단체 관광을 추진한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3월 8일과 11일 두 차례 더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명씩, 총 200명.   하지만 실제 8일에는 48명만 참가했고, 11일에는 1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관광객 수 감소의 주된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규제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4년 만에 북한 관광이 재개되며 호기심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였으나, 이후 외출 금지 등의 제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차 북한 단체 관광에 참가했던 러시아인들은 여행 이후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과도한 규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리야 보스크레센스키 씨도 지난달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정해진 관광 일정 외에는 호텔 밖 외출이나 개인 활동이 철저히 금지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스크렌스키 씨: 호텔을 나와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었는데, (관광 안내원에게) 왜 안되냐고 물으니 ‘북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시 청바지와 미니스커트가 금지되고, 온수가 나오지 않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다는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의 북한 관광 주의사항이 RFA를 통해 보도되면서, 북한 당국의 과도한 외국인 관광객 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보스토크 인투르’는 홈페이지에 북한 관광 주의사항을 삭제해 현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RFA에 “엄격한 통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그지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4월과 5월 세 차례 더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스토크 인투르’에 따르면 4차 관광은 태양절을 맞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며, 비용은 800달러입니다.   5번째, 6번째 관광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비용은 750달러입니다.   코로나 전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수기 중 하나였던 태양절 기간을 계기로, 러시아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66|2024-03-16
브룩스 전 사령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

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릭 립슨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은 1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사를 볼 때 다음 위협이 어디에서 올지 우리가 안다는 그 어떠한 믿음과 확신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립슨 사령관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총을 쏘는 방식 즉, 무기 사용법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 즉, 투입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등 병력의 훈련에 유연성과 의사결정을 더 많이 주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그의 이 발언을 두고 일부 한국 언론은 주한미군이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만일의 사태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행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브룩스 사령관은 미군은 미 국방장관이 명령하는 곳이라면 지구 어디든 간다면서 추가 병력이 한국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또한 한국에 있는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시아 한 곳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그 여파가 모든 곳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렉슨 전 차관보는 지금은 1950년대와 같이 미군이 압도적으로 공중과 해상을 장악해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에 대한 위협을 분리해서 따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반면 미 브루킹스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 국가방위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임무는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미 군당국은 대만 유사시 상당한 수의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미 공군이 한국 내 군산과 오산기지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하지만 한국은 미군 당국이 주한미군 중 육군을 대만 등 다른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육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을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82년 한국에 처음 부임했을  때 주한미군이 소련에 대응해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 우리 모두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소개했습니다.사일러 전 분석관: 그것이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이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며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5일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주한미군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한다고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소개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릭 립슨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은 1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사를 볼 때 다음 위협이 어디에서 올지 우리가 안다는 그 어떠한 믿음과 확신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립슨 사령관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총을 쏘는 방식 즉, 무기 사용법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 즉, 투입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등 병력의 훈련에 유연성과 의사결정을 더 많이 주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그의 이 발언을 두고 일부 한국 언론은 주한미군이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만일의 사태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행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브룩스 사령관은 미군은 미 국방장관이 명령하는 곳이라면 지구 어디든 간다면서 추가 병력이 한국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또한 한국에 있는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시아 한 곳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그 여파가 모든 곳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렉슨 전 차관보는 지금은 1950년대와 같이 미군이 압도적으로 공중과 해상을 장악해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에 대한 위협을 분리해서 따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반면 미 브루킹스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 국가방위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임무는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미 군당국은 대만 유사시 상당한 수의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미 공군이 한국 내 군산과 오산기지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하지만 한국은 미군 당국이 주한미군 중 육군을 대만 등 다른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육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을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82년 한국에 처음 부임했을  때 주한미군이 소련에 대응해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 우리 모두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소개했습니다.사일러 전 분석관: 그것이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이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며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5일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주한미군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한다고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소개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2|2024-03-16
북 ‘전군중적 기름작물 재배’ 강조…효용은 ‘글쎄’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주민들에게 “기름 작물을 많이 심는 것에 힘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지방 공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올해 초부터 지방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북한.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름 작물’을 전군중적으로 재배하자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노동신문은 15일, “전 국가적으로 기름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과 함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현과 관련해 ‘원료기지를 조성’하는데 기름 작물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특히 각 시, 도, 군 모두에서 수유나무와 피마주, 역삼, 해바라기와 같은 기름작물들을 대대적으로 심을 것을 강조했습니다.생활 필수품이지만 항상 공급이 부족한 식용유를 포함한 기름제품을 새로 설립되는 지방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수경 씨는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식용 기름은 배급으로도 자주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온 주민들이 기름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김수경씨: 제가 거기 살 때는 길에 피마자나 역삼도 많이 심었고 나라에서도 많이 심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기름 가공 시스템은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들이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럴 땅이 있으면 곡물을 심어서 식량에 보탬을 하지, 언제 (배급으로)받을지도 모르는 기름을 위해서 주민들이 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실제로 국토면적의 80%가 산지로 구성돼 농경지가 부족한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식량인 곡물보다 기름 생산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한편 북한은 최근 착공식을 마친 총 20개 지역의 ‘지방공업공장’ 설립이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결국 이 또한 평양 중심의 개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올해 먼저 선택된 20개 지역들을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평양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그리고 황해남도에 밀집해 있습니다.고스 국장: 좋은 추측이 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이 지방발전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는 공장을 평양에 더 가깝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양에 유익한 어떤 종류의 재료나 자원을 개발하는 새로운 공장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평양에 비해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지방발전 정책이 시작부터 평양 들러리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주민들에게 “기름 작물을 많이 심는 것에 힘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지방 공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올해 초부터 지방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북한.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실현을 위해 ‘기름 작물’을 전군중적으로 재배하자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노동신문은 15일, “전 국가적으로 기름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과 함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현과 관련해 ‘원료기지를 조성’하는데 기름 작물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특히 각 시, 도, 군 모두에서 수유나무와 피마주, 역삼, 해바라기와 같은 기름작물들을 대대적으로 심을 것을 강조했습니다.생활 필수품이지만 항상 공급이 부족한 식용유를 포함한 기름제품을 새로 설립되는 지방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수경 씨는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식용 기름은 배급으로도 자주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온 주민들이 기름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김수경씨: 제가 거기 살 때는 길에 피마자나 역삼도 많이 심었고 나라에서도 많이 심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기름 가공 시스템은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들이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럴 땅이 있으면 곡물을 심어서 식량에 보탬을 하지, 언제 (배급으로)받을지도 모르는 기름을 위해서 주민들이 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실제로 국토면적의 80%가 산지로 구성돼 농경지가 부족한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식량인 곡물보다 기름 생산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한편 북한은 최근 착공식을 마친 총 20개 지역의 ‘지방공업공장’ 설립이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결국 이 또한 평양 중심의 개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올해 먼저 선택된 20개 지역들을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평양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그리고 황해남도에 밀집해 있습니다.고스 국장: 좋은 추측이 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이 지방발전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는 공장을 평양에 더 가깝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양에 유익한 어떤 종류의 재료나 자원을 개발하는 새로운 공장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평양에 비해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지방발전 정책이 시작부터 평양 들러리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7|2024-03-16
중국,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민 강제북송 모르쇠

앵커: 지난 달 2개월 일정으로 개회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국제사회와 중국 사이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장에서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의 한 회의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00개국의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55차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로, 캐나다의 북한 인권 단체 한보이스(HanVoice)가 20개 단체를 대표해 주최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14개 정부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 3명과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패트리샤 맥컬라 제네바 주재 캐나다 차석대사가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집중해서 듣는 각국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 70여명으로 가득찼습니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 여성의 언니 김규리 씨는 소식이 끊긴 동생을 되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규리 씨: 저는 동생의 상황이 정말 걱정됩니다. 북한의 감옥은 정말 열악합니다. 강한 처벌에 음식도 없습니다. 제 동생 역시 감옥에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과 모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 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김규리 씨와 테일러 미 대사, 현장에 참석한 한국 대표부의 발언에 이어 중국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준비해 온 발언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회의실 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중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은 불법 이민자이며 난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FA Photo   중국 대표: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난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강제송환금지조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또는 이른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는 중국 대표의 발언에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북한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밝은 날이 올 것”라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정 대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류 등을 챙겨 빠르게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넘어 탈북한 일가족 중 한명인 김 모씨(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요청)는 행사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행사 증언자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씨: 제가 북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가졌던 환상을, ‘환상이겠지? 혹시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넓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를 북한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북한 인권 참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15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 ‘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해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RFA Photo   지난 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민대표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한 김일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연합 성명(coalition statement)을 낭독했습니다.    특히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를 갱신해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는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포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를 갱신해 북한 정권이 국내외에서 행하는 억압적인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중국 등의 국가가 강제북송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인권이사회가 지정한 결의안 제출 마감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지난 해 10월 중국이 약 600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가운데 국제 시민단체들은 올해 발의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을 지목해 강제북송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될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지난 달 2개월 일정으로 개회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국제사회와 중국 사이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장에서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의 한 회의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00개국의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55차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로, 캐나다의 북한 인권 단체 한보이스(HanVoice)가 20개 단체를 대표해 주최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14개 정부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 3명과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패트리샤 맥컬라 제네바 주재 캐나다 차석대사가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집중해서 듣는 각국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 70여명으로 가득찼습니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 여성의 언니 김규리 씨는 소식이 끊긴 동생을 되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규리 씨: 저는 동생의 상황이 정말 걱정됩니다. 북한의 감옥은 정말 열악합니다. 강한 처벌에 음식도 없습니다. 제 동생 역시 감옥에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과 모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 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김규리 씨와 테일러 미 대사, 현장에 참석한 한국 대표부의 발언에 이어 중국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준비해 온 발언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회의실 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중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은 불법 이민자이며 난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FA Photo   중국 대표: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난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강제송환금지조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또는 이른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는 중국 대표의 발언에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북한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밝은 날이 올 것”라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정 대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류 등을 챙겨 빠르게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넘어 탈북한 일가족 중 한명인 김 모씨(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요청)는 행사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행사 증언자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씨: 제가 북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가졌던 환상을, ‘환상이겠지? 혹시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넓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를 북한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북한 인권 참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15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 ‘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해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RFA Photo   지난 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민대표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한 김일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연합 성명(coalition statement)을 낭독했습니다.    특히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를 갱신해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는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포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를 갱신해 북한 정권이 국내외에서 행하는 억압적인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중국 등의 국가가 강제북송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인권이사회가 지정한 결의안 제출 마감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지난 해 10월 중국이 약 600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가운데 국제 시민단체들은 올해 발의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을 지목해 강제북송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될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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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6|2024-03-16
“북 라자루스, 제재대상 암호화폐 믹서 통해 최근 1200만 달러 이체”

앵커: 북한 해커 ‘라자루스 그룹’이 미국의 제재대상인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또 다시 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라자루스 그룹이 최근 자금세탁을 위해 암호화폐 믹서(Mixer)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총 1천 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이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믹서란 암호화폐 자금을 소량씩 나눠 여러 전자지갑 주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호하게 만들어 출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해커들의 주요 자금세탁 방법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엘립틱은 라자루스가 3월 13일과 14일 사이 24시간 동안 40회 이상 자금을 분산 이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이체된 자금은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되는 1억 달러 상당의 헤코 브릿지(Heco Bridge) 및 HTX 해킹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천 500만달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 돈세탁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의 러시아인 공동 창업자 2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현재 이 중 1명인 로만 스톰은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고, 또 다른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엘립틱은 토네이도 캐시가 여러번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된 분산형 이체 체제(시스템)를 통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처음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됐을 때 불법 수익금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믹서인 신밧드로 전환했지만 미국이 지난해 11월 신밧드도 제재하면서 출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난독화 기술을 발전시켜 다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제재 대상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탈취 자금을 이체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5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엘립틱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이후 헤코 브릿지에서 해킹된 2천 300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6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로 전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해커 ‘라자루스 그룹’이 미국의 제재대상인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또 다시 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라자루스 그룹이 최근 자금세탁을 위해 암호화폐 믹서(Mixer)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총 1천 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이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믹서란 암호화폐 자금을 소량씩 나눠 여러 전자지갑 주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호하게 만들어 출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해커들의 주요 자금세탁 방법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엘립틱은 라자루스가 3월 13일과 14일 사이 24시간 동안 40회 이상 자금을 분산 이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이체된 자금은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되는 1억 달러 상당의 헤코 브릿지(Heco Bridge) 및 HTX 해킹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천 500만달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 돈세탁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의 러시아인 공동 창업자 2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현재 이 중 1명인 로만 스톰은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고, 또 다른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엘립틱은 토네이도 캐시가 여러번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된 분산형 이체 체제(시스템)를 통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처음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됐을 때 불법 수익금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믹서인 신밧드로 전환했지만 미국이 지난해 11월 신밧드도 제재하면서 출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난독화 기술을 발전시켜 다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제재 대상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탈취 자금을 이체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5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엘립틱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이후 헤코 브릿지에서 해킹된 2천 300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6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로 전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90|2024-03-16
러시아 최고급차 김정은 선물에 속타는 북 주민들

앵커 : 김정은 총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산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 받은 소식이 북한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식량사정이 부쩍 어려운 가운데 전해진 소식에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달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요즘 여기(북한)에 원수님이 받은 자동차 선물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왜 로씨아(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을 식량으로 받아오지 못했냐며 비난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주민들 속에 원수님이 로씨야(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차량 가격이 ‘강냉이(옥수수) 약 45만 톤에서 50만 톤에 맞먹는다’ 또 ‘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 달치 식량’이라고 알려지면서 더 격분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서 선물로 받은 차이 강냉이(옥수수) 45만~50만톤 짜리 최고급 승용차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자동차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동차 ‘아우루스(Aurus)’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타는 아우루스 의전 차량의 경우, 무게가 7톤에 달하는 방탄차로, 개발에 124억 루블, 약 1억 3,50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식통은 최근 부쩍 어려워진 북한의 식량 사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길거리에 꽃제비가 눈에 띄게 늘었고 농민들은 식량이 없어 작년에 가을(수확)이 끝난 밭에서 언감자를 뒤져 먹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도 7살 정도의 남자애가 동생인지 모를 3살 정도의 여자애와 함께 땅바닥에서 얼어붙은 음식물 쓰레기를 쇠꼬챙이로 파먹는 모습을 봤다”며 “길에 나서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꽃제비(방랑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매일 같이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3일 “최근 노동신문 (배포) 대상인 간부들과 간부의 가족들 그리고 당원들을 통해 고가의 선물차 소식이 일반 주민들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주민들은 원수님(김정은)이 선물 받은 자동차가 ‘최고급 방탄차’라는 것에 격앙돼 있다”며 “자기 목숨은 귀중해서 방탄차를 받아오면서 굶주리는 인민들은 안중에 없는 게 무슨 인민의 지도자냐며 맹비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북한)도 언제면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계속되는 식량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신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로씨야(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다”며 이에 당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은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한 말을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타스 통신도 20일, 크렘린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는 러시아산 ‘아우루스’이며 그 차를 선물한 이유는 김위원장도 이 차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 김정은 총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산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 받은 소식이 북한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식량사정이 부쩍 어려운 가운데 전해진 소식에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달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요즘 여기(북한)에 원수님이 받은 자동차 선물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왜 로씨아(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을 식량으로 받아오지 못했냐며 비난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주민들 속에 원수님이 로씨야(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차량 가격이 ‘강냉이(옥수수) 약 45만 톤에서 50만 톤에 맞먹는다’ 또 ‘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 달치 식량’이라고 알려지면서 더 격분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서 선물로 받은 차이 강냉이(옥수수) 45만~50만톤 짜리 최고급 승용차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자동차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동차 ‘아우루스(Aurus)’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타는 아우루스 의전 차량의 경우, 무게가 7톤에 달하는 방탄차로, 개발에 124억 루블, 약 1억 3,50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식통은 최근 부쩍 어려워진 북한의 식량 사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길거리에 꽃제비가 눈에 띄게 늘었고 농민들은 식량이 없어 작년에 가을(수확)이 끝난 밭에서 언감자를 뒤져 먹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도 7살 정도의 남자애가 동생인지 모를 3살 정도의 여자애와 함께 땅바닥에서 얼어붙은 음식물 쓰레기를 쇠꼬챙이로 파먹는 모습을 봤다”며 “길에 나서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꽃제비(방랑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매일 같이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3일 “최근 노동신문 (배포) 대상인 간부들과 간부의 가족들 그리고 당원들을 통해 고가의 선물차 소식이 일반 주민들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주민들은 원수님(김정은)이 선물 받은 자동차가 ‘최고급 방탄차’라는 것에 격앙돼 있다”며 “자기 목숨은 귀중해서 방탄차를 받아오면서 굶주리는 인민들은 안중에 없는 게 무슨 인민의 지도자냐며 맹비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북한)도 언제면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계속되는 식량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신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로씨야(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다”며 이에 당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은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한 말을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타스 통신도 20일, 크렘린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는 러시아산 ‘아우루스’이며 그 차를 선물한 이유는 김위원장도 이 차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3|2024-03-16
“‘간첩혐의’ 한국인 선교사 관련 한러 간 외교적 해결 필요”

앵커: 러시아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 중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러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후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 중인 백 선교사.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박종수 전 위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러시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은 한러 간 물밑 교섭을 통한 해결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 밀착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탈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북한 노동력이 많이 러시아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탈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북한이) 러시아 측에 강하게 요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러시아가 백 씨에게 적용한 간첩 혐의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아닌 한러 정부 간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반국가사범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 씨가) 재판을 받아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재판을 해서 법적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외교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백 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 이는 간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준 국민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러시아 측이)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세운다면 (백 씨가) 결국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백 씨의 아내가 지난 14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가 지난 13일 러시아 외교부 고위 인사와 만나 백 씨의 신변안전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설명회에서 백 씨에게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며 백 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백 씨는 올해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고 지난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백 씨의 구금 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러시아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 중인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러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후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 중인 백 선교사.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박종수 전 위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러시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은 한러 간 물밑 교섭을 통한 해결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 밀착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탈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북한 노동력이 많이 러시아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탈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북한이) 러시아 측에 강하게 요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러시아가 백 씨에게 적용한 간첩 혐의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아닌 한러 정부 간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반국가사범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 씨가) 재판을 받아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재판을 해서 법적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외교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백 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 이는 간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준 국민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러시아 측이)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세운다면 (백 씨가) 결국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백 씨의 아내가 지난 14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가 지난 13일 러시아 외교부 고위 인사와 만나 백 씨의 신변안전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설명회에서 백 씨에게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며 백 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백 씨는 올해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고 지난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백 씨의 구금 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9|2024-03-16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소송...“역사 기록될 것”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낸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이들은 북한 내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5백여 명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뒤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을 대리해 한국 법원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한 명 당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청구했고, 소장 송달 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명시해 소장을 북한 측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북한 측 재산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변호사):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북한의 자산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달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한국 내 판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송달로 선언적 의미의 판결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이렇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송된 9만 3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NKDB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북송 당시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안을 1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과 관련 자료 및 입증 방법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낸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이들은 북한 내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5백여 명은 목숨을 걸고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일,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뒤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을 대리해 한국 법원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한 명 당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청구했고, 소장 송달 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명시해 소장을 북한 측에 실질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북한 측 재산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변호사):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북한의 자산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달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한국 내 판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송달로 선언적 의미의 판결만 받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이렇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송된 9만 3천 재일교포들과 한을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NKDB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북송 당시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안을 1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과 관련 자료 및 입증 방법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5|2024-03-16
‘통일미래기획위’ 2기 출범...“‘자유통일’ 당당히 내세워야”

앵커: 한국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더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기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해 15일 출범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 제2기 출범식에서 4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은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 보편적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며,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향해 국민의 의지를 모아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위원들을 향해 “통일미래기획위가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 2기 위원장은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북한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간접 적화통일 전략을, 핵무기 위협을 통한 적화통일로 바꾼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더욱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념, 사상, 목적이 다른 두 체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 통합에 성공한 전례가 없고 북한은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과거 통일방안은 ‘화해ㆍ협력’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자주ㆍ평화ㆍ민주 3원칙 아래 ‘화해ㆍ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에 걸쳐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 통일로 나아가야 3.1절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며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유 통일의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장의 말입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과거 몇십 년 동안 추진해오던 그런 통일방안, 사실상 비핵화도 그렇지만, 그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 통일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 2기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뿐만 아니라 탈북민, 청년 등 여러 위원을 보강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담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 2기에 탈북민 위원은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성남 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 김수연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입니다.   이는 1기 탈북민 위원 5명에 비해 2명 늘어난 것이며 이중 김인태, 김영희, 현인애, 고영환 위원은 연임됐습니다.   탈북민 위원이 통일미래기획위 2기에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민들은 자유 통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분들”이라며 한국에서 성공한 탈북민 사례들이 거듭 북한에 알려져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저는 탈북민들을 보다 우리 위원회라든지 주류 사회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은 자유통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분들이에요. 탈북민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해 돈도 벌고, K-POP 스타도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북한에 유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미래기획위는 지난해 3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중장기 통일정책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장관 자문기구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미래기획위 1기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통일교육 세미나’에서는 “자유에 기반한 통일 청사진 준비의 첫걸음은 바로 통일교육”이라며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한국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더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기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해 15일 출범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 제2기 출범식에서 4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은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 보편적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며,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향해 국민의 의지를 모아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위원들을 향해 “통일미래기획위가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 2기 위원장은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북한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간접 적화통일 전략을, 핵무기 위협을 통한 적화통일로 바꾼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더욱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념, 사상, 목적이 다른 두 체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 통합에 성공한 전례가 없고 북한은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과거 통일방안은 ‘화해ㆍ협력’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자주ㆍ평화ㆍ민주 3원칙 아래 ‘화해ㆍ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에 걸쳐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 통일로 나아가야 3.1절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며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유 통일의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장의 말입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과거 몇십 년 동안 추진해오던 그런 통일방안, 사실상 비핵화도 그렇지만, 그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 통일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 2기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뿐만 아니라 탈북민, 청년 등 여러 위원을 보강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담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 2기에 탈북민 위원은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성남 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 김수연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입니다.   이는 1기 탈북민 위원 5명에 비해 2명 늘어난 것이며 이중 김인태, 김영희, 현인애, 고영환 위원은 연임됐습니다.   탈북민 위원이 통일미래기획위 2기에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민들은 자유 통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분들”이라며 한국에서 성공한 탈북민 사례들이 거듭 북한에 알려져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저는 탈북민들을 보다 우리 위원회라든지 주류 사회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은 자유통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분들이에요. 탈북민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해 돈도 벌고, K-POP 스타도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북한에 유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미래기획위는 지난해 3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중장기 통일정책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장관 자문기구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미래기획위 1기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통일교육 세미나’에서는 “자유에 기반한 통일 청사진 준비의 첫걸음은 바로 통일교육”이라며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8|2024-03-16
“북 지난해 탈취 암호화폐 전년 대비 7억 달러 감소”

앵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7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민간기업 체이널리시스.체이널리시스는 14일 주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가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7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체니얼리시스의 에릭 자르딘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몇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자르딘 연구원: 2022년에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총액은 1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그는 하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된 북한의 해킹은 전년도 15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북한은 지난해 ‘디파이’(DeFi)에서 약 4억2천8백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 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이어 가상자산 거래소(exchanges)에서 약 3억3천 달러, 암호화폐 지갑(wallet providers)에서 1억2천7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대표적인 암화화폐 지갑 탈취 사례는 지난해 6월 약 500만명의 소유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인 ‘아토믹 월렛’(Atomic Wallet)에서 최소 3천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한 것입니다.북한의 지난해 암호화폐 탈취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한 미 재무부의 제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암호화폐 보안 전문가들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금화를 막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의 탈취 자금 현금화를 단속하는 것만이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관련해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 대북 제재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제대로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넬슨 차관은 당시 북한이 아무리 많은 암호화폐를 탈취하더라도 이를 세탁해서 현금화하지 못하면 쓸모없다며 북한의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이를 위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데 사용해온 ‘믹서’(Mixer) 업체들과 ‘장외거래(Over-The-Counter, OTC)’ 업자들을 제재해왔다며 그 결과 북한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7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민간기업 체이널리시스.체이널리시스는 14일 주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가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7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체니얼리시스의 에릭 자르딘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몇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자르딘 연구원: 2022년에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총액은 17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그는 하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된 북한의 해킹은 전년도 15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북한은 지난해 ‘디파이’(DeFi)에서 약 4억2천8백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 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이어 가상자산 거래소(exchanges)에서 약 3억3천 달러, 암호화폐 지갑(wallet providers)에서 1억2천7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대표적인 암화화폐 지갑 탈취 사례는 지난해 6월 약 500만명의 소유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인 ‘아토믹 월렛’(Atomic Wallet)에서 최소 3천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한 것입니다.북한의 지난해 암호화폐 탈취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한 미 재무부의 제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암호화폐 보안 전문가들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금화를 막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의 탈취 자금 현금화를 단속하는 것만이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관련해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 대북 제재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제대로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넬슨 차관은 당시 북한이 아무리 많은 암호화폐를 탈취하더라도 이를 세탁해서 현금화하지 못하면 쓸모없다며 북한의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이를 위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데 사용해온 ‘믹서’(Mixer) 업체들과 ‘장외거래(Over-The-Counter, OTC)’ 업자들을 제재해왔다며 그 결과 북한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61|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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