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해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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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3-15 02:30:00

“트럼프 재집권해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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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중국과의 경쟁 등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가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4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발제에 나선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중심을 중국과의 경쟁에 놓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대미 협상 외의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마 대외정책을 중국과의 경쟁에 한정해 집중하고 북한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왼쪽에서 첫번째)도 14일 트럼프-김정은 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RFA PHOTO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제에 맞추어 대미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드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인 만큼,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한미동맹과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개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가능한 유지되어야 하는 체제라고 믿는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토론에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북러 군사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며 반드시 북한이 트럼프 재선을 강력하게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 센터장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단을 추진한다면 김정은 총비서가 미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김 총비서가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트럼프 재선 시 그의 동맹 경시 성향,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자 간 회담 성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김정은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죠.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2025 프로젝트’ MfL 보고서에 제시된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김정은’ 간 새로운 핵 협상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프로젝트’ MfL(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이 2023년 공개한 보고서로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독재자와 그의 측근들이 살고 있는 수도 평양 외에는 거의 완전히 어둠에 잠겨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말입니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 김정은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쉽게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다섯 번째쯤으로 떨어지면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한미가 합의해놓은 NCG를 기반으로 해서 대비책을 더 쌓아야 됩니다.
 
다만 김 대표도 김정은 총비서의 요청으로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또는 핵동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한미관계의 향방 전망과 관련해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을 활용하려는 전략이 강하게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 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오는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중국과의 경쟁 등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가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4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발제에 나선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중심을 중국과의 경쟁에 놓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대미 협상 외의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마 대외정책을 중국과의 경쟁에 한정해 집중하고 북한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왼쪽에서 첫번째)도 14일 트럼프-김정은 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RFA PHOTO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제에 맞추어 대미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드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인 만큼,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한미동맹과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개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가능한 유지되어야 하는 체제라고 믿는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토론에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북러 군사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며 반드시 북한이 트럼프 재선을 강력하게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 센터장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단을 추진한다면 김정은 총비서가 미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김 총비서가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트럼프 재선 시 그의 동맹 경시 성향,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자 간 회담 성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김정은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죠.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2025 프로젝트’ MfL 보고서에 제시된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김정은’ 간 새로운 핵 협상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프로젝트’ MfL(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이 2023년 공개한 보고서로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독재자와 그의 측근들이 살고 있는 수도 평양 외에는 거의 완전히 어둠에 잠겨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말입니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 김정은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쉽게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다섯 번째쯤으로 떨어지면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한미가 합의해놓은 NCG를 기반으로 해서 대비책을 더 쌓아야 됩니다.
 
다만 김 대표도 김정은 총비서의 요청으로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또는 핵동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한미관계의 향방 전망과 관련해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을 활용하려는 전략이 강하게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 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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