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납북·억류·국군포로 해결 8개 과제 추진 > 최신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올해 3대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2024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은 이 계획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추진계획을 3대 분야와 8개 과제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11년만에 개최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상징을 확산시켜 대내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납북자 가족의 소재를 추가 파악해 이들을 지원하고 고령의 귀환 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조도 강화합니다.
 
피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과 납북자 문제에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석방 직후 숨진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의 가족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해당 문제들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을 계기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요청도 추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도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의 말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납북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국제활동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 회담 개최 상황을 대비해 대북협상안도 마련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아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10년째 되는 올해 한국 국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2024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의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이와 관련된 성과를 평가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오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찬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지난달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외교장관 회담 이후 19일 만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올해 3대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2024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은 이 계획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추진계획을 3대 분야와 8개 과제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11년만에 개최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상징을 확산시켜 대내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납북자 가족의 소재를 추가 파악해 이들을 지원하고 고령의 귀환 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조도 강화합니다.
 
피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과 납북자 문제에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석방 직후 숨진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의 가족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해당 문제들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을 계기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요청도 추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도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의 말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납북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국제활동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 회담 개최 상황을 대비해 대북협상안도 마련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아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10년째 되는 올해 한국 국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2024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의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이와 관련된 성과를 평가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오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찬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지난달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외교장관 회담 이후 19일 만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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