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직영화 추진 > 최신뉴스

앵커: 탈북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설치된 ‘하나센터’의 대다수는 현재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는 상태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모든 ‘하나센터’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탈북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는 탈북민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ㆍ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ㆍ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입니다.
 
현재 25개의 하나센터 중 3곳만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직영하고 있으며 22곳은 통일부로부터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지정ㆍ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우려, 하나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이번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통일부 내부 감사에서는 다수의 하나센터가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23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하나센터 중 15곳 센터장이 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업무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센터장 활동비는 탈북민 간담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에 소요되어야 하지만, 일부 센터장은 내부 직원의 선물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에서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는 하나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나센터’ 운용체계 자체가 아닌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3년에 한 번씩 민간을 포함한 각 법인들의 공모를 받아 선정합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위탁 사업자 평가ㆍ지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지정 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역량 있는 신규 기관이 새로 진입할 길이 막혀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 사업자 선발을 경쟁체제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하나센터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소속에 놓고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결국 ‘재단 몸집 불리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사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네트워킹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탈북민 교육ㆍ취업ㆍ의료 이런 부분들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단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제대로 공모를 열어주면 돼요. 경쟁체제로 만들어주면 돼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윤여상 전 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정부가 밝힌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은 “실용성이 떨어지며 통일부와 재단 몸집을 불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여상 전 소장은 또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탈북민 정책을 진행한다는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탈북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 소장: 민간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 것에도 도움이 안 되죠. 통일부가 지방 하부조직이 없어서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는데 지방 하부조직을 만드는 오랜 욕심을 이런 방식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 정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 모두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탈북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설치된 ‘하나센터’의 대다수는 현재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는 상태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모든 ‘하나센터’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탈북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는 탈북민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ㆍ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ㆍ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입니다.
 
현재 25개의 하나센터 중 3곳만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직영하고 있으며 22곳은 통일부로부터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지정ㆍ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우려, 하나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이번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통일부 내부 감사에서는 다수의 하나센터가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23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하나센터 중 15곳 센터장이 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업무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센터장 활동비는 탈북민 간담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에 소요되어야 하지만, 일부 센터장은 내부 직원의 선물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에서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는 하나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나센터’ 운용체계 자체가 아닌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3년에 한 번씩 민간을 포함한 각 법인들의 공모를 받아 선정합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위탁 사업자 평가ㆍ지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지정 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역량 있는 신규 기관이 새로 진입할 길이 막혀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 사업자 선발을 경쟁체제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하나센터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소속에 놓고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결국 ‘재단 몸집 불리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사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네트워킹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탈북민 교육ㆍ취업ㆍ의료 이런 부분들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단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제대로 공모를 열어주면 돼요. 경쟁체제로 만들어주면 돼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윤여상 전 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정부가 밝힌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은 “실용성이 떨어지며 통일부와 재단 몸집을 불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여상 전 소장은 또 하나센터 운영체계 개편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탈북민 정책을 진행한다는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탈북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 소장: 민간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 것에도 도움이 안 되죠. 통일부가 지방 하부조직이 없어서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는데 지방 하부조직을 만드는 오랜 욕심을 이런 방식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 정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 모두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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