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공식 경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 결합” > 최신뉴스

앵커: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빠르게 결합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이 22일 주최한 한독국제학술대회.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체제가 비공식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도로 결합되고 있다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사례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위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경공업 공장 등에 배치되는 것과 더불어 상당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북한’에서 온 ‘여성’ 접대원을 내세우는 식당, 술집 등에서 일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2만불, 3만불씩 뇌물을 주고 해외로 나갑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젠더화된(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히 작동하는) 세계 산업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이 일상화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목 하에 북한여성들의 성애화된 해외 파견 노동을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5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식당들은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금 세탁에 쓰이기도 하며 많은 경우 정찰총국 요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은 총 65곳으로 북경, 상해, 대련, 선양, 단동, 연길, 창춘 등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의 제보, 그리고 인터넷에 공유된 방문 후기와 영상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후기들 중 다수는 북한 여성 접대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은 모두 만료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빠르게 결합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이 22일 주최한 한독국제학술대회.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체제가 비공식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급속도로 결합되고 있다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사례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위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경공업 공장 등에 배치되는 것과 더불어 상당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북한’에서 온 ‘여성’ 접대원을 내세우는 식당, 술집 등에서 일하며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2만불, 3만불씩 뇌물을 주고 해외로 나갑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젠더화된(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히 작동하는) 세계 산업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이 일상화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목 하에 북한여성들의 성애화된 해외 파견 노동을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5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식당들은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금 세탁에 쓰이기도 하며 많은 경우 정찰총국 요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은 총 65곳으로 북경, 상해, 대련, 선양, 단동, 연길, 창춘 등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의 제보, 그리고 인터넷에 공유된 방문 후기와 영상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후기들 중 다수는 북한 여성 접대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은 모두 만료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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