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 관리들, ‘두 국가론 수용’ 주장 잇단 비판 > 최신뉴스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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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고위 관리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잇단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당시 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응원단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통일 반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단체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는 등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헌법개정까지 예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엔 음악과 영상물 등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반영돼 있다며, “오히려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25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한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은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과도 하는 것인 만큼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한국 주민만큼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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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따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이후 이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가 제안한 수해 복구 지원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북한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특이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핵시설 방문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꺼렸던 지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등 외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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