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 최신뉴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동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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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석좌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이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 어떤 분석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를 보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난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동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예기치 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통일 후 핵무기 처리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대 재배치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일 준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통일이 가져올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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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안보실장 “7차 북핵실험 가능성 충분”
 
차 석좌는 지난 8월 한국이 발표한 통일 정책이 기존처럼 주권이나 국가 간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이는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이러한 한국의 통일 구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 어떤 분석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를 보고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통일 정책이 나올 것을 알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주도한 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통일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합 훈련이 많이 증가하고 일본과의 삼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난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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