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두 국가론’ 맞서 통일 의지 강화해야” > 최신뉴스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 등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20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노선 전환을 가리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은 이른바 ‘오(五)중고’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 지속, 한류 등 정보의 유입, 어려워진 핵 기술 자료 확보 그리고 한국이 차지한 정세 주도권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대남 전략·전술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에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가속해 한국의 자유·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을 중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은 우리 스스로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당신들이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 없으니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으로, 이후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이를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정치적인 ‘남북연합’이 정치적 성격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도 과정, 특히 여야 합의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때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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