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두 국가론’ 이해 못해...평화·자유 통일 추진” > 최신뉴스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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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 논란 속 미 전문가 “통일 논의 계속 이어가야”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이른바 ‘두 국가론’이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제기된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 폐지 및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안보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은 더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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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쓰레기 풍선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 한국 국방부 제공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적인 공세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위험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도 만나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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