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출범 16년만에 역사 속으로 > 최신뉴스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최종적으로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약 16년만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회가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재단의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관에 따라 해산을 의결했다며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또한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채권과 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이 같은 흐름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8년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고 대화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말입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항상 가변적”이라며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싹을 정부가 잘라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규모를 축소해 명맥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남북) 상황이 가변적인데 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성급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여건만 되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말이 진실성이 없는 얘기였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했고 그 이후 정부의 공단 폐쇄라는 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 문제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22대 한국 국회에 조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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