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북한서 김정은 만나 > 최신뉴스

앵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와 김 총비서가 북한과 러시아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만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엔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오는 18~20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및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오는 24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및 30일 북한의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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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샤이오북한인권포럼’. / RFA PHOTO

 
한편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12일 서울에서 ‘샤이오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3차 심의 이후에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비롯한 악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국제사회가 오는 11월 4차 심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고, 오는 11월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체제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사에 나선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해왔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같은 자리에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한 달 전쯤엔 사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활용해 분량 제한 없이 상세한 질의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질의 또한 유엔의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과거 2009년에 있었던 1차 북한 UPR, 올해 1월에 제4차 중국 UPR 할 때에만 우리가 사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북한 UPR 할 때 사전 서면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의 같은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추상적인 권고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다른 유엔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와 김 총비서가 북한과 러시아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만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엔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오는 18~20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및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오는 24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및 30일 북한의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기사>
[오늘의 중국] 밀착하는 북러, 삐걱대는 북중
“북, 최선희 외무상 유엔총회 파견 조율 중”

12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샤이오북한인권포럼’. / RFA PHOTO

 
한편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12일 서울에서 ‘샤이오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3차 심의 이후에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비롯한 악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국제사회가 오는 11월 4차 심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고, 오는 11월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체제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사에 나선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해왔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같은 자리에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한 달 전쯤엔 사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활용해 분량 제한 없이 상세한 질의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질의 또한 유엔의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과거 2009년에 있었던 1차 북한 UPR, 올해 1월에 제4차 중국 UPR 할 때에만 우리가 사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북한 UPR 할 때 사전 서면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의 같은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추상적인 권고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다른 유엔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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