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임약 판매상·낙태수술 의사 처벌 > 최신뉴스

앵커: 출산 문제를 국가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피임약을 판매한 장사꾼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다자녀 우대 정책에 혼신을 쏟고 있는 북한 당국은 4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매달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6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새로 지은 살림집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전면 금지시켰고, 지난해부터 개인 장사꾼들의 피임약, 피임 도구 판매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낙태수술을 한 의사들, 불법적으로 피임약을 판매한 개인 장사꾼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일 “지난 8월 28일, 혜산의대병원 회의실에서 양강도 병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며 “집에서 낙태수술을 한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징역 5년,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지난 6월,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22살 여성을 사망케 했다”면서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2021년에도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가 걸려 병원 초급당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61살로 올해 정년퇴직 할 나이(남성 61살, 여성 59살)”이고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중학생 딸 2명을 키우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이들은 집안에 몰래 의료기구를 갖추고 임신한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며 “낙태수술 한번에 3만원(미화 1.76달러), 하루 최고 세번이나 수술을 한 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수술 비용 3만원은 북한에서 노동자 한 달치 월급으로 쌀 4.5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소식통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낙태수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자기 집에 의료기구를 갖추고 낙태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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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2일 “요즘 낙태수술을 한 의사뿐 아니라 몰래 피임약을 파는 장사꾼들도 무더기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당국은) 혜산장마당에서 피임약을 팔던 잡화 장사꾼 3명의 매장을 회수하고 각각 벌금 3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에도 혜산장마당에서 중국산 피임약을 팔던 장사꾼 2명의 매장을 회수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장마당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무조건 매장을 회수해 다시는 장마당에 앉아 장사를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피임약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밀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경 경비가 한층 강화돼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밀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바다를 통한 소규모의 의약품 밀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장마당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 피임약들도 서해바다에서 어민들이 밀수로 들여온 것들”이라며 “중국 어선들을 통해 밀수된 의약품들이 전국의 장마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밀수로 들여온 중국산 피임약 ‘레보노’는 한 알에 2만원(1.17달러)인데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약”이라며 “’레보노’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피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북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 결혼 기피 현상이 확연해졌다”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부터 해야 하겠는데 도시 처녀들의 경우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이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출산율이 2020년 당시 유옌 추정치인 1.79명보다 훨씬 낮은 1.38명까지 떨어져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출산 문제를 국가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피임약을 판매한 장사꾼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다자녀 우대 정책에 혼신을 쏟고 있는 북한 당국은 4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매달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6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새로 지은 살림집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전면 금지시켰고, 지난해부터 개인 장사꾼들의 피임약, 피임 도구 판매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낙태수술을 한 의사들, 불법적으로 피임약을 판매한 개인 장사꾼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일 “지난 8월 28일, 혜산의대병원 회의실에서 양강도 병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며 “집에서 낙태수술을 한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징역 5년,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지난 6월,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22살 여성을 사망케 했다”면서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2021년에도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가 걸려 병원 초급당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61살로 올해 정년퇴직 할 나이(남성 61살, 여성 59살)”이고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중학생 딸 2명을 키우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이들은 집안에 몰래 의료기구를 갖추고 임신한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며 “낙태수술 한번에 3만원(미화 1.76달러), 하루 최고 세번이나 수술을 한 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수술 비용 3만원은 북한에서 노동자 한 달치 월급으로 쌀 4.5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소식통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낙태수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자기 집에 의료기구를 갖추고 낙태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간부 ‘세자녀’ 지침에 입양도
김정은 "자식 많이 낳는 게 애국" 출산율 오를까?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2일 “요즘 낙태수술을 한 의사뿐 아니라 몰래 피임약을 파는 장사꾼들도 무더기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당국은) 혜산장마당에서 피임약을 팔던 잡화 장사꾼 3명의 매장을 회수하고 각각 벌금 3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에도 혜산장마당에서 중국산 피임약을 팔던 장사꾼 2명의 매장을 회수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장마당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무조건 매장을 회수해 다시는 장마당에 앉아 장사를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피임약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밀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경 경비가 한층 강화돼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밀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바다를 통한 소규모의 의약품 밀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장마당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 피임약들도 서해바다에서 어민들이 밀수로 들여온 것들”이라며 “중국 어선들을 통해 밀수된 의약품들이 전국의 장마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밀수로 들여온 중국산 피임약 ‘레보노’는 한 알에 2만원(1.17달러)인데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약”이라며 “’레보노’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피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북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 결혼 기피 현상이 확연해졌다”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부터 해야 하겠는데 도시 처녀들의 경우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이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출산율이 2020년 당시 유옌 추정치인 1.79명보다 훨씬 낮은 1.38명까지 떨어져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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