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년 탈북민 정착금 50% 대폭 증액 > 최신뉴스

앵커: 한국 정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 초기지원금을 50% 늘려 미화로 약 1만1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8% 증액된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까지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온 뒤 초기 정착을 돕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 50% 인상되면 미화로는 약 1만1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증액돼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대로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은 두 배로 늘렸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현재 8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천 2백만 달러와 43만 달러 정도 증액된 약 8천 4백만 달러와 3억 5천 6백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통일 독트린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회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통과...지성호 의원 “환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8% 감액...‘교류 단절’ 반영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국제회의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한국 정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 초기지원금을 50% 늘려 미화로 약 1만1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8% 증액된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까지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온 뒤 초기 정착을 돕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 50% 인상되면 미화로는 약 1만1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증액돼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대로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은 두 배로 늘렸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현재 8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천 2백만 달러와 43만 달러 정도 증액된 약 8천 4백만 달러와 3억 5천 6백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통일 독트린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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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국제회의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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