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연장’ 난항 예상 > 최신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오전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80)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는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결의안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중국,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전문가단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단 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전문가단을 이끌었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가 임시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문가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오전 ‘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안(2680)에 따라 이달 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는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매년 3월에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결의안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장안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중국, 미국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전문가단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단 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전문가단을 이끌었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는 영국 외교관 출신인 조나단 브루어가 임시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전문가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를 받은 안보리나 회원국 등이 위반 단체나 개인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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