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위해 ‘핵 동결’부터 추진해야” > 최신뉴스

앵커: 북한 비핵화는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라며 우선 북핵 동결을 추진하는 수준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재단법인 ‘평화재단’이 22일 개최한 ‘탈냉전기 도전과 기회, 한반도를 둘러싼 쟁점들’ 전문가 포럼.
 
발표에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 30여년 간 집중했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 체제, 정권의 안전은 보장하는 데 거의 성공했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비핵화 외교를 재개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 즉 경제에 대한 고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명예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비핵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핵 군축’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당장 비핵화는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 핵 활동 ‘동결’에서 시작하는 비핵화를 우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모든 조치는 북한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봉근 명예교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으로서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달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핵 활동이 탄로나 탈퇴한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경계가 흐릿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한의 경우는 불법 핵 활동이 탄로나니 도망가서 핵 개발한,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범주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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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명예교수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 명예교수는 “안보만 강하게 할 경우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며 핵 억제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동북아 지역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이와 함께 전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비확산 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대외정책의 근간이며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명예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만들어진 이후 핵무장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국가는 강한 외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한국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밖에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선제적 사용’ 관련 법까지 만든 상태”라며 “어떤 핵무장 국가보다 위험한 핵 정책, 핵 교리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제정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임의적 사용 조건을 규정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 9월에는 최상위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의 새로운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전 명예교수는 “정강에서 빠졌다고 해도,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비핵화는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라며 우선 북핵 동결을 추진하는 수준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재단법인 ‘평화재단’이 22일 개최한 ‘탈냉전기 도전과 기회, 한반도를 둘러싼 쟁점들’ 전문가 포럼.
 
발표에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 30여년 간 집중했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 체제, 정권의 안전은 보장하는 데 거의 성공했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비핵화 외교를 재개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 즉 경제에 대한 고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명예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비핵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핵 군축’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당장 비핵화는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 핵 활동 ‘동결’에서 시작하는 비핵화를 우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모든 조치는 북한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봉근 명예교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으로서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달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핵 활동이 탄로나 탈퇴한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경계가 흐릿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한의 경우는 불법 핵 활동이 탄로나니 도망가서 핵 개발한,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범주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관련 기사>
미 전직 관리들 “백악관, 북 위협감소 차원 비핵화 ‘중간조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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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명예교수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 명예교수는 “안보만 강하게 할 경우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며 핵 억제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동북아 지역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이와 함께 전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비확산 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대외정책의 근간이며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명예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만들어진 이후 핵무장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국가는 강한 외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한국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밖에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선제적 사용’ 관련 법까지 만든 상태”라며 “어떤 핵무장 국가보다 위험한 핵 정책, 핵 교리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제정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임의적 사용 조건을 규정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 9월에는 최상위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의 새로운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전 명예교수는 “정강에서 빠졌다고 해도,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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