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 최신뉴스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열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기자설명회.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제시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등) 폐쇄 사회 내에서 정보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첨단 기술을 정보접근권 제고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80% 이상은 북한을 나오기 전 1년 동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8일엔 교동도를 통해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동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잇단 오물풍선 도발이 한국 측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데 대해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초기 대북정책을 새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 연쇄적인 핵개발 시도 때문에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이행방안 발표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이른바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는 사례가 김정일 집권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지난 1997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8명입니다.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까지 14년 6개월동안 54명의 탈북민 엘리트층이 탈북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부터 12년 6개월 동안은 모두 134명이 북한을 이탈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엘리트층의 탈북이 김정은 집권기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한 고위급의 탈북 및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탈북민들의 직업은 외교관과 유학생, 의사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열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기자설명회.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제시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등) 폐쇄 사회 내에서 정보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첨단 기술을 정보접근권 제고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80% 이상은 북한을 나오기 전 1년 동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8일엔 교동도를 통해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동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잇단 오물풍선 도발이 한국 측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데 대해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초기 대북정책을 새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 연쇄적인 핵개발 시도 때문에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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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이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이른바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는 사례가 김정일 집권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지난 1997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8명입니다.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까지 14년 6개월동안 54명의 탈북민 엘리트층이 탈북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부터 12년 6개월 동안은 모두 134명이 북한을 이탈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엘리트층의 탈북이 김정은 집권기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한 고위급의 탈북 및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탈북민들의 직업은 외교관과 유학생, 의사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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