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 핵공조 대비’ 새로운 핵운용지침 3월 승인” > 최신뉴스

앵커: 미국이 북중러의 핵무력 증강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핵전력을 증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으로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으로 미국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 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7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무기통제 및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프레네이 바디(Pranay Vaddi) 국장도 미 민간단체 군축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개정 지침을 내놓았다며 새로운 핵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디 국장은 “이 지침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적대국들의 무기고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에서 물러난 핵 전략가 비핀 나랑(Vipin Narang)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난 1일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같은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 도전국을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핵 시대를 맞았다”며 “적대국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우리는 배치된 (핵)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세계를 희망이나 기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며 “냉전 이후 25년을 핵 휴지기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미 국방관리 “핵협의그룹, 한반도 안보도전에 최선책”
백악관 고위관리 “북중러 핵개발 지속시 미 핵무기 배치 증가 불가피”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기존 핵무력 감축 노력들이 모두 꺾이고, 다수의 나라들이 핵 증강으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핵 억제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 등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지역에 그만한 핵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아마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핵 전력 증대는 새로운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력 증강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부분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중러 3자가 묶여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핵 전력 면에서도 충분히 상정을 하고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되겠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으며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의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핵 위주로 억제 전략을 운영해왔는데, 전장에서 전술핵, 재래식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제3차 핵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핵전력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스웨덴 정책연구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2024년 연감(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 핵탄두를 조립했고 총 90기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에 대해서는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또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5580기로 추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핵탄두 추정 보유량 5044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이 북중러의 핵무력 증강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핵전력을 증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으로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으로 미국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 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7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무기통제 및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프레네이 바디(Pranay Vaddi) 국장도 미 민간단체 군축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개정 지침을 내놓았다며 새로운 핵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디 국장은 “이 지침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적대국들의 무기고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에서 물러난 핵 전략가 비핀 나랑(Vipin Narang)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난 1일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같은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 도전국을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핵 시대를 맞았다”며 “적대국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우리는 배치된 (핵)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세계를 희망이나 기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며 “냉전 이후 25년을 핵 휴지기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미 국방관리 “핵협의그룹, 한반도 안보도전에 최선책”
백악관 고위관리 “북중러 핵개발 지속시 미 핵무기 배치 증가 불가피”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기존 핵무력 감축 노력들이 모두 꺾이고, 다수의 나라들이 핵 증강으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핵 억제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 등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지역에 그만한 핵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아마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핵 전력 증대는 새로운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력 증강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부분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중러 3자가 묶여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핵 전력 면에서도 충분히 상정을 하고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되겠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으며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의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핵 위주로 억제 전략을 운영해왔는데, 전장에서 전술핵, 재래식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제3차 핵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핵전력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스웨덴 정책연구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2024년 연감(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 핵탄두를 조립했고 총 90기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에 대해서는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또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5580기로 추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핵탄두 추정 보유량 5044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