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잠재력’ 확보 위한 일본의 노력 배워야” > 최신뉴스

앵커: 한국의 박인국 전 UN대사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미국을 설득했던 일본의 노력을 한국이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서울안보포럼(SDF)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전략’ 토론회.
 
이날 좌장을 맡은 박인국 전 UN대사(전 최종현 학술원장)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10조에 ‘비상사태가 회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한 경우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한국은 이미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사는 한국이 NPT를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안을 결의하든 미국의 협조,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사는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증강을 제시했습니다.
 
박 전 대사는 일본이 핵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을 설득했고, 현재 핵무기 6천 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며, “(미국 설득을 위한) 일본의 집요한 노력을 한국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인국 전 UN대사: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일본도 이것을 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장’이라는 단어에 앞서 어떻게 하면 ‘핵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제에 나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도 핵 잠재력 증강, 나아가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석좌교수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도 제기하며, 만약 한국 정부가 당장 미국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학자 등을 활용해 미국의 전문가 사회 여론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석좌교수는 설득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석좌교수는 특히 주요직위에 위치한 한국 인사들이 막무가내로 핵무장 이야기를 제기할 경우 미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식 동맹외교를 통해 벽돌을 쌓아나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은 NPT가 허용하는 선 안에서 핵 잠재력을 갖겠다는 것을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핵무장 이야기를 내지르지 마십시오. 일단 공식 채널이 어려우면 트랙 1.5, 트랙2 차원에서도 한국 핵무장 문제를 미국의 전문가 사회에 확산시키고 기정사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자 21대 국회에서 소속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았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할 최적지가 제주도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자 제주도에서 강한 반발이 나타난 바 있다며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가 2년 동안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이춘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연구위원도 “조기 핵무장 가능론의 문제점은 국제제재, 국내법규, 절차 등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자칫 정치적 해결 가능성과 주민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은 철저한 비핵화 정책과 주민 수용성으로 국제적 우군을 확보하고 (핵 잠재력) 경험을 축적하는데 성공했다”며 한국도 정치, 한미 간 협력 등에 있어 단계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관련 기사>
“한미동맹 유지하며 한국 핵무장 협의해야”
한국 여당 의원들 “북핵 대응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런 가운데 한미일 북핵대표는 7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꿀 새로운 감시체제를 연내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4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임무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7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대표는 이날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박인국 전 UN대사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미국을 설득했던 일본의 노력을 한국이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서울안보포럼(SDF)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전략’ 토론회.
 
이날 좌장을 맡은 박인국 전 UN대사(전 최종현 학술원장)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10조에 ‘비상사태가 회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한 경우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한국은 이미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사는 한국이 NPT를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안을 결의하든 미국의 협조,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사는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증강을 제시했습니다.
 
박 전 대사는 일본이 핵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을 설득했고, 현재 핵무기 6천 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며, “(미국 설득을 위한) 일본의 집요한 노력을 한국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인국 전 UN대사: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일본도 이것을 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장’이라는 단어에 앞서 어떻게 하면 ‘핵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제에 나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도 핵 잠재력 증강, 나아가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석좌교수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도 제기하며, 만약 한국 정부가 당장 미국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학자 등을 활용해 미국의 전문가 사회 여론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석좌교수는 설득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석좌교수는 특히 주요직위에 위치한 한국 인사들이 막무가내로 핵무장 이야기를 제기할 경우 미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식 동맹외교를 통해 벽돌을 쌓아나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은 NPT가 허용하는 선 안에서 핵 잠재력을 갖겠다는 것을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핵무장 이야기를 내지르지 마십시오. 일단 공식 채널이 어려우면 트랙 1.5, 트랙2 차원에서도 한국 핵무장 문제를 미국의 전문가 사회에 확산시키고 기정사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자 21대 국회에서 소속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았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할 최적지가 제주도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자 제주도에서 강한 반발이 나타난 바 있다며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가 2년 동안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이춘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연구위원도 “조기 핵무장 가능론의 문제점은 국제제재, 국내법규, 절차 등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자칫 정치적 해결 가능성과 주민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은 철저한 비핵화 정책과 주민 수용성으로 국제적 우군을 확보하고 (핵 잠재력) 경험을 축적하는데 성공했다”며 한국도 정치, 한미 간 협력 등에 있어 단계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관련 기사>
“한미동맹 유지하며 한국 핵무장 협의해야”
한국 여당 의원들 “북핵 대응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런 가운데 한미일 북핵대표는 7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꿀 새로운 감시체제를 연내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4월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임무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7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대표는 이날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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