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8월 한미연합훈련 전후 직접 도발 가능성” > 최신뉴스

앵커: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북한이 이를 계기로 향후 내부통제 강화 및 공세적인 대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8월에는 직접적인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에 고무돼 8~9월에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4조가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함으로써 양국이 1960년대의 결속 관계로 회귀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해 당분간 내부 통제 강화와 공세적 대남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전후로 전방지역에 대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 대남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행위, 북한 병사들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등을 8월 도발의 전조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한국 측 인력이나 재산을 겨냥해 벌일 수 있는 직접 도발로는 미사일 위험구역에서의 한국 측 수색 정찰 인력에 대한 총격, 전방초소(GP) 무장 강화 및 소규모 총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해상국경선 주장 강화 및 NLL 월선,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 인근에서의 한국 측 어선 나포와 어민 납치 등을 꼽았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물 풍선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가 같은 곳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GP 총격 같은 것들입니다. 연평도식의 아주 큰 도발은 아니지만 한국 쪽 소수 인력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로 인해 언론을 통한 부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남북관계 주도권 확립의 계기로 삼고 한국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남) 대화거부를 지속하며 북일 물밑 교섭을 활용, 한미일 공조 이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대미전략 구사 시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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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간 조약의 모순점을 활용해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신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경감했으니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대중국 접근 전략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 배경에 대한 북중의 ‘동병상련’ 과거를 강조하며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 중국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핵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국의 고위급 방북 시 보유한 핵무기를 공개하거나 제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핵 보유의 현실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현재 밀착한 북러관계를 활용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의 지지국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무력화에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또한 중국이) 미중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과 위기를 감내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북한이 이를 계기로 향후 내부통제 강화 및 공세적인 대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8월에는 직접적인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에 고무돼 8~9월에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4조가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함으로써 양국이 1960년대의 결속 관계로 회귀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해 당분간 내부 통제 강화와 공세적 대남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전후로 전방지역에 대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 대남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행위, 북한 병사들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등을 8월 도발의 전조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한국 측 인력이나 재산을 겨냥해 벌일 수 있는 직접 도발로는 미사일 위험구역에서의 한국 측 수색 정찰 인력에 대한 총격, 전방초소(GP) 무장 강화 및 소규모 총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해상국경선 주장 강화 및 NLL 월선,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 인근에서의 한국 측 어선 나포와 어민 납치 등을 꼽았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물 풍선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가 같은 곳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GP 총격 같은 것들입니다. 연평도식의 아주 큰 도발은 아니지만 한국 쪽 소수 인력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로 인해 언론을 통한 부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남북관계 주도권 확립의 계기로 삼고 한국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남) 대화거부를 지속하며 북일 물밑 교섭을 활용, 한미일 공조 이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대미전략 구사 시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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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면전, 북 정권붕괴보다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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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간 조약의 모순점을 활용해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신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경감했으니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대중국 접근 전략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 배경에 대한 북중의 ‘동병상련’ 과거를 강조하며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 중국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핵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국의 고위급 방북 시 보유한 핵무기를 공개하거나 제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핵 보유의 현실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현재 밀착한 북러관계를 활용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의 지지국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무력화에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또한 중국이) 미중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과 위기를 감내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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